한국 영화, IP 주권을 지키기 위한 국가적 결단이 필요하다

뉴스9 문화 칼럼…황일 감독, 뉴스9 문화분야 객원 필진 기고

한국 영화의 뿌리인 상업영화 산업은 급격히 위축

2026년 뉴스9의 객원 필진으로 합류한 황일 감독은 “한국 상업영화 산업은 급격히 위축되고 있으며, IP 주권은 외국 자본에 잠식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뉴스9)

(뉴스9=황일 감독) K-컬처는 지금 세계인의 일상 속으로 깊숙이 들어와 있다. K-pop, K-푸드, K-뷰티가 글로벌 시장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그 근간에는 한국 영화와 드라마라는 강력한 영상 콘텐츠가 있었다.

그러나 정작 그 뿌리인 한국 상업영화 산업은 급격히 위축되고 있으며, IP 주권은 외국 자본에 잠식당하고 있다.

영화진흥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 매년 100편 이상 제작되던 한국 상업영화는 2023년 기준 25편 내외로 줄어들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5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된 것이다. 이는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국내 자본의 투자 위축과 외국 OTT 의존 심화로 인한 구조적 위기다.

오징어게임 같은 작품이 한국 감독과 배우의 손에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IP는 넷플릭스의 소유다. 한국 제작사는 글로벌 OTT의 하청업체로 전락했고, ODM 방식의 제작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자국 영화 산업의 자생력이 무너지고 있다.

이제 정부는 영화 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영화 산업을 기업의 이익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치명적인 오류다.

영화는 단순한 흥행 상품이 아니라, 국가 문화 자산을 창출하는 R&D 분야다. 실패한 작품조차 인력과 기술, 경험을 축적하며 장기적으로 산업 경쟁력을 키운다.

따라서 정부의 지원은 ‘투자 손실을 감수하는 연구개발비’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에 구체적인 대안은 명확하다.

▹ 모태펀드 매칭 조건을 5:5로 완화하고, 손실은 정부가 우선 부담하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

그래야 민간 기업들이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다.

▹ 한국 영화에 투자하는 기업에는 법인세 공제 등 세제 혜택을 과감히 제공해야 한다.

문화산업 투자를 R&D 투자와 동일하게 인정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 매년 100억 원 이상 제작비를 투입한 상업영화 최소 10편 이상을 꾸준히 제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지원해야 한다.

▹ 무엇보다 정부 지원을 받은 영화의 경우, IP 소유권을 국내 제작사와 투자사에 귀속시키는 원칙을 법제화해야 한다.

외국 OTT와 협업하더라도 IP 공동 소유를 의무화해야 한다.

지금 방송국들은 경영난을 이유로 자신들이 제작한 드라마들의 IP를 넷플릭스 등에 팔아넘기고 있다. 이는 단기적 생존을 위한 선택일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국 문화의 뿌리를 외국 자본에 내주는 자해 행위다. IP를 팔아넘기는 순간, 우리의 미래 세대는 자기 목소리로 세계에 이야기할 권리를 잃는다.

한편 AI 주권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영상 콘텐츠 IP가 외국 자본에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외면되고 있다. AI 주권을 지키자면서 영화와 드라마의 IP 주권을 내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IP 주권은 곧 문화 주권이며, 국가 정체성과 직결된 문제다.

이제 정부는 더 이상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 영화 정책은 단순한 산업 지원이 아니라 국가적 문화 전략이다. 과감한 투자 구조 혁신과 세제 혜택, 그리고 IP 주권 보호 정책을 통해 한국 영화가 다시 세계 무대에서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K-컬처의 뿌리는 외국 자본에 잠식당하고, 우리는 세계 문화의 무대에서 들러리로 전락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