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역·학교 규모별 과목 선택권 불평등 지적… 교원 인력 지원 주문

경기공유학교 및 권역형 공동교육과정 통한 교육취약지역 여건 개선 요구

서혜진 도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실시된 학교교육국 대상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자율적인 과목 선택을 지향하고 있지만, 현실은 거주지역과 학교 규모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과목에 심각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서혜진 의원실)

(뉴스9=이호철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서혜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실시된 학교교육국 대상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교육격차 문제를 매섭게 지적하며, 학생의 실질적인 과목 선택권 보장을 위한 교원 확보와 미이수 학생 지원 계획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서혜진 의원은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자율적인 과목 선택을 지향하고 있지만, 현실은 거주지역과 학교 규모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과목에 심각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짚었다.

특히 서 의원은 “교원 확보가 어려운 지역일수록 학생이 희망하는 과목을 개설하기가 불가능한 구조”라며, “형평성 차원에서 교육취약지역의 교육 여건을 최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교사의 업무 과중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서 의원은 고교학점제의 운영 범위만 넓힐 것이 아니라 실제 수업을 담당할 현장 교원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과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가 기존 교사들의 다과목 지도와 업무 부담 가중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하며,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원의 부담 경감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인력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서 의원은 ‘경기공유학교 학점인정형 과정’의 운영계획을 질의하며, “학교 안에서 자체적으로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을 효과적으로 보완하고, 교육취약지역 학생들에게 더 넓은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채열희 학교교육국장은 “최소성취 보수 교육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서혜진 의원은 “오는 2027년 권역형 공동교육과정 확대를 앞두고, 교육취약지역의 과목 선택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목표와 개선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고교학점제의 성과는 단순히 ‘개설된 강좌 수’라는 수치적 성과가 아닌, 학생 개개인이 누리는 ‘실질적인 학습 기회’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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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대 조성진 교수, "지방정부 주도의 지역형 모델 필요"

전문가 발표·시민 의견수렴 통해 부천형 기본사회 정책 발굴

부천시는 지난 12일 부천시청 소통마당에서 시민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 지역에 필요한 기본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2026년 기본사회 시민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 주제 발표에 나선 조성진 대림대학교 교수(맨 오른쪽)는 ‘지역에서 시작하는 기본사회’를 주제로 지방정부의 역할과 지역 단위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했다. (사진=부천시)

(뉴스9=이호철기자)   부천시가 시민과 함께 지역 맞춤형 기본사회 정책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부천시는 지난 12일 부천시청 소통마당에서 시민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 지역에 필요한 기본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2026년 기본사회 시민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기본사회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고, 주거·돌봄·교육·일자리 등 일상과 밀접한 분야에서 필요한 정책을 수요자인 시민과 함께 모색하는 자리였다.

이날 포럼은 전문가 발표와 종합토론, 시민 참여형 의견수렴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기본사회의 개념과 정책 방향을 살펴보고, 지역에 필요한 기본서비스와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다.

이어 포럼에서 주제 발표에 나선 조성진 대림대학교 교수는 ‘지역에서 시작하는 기본사회’를 주제로 지방정부의 역할과 지역 단위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했다.

조 교수는 발표를 통해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적인 정책 논의를 넘어, 시민들의 일상과 가장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지방정부가 기본사회 구현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본사회 모델을 제안하며, 부천만의 지역적 특성과 생활권별 주민 수요를 세밀하게 반영한 지역 단위 정책 추진 방향을 제언했다.

한편, 포럼에서는 조 교수의 발표에 앞서 은민수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원장은 좌장을 맡아 ‘왜 지금 기본사회인가’를 주제로 김정훈 경기연구원 기본사회연구단장이 ‘기본사회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기존 복지제도와 기본사회의 관계 및 정책적 의미를 짚었다.

이어진 종합토론과 시민 참여 세션에서는 주거·돌봄·교육·일자리 등 일상 속 필수 기본서비스를 진단하고, 현장 투표를 통해 부천형 기본사회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한 시민 의견을 수렴했다.

종합토론에서는 김지민 사회적협동조합 건강한세상 이사장과 최종복 고강종합사회복지관장이 시민과 복지 현장의 관점에서 의견을 나눴다. 이에 참석자들은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과 기존 제도의 한계를 살펴보고, 지역에 필요한 기본서비스와 지방정부의 역할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시민 참여형 의견수렴도 함께 진행되어 참석자들은 스티커 투표를 통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기본서비스 분야를 선택하고, 일상에서 필요한 서비스와 지원, 공간 등에 대한 의견을 메모지에 작성해 공유했다.

부천시가 지난 12일 부천시청 소통마당에서 시민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 지역에 필요한 기본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2026년 기본사회 시민 포럼’에 참석한 조용익 부천시장은 부천형 기본사회 정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사진=부천시)

조용익 부천시장은 “기본사회는 시민의 일상에서 필요한 삶의 조건을 함께 고민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부천형 기본사회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부천시는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전문가 제언과 시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기본사회 정책을 구체화해 부천형 기본사회 정책과 신규 사업 발굴할 계획이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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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에 경기도 건의 40개 사업 반영 촉구

“사람·집·공장 늘어나는데 철도는 못 따라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경기도에 달려 있어”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국토부 주최 국민 의견수렴 행사에 참석해 국가 철도망 확충 필요성 강조했다.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추미애 지사와 인천시장만 참석했다. (사진=경기도)

(뉴스9=이호철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의 주거 안정과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기도 철도망 확충이 필수적이라며, 정부가 수립 중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기도가 건의한 40개 철도사업을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추 지사는 13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국토교통부 주최로 열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민 의견수렴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토부 행사는 향후 10년간(2026~2035) 국가철도망 구축 방향을 설정하기에 앞서 지방정부와 전문가,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으며,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추 지사와 박찬대 인천시장만 참석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13일 오전 국토부 주최 국민 의견수렴 행사에 참석해 "매일 700만 명의 경기도민이 출퇴근길에 오른다"면서 국가 철도망 확충 필요성 강조했다. (사진=경기도)

지방정부 의견 발표에 나선 추 지사는 "경기도에 사람과 집, 공장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철도 인프라는 그 속도를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며 "아파트 입주가 끝난 뒤에도 수년째 교통망이 준비되지 않은 곳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일 700만 명의 경기도민이 출퇴근길에 오른다"면서 "철도는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도민의 일상이 걸린 절박한 민생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추 지사는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주거 안정과 산업 성장을 책임지고 있는 만큼, 도내 철도망 확충이 곧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며 "경기도가 건의한 40개 핵심 철도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 달라"고 호소했다. 경기도가 반영을 요구한 사업은 △고속철도 3개 △일반철도 8개 △광역철도 29개 등 총 40개 노선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신규사업 투자 규모를 기존 제4차 계획(약 60조 원)보다 대폭 늘어난 10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는 당장 예산을 전액 집행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향후 10년간 필요한 사업을 국가계획에 폭넓게 담아 사업 추진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자는 내용으로 신규 택지개발 및 국가전략산업 육성에 따른 교통수요 폭증과 철도 건설비 상승분이 반영돼야 한다는 의마다.

경기도가 철도망 확충의 핵심 명분으로 내세운 분야는 크게 세 가지다.

우선 경기북부 교통격차 해소를 위해 오랜 기간 국가안보를 위해 군사시설과 중첩 규제를 감내해 온 경기북부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낙후된 철도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투자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다음으로 신도시 선제적 교통대책으로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주택개발사업의 경우 철도 개통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입주 후 사후 대책이 아닌 개발 초기 단계부터 철도망을 함께 구축해 입주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가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해 평택·이천·화성의 반도체 생산기지와 판교 연구개발(R&D) 거점을 촘촘히 연결함으로써 산업 현장과 주거지 간 접근성을 높이고 우수 인력 유입을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현재 전국 지자체가 건의한 약 300개 사업(총 600조 원 규모)을 대상으로 정책성 분석을 진행 중이다.

이에 향후 계획안 마련과 공청회, 관계기관 협의, 철도산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최종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건의 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국회, 도내 시·군 등과 전방위적인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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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2일 ~ 23일 2주간, 영업신고 제한지역 내 미신고 집중 단속…14곳(14건) 적발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10월 12일 ~ 10월 23일 2주간, 영업신고 제한지역 내 미신고 식품접객업, 편법 영업,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집중 단속해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행위, 주요 변경사항 신고 미이행, 소비기한 경과 제품 ‘폐기용’ 미표시 및 보관, 식품의 기준·규격 미준수 등 14곳(14건) 적발했다. (사진=경기도)

(뉴스9=이호철기자)   수변구역 등 식품접객업 영업이 금지된 지역에서 음식점을 편법 운영하던 업소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이들 업소들은 반찬가게나 정육점 등으로 신고한 뒤 외형을 캠핑장이나 테마파크 등으로 꾸며놓고 접객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12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도내 캠핑형 셀프바베큐장 등 150개 업소를 집중단속 한 결과, 영업신고 제한지역 내에서 신고 없이 음식점·카페를 운영한 7개 업소 등 총 14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적발된 주요 위반행위는 ▲식품접객업 등 미신고 영업행위 8건 ▲주요 변경사항 신고 미이행 3건 ▲소비기한 경과제품의 ‘폐기용’ 미표시 및 보관 2건 ▲식품기준 및 규격 위반 1건 등 총 14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도내 ㄱ 업소는 한강수계법에 따라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서도 신고가 가능한 ‘정육점’으로 영업신고(축산물판매업) 후, 실제로는 식탁, 의자, 주방 등 접객 및 조리시설을 갖추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해오다 적발됐다.

이어 다른 ㄴ업소는 문화 및 집회시설로 허가받은 건물에서 관할 군청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등록한 채 실제로는 휴게음식점으로 편법영업 해오다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됐다.

그 밖에 ㄷ,ㄹ 업소는 임야, 밭, 과수원 등 식품접객업 신고가 금지된 곳에서 최근 유행하는 글램핑장 형태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다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행위로 적발됐다.

이외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축산물판매업소에서 식육에 소비기한, 포장일자 등을 표시하지 않아 적발된 사례도 단속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영업신고 사항 중 주요 변경사항 미신고, 소비기한 경과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축산물에는 제품명, 내용량, 원재료명,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제조연월일, 소비기한 등을 표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영업신고가 제한되는 지역에서 일반음식점 등을 운영해 오던 업소들은 관할 시군의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던 곳으로 이번 특사경 단속을 통해 불법 영업이 드러났다”면서 “앞으로도 영업신고가 제한되는 지역 내 불법행위 단속을 지속·강화해 건전한 식품위생 영업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 위 보도에 공개된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닌 동종 범죄․피해의 급속한 확산

 방지를 위한 것임.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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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대응기금 경기도 배정과 소방 재원 확보, 지방세제 개편을 위한 입법 대응

도, 사즉생의 각오로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

경기도는 16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7년 정부 예산안 계수조정에 맞춰 ‘2027년 국비 확보를 위한 경기도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운영한다. (사진=경기도)

(뉴스9=이호철기자)  경기도가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여의도 국회 앞 중앙협력본부에 ‘종합상황실’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는 심각한 재정 위기 상황에서 예산 정국을 돌파하기 위해 국비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기 위해서다.

경기도는 16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7년 정부 예산안 계수조정에 맞춰 ‘2027년 국비 확보를 위한 경기도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어 국비 확보 종합상황실장은 하종목 도 행정1부지사가 맡으며, 다음 주부터 국회 앞 경기도 중앙협력본부에 차려진 여의도 상황실에 상주하며 총괄 지휘한다. 

이번 국비 확보 종합상황실 가동은 추미애 지사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

추 지사는 상황실 가동을 앞두고 “이번 국비 확보는 심각한 재정위기 상황에서 예년과는 확실히 다른,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며 “국비 확보 하나하나에 경기도민의 삶이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 총력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도가 2027년 정부 예산과 관련해 확보를 추진 중인 국비는 총 86개 과제, 5조4천350억원 규모다. 국비 항목에는 ‘노인장기요양 재가·시설급여 지원’을 위한 5천648억원과 ‘노동감독관 인건비’ 205억원 및 ‘전국(장애인)체전 운영지원’ 381억원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국비 확보 종합상황실은 미래대응기금 경기도 배정과 소방 재원 확보, 지방세제 개편을 위한 입법 대응에도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홍은광 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경기도는 사즉생의 각오로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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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항소 기각…1심 형량 유지

재판부 “허위 가능성 인식한 상태서 게시…진위 확인 노력도 부족”

지난 2023년 3월 21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 수원정에 출마했던 이수정 당시 국민의힘 후보인 현 국민의힘 수원정 이수정 당협위원장은 항소심 선고 뒤 “상고 여부와 관련해서는 변호인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뉴스9 DB)

(뉴스9=이호철기자)   21대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모두 군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게시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수원고법 형사14부(재판장 허양윤)는 12일 이 당협위원장의 공식선거법(허위사실 공표·후보자 비방) 및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 판결과 동일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이 당협위원장은 5년 동안 선거에 나올 수 없게 된다.

수원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글의 내용이 허위일 수 있다는 미필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게시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당협워원장이 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 등을 통해 글의 허위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도 진위를 판단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 위원장 측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의 법정 벌금형 하한이 500만원인 점을 거론하며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해 하한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당협위원장은 선고 뒤 기자들과 만나 “글을 올릴 당시 제 인식이 불분명했던 건 틀림이 없어 삭제한 뒤 사과를 세 번에 걸쳐서 했다. 그런데도 아쉬운 판결이 나왔다”며 “상고 여부와 관련해서는 변호인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씨는 2025년 5월28일 본인 페이스북 계정에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관련해 ‘이 후보와 두 아들이 모두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이미지가 담긴 허위글을 올렸다가 삭제했다.

당시 이 당협위원장은 게시글을 지운 뒤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를 10초 정도 공유했다가 잘못된 정보임을 확인하고 즉시 삭제했다”고 했다.

한편 이 당협위원장의 해당 게시글 내용과 달리 이 대통령  두 아들은 모두 병역의무를 마쳤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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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5급 ‘12월 승진 의결’은 즉각 수용

공무원 복지 예산 유지 및 재정 위기 공동 대응키로...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11일 오후 경기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도청 3개 공무원노조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재정 위기 공동 대응을 위한 양해를 구했다.(사진=경기도)

(뉴스9=이호철기자)  경기도 재정 위기 속에 내년 도청 공무원 인건비가 올해처럼 9개월분만 편성됐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11일 오후 도청 3개 노동조합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직접 설명하며 양해를 구했다. 

아울러 노조가 건의한 ‘6급→5급 승진 의결 12월 단행’ 을 포함한 인사 요구는 즉각 수용했다.

경기도는 추 지사는 이날 오후 도지사 집무실에서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청지부, 경기도통합공무원노동조합 등 도청 3개 노조 대표 간담회를 가졌다고 전했다.

3개 노조를 만난 자리에서 추 지사는 재원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내년도 공무원 인건비를 9개월치밖에 편성하지 못한 상황을 먼저 언급하며 노조의 이해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직원들이 가장 우려했던 후생복지 예산은 삭감 없이 전액 살렸으며, 부족한 3개월분 인건비는 내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전액 반영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노조 측의 핵심 건의 사항이었던 인사 일정 조정도 합의점을 찾았다.

앞서 노조는 올해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직원들의 교육 선발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짚으며, 내년 1월부터 즉시 교육에 들어갈 수 있도록 승진 의결을 12월에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올 12월에 의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칫 내년4월로 교육이 밀려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될 수 있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이에 추 지사는 배석한 자치행정국장과 함께 간담회 자리에서 즉각 수용 의사를 밝혔다. 

이밖에 노조는 직원들의 승진 기회와 직결되는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 간 국내 파견과 교육 자리를 유지를 건의해 현장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다만, 국외 훈련 및 연수 축소 방침에 대해서는 도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고려해 노조 측도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만남에서 양측은 경기도의 재정 위기를 함께 극복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지방세제 개편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부처와 국회에 함께 목소리를 내기로 뜻을 모았다.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측은 이날 간담회 후 “경기도의 재정 여건이 어려운 만큼 노조도 세제 개편과 재정 지원 등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등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직원들 역시 도민과 함께 도정을 이끄는 구성원인 만큼 후생복지와 인사, 승진 기회 등 직원들을 위한 부분은 세심하게 배려해야 한다. 어려울 때일수록 노사가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면서 경기도의 어려운 살림을 함께 극복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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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의료체계에 따라 처방·구매한 의약품 ‘6병(3개월 복용량)’ 허용

해외 직구는 계속 금지

12일부터 국외에서 정식 처방받은 위고비(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에서 출시한 비만치료제) 등의 휴대 반입이 가능해진다.  (사진=노보노디스크)

(뉴스9=이호철기자)   오는 12일부터 일본 등 국외에서 정식 처방받은 위고비·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를 개인이 국내로 휴대해 들여올 수 있게 허용된다. 반입 가능 수량은 모두 6병이며, 이를 초과할 경우 3개월 복용량까지 사능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은 11일 국외에서 정상적으로 처방·구매한 자가 치료용 의약품의 개인 휴대 반입을 12일부터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소비자가 별도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없고, 관세청이 정품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수량만 잘 맞추면 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위고비·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는 가짜약 반입 등을 우려해 식약처가 반입을 금지하면서 국외에서 정식 처방받았더라도 국내 반입이 제한됐다. 특히 국내보다 가격이 저렴한 일본 등에서 정식 처방받아 구매한 의약품까지 반입이 막히면서 논란이 됐었다.

이에 두 기관은 협의를 거쳐 해당 국가의 정상 의료체계에 따라 정식 허가받은 의약품을 처방·구매한 경우 6병까지, 이를 초과할 땐 3개월 복용량까지 국내 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주 1차례 주사하는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3개월 복용량인 12개까지 들여올 수 있다. 다만, 국외 직구는 계속 금지된다.

아울러 국내에서 처방받아 복용하던 의약품을 국외여행 때 가지고 나갔다가 다시 들여오는 경우에도 반입이 허용된다.

이와 함께 외국인과 유학생 등이 국외에서 복용하던 의약품이나 국외여행 중 현지에서 처방·구매한 의약품도 휴대해 반입할 수 있다.

한편 식약처와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민 안전은 지키면서 불편은 해소하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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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기도 40개 철도사업 반영 정부 건의

추미애 경기지사는 그동안 기획예산처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을 잇달아 만나 경기도의 교통 여건과 철도망 확충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해왔다.(사진=경기도)

(뉴스9=이호철기자)  경기도는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오는 13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리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 국민 의견수렴 행사’에 직접 참석해 경기도 내 철도망 확충 필요성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11일 오후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교통연구원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향후 10년간 국가 철도망 확충 방향을 마련하기에 앞서 지방정부와 전문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

이날 행사는 한국교통연구원의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지방정부 의견 발표와 전문가 토론, 국민 의견수렴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추 지사는 이날 의견수렴 행사 현장에서 경기도민들이 겪는 출퇴근 불편을 전하고, 도민의 이동권 보장과 출퇴근 시간 단축을 위해 경기도 내 철도망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한편 추 지사는 그동안 기획예산처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을 잇달아 만나 경기도의 교통 여건과 철도망 확충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경기도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총 40개 사업, 약 83조 원 규모의 철도사업을 건의했다. 분야별로는 고속철도 3개, 일반철도 8개, 광역철도 29개 사업이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2026년부터 2035년까지 국가 철도망 확충 방향을 정하는 중장기 법정계획이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국토교통부와 기획예산처 등 중앙정부, 국회,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도민의 출퇴근 불편을 줄이고 경기도 철도망 확충을 위한 후속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 사전 설문조사는 오는 13일까지 경기도와 국토교통부 누리집, 통합 앱 ‘코레일+’ 등에 게시된 큐알(QR)코드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행사 당일에는 국토교통부 공식 유튜브 생중계와 실시간 댓글을 통해서도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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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원, “횟수 채우기식 예방교육 한계… 교육지원청 관리체계 재검토해야”

“강제전학으로 책임 안 끝나… 상급학교 진학 시 재접촉 차단해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서혜진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용인시 소재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중학생 20명 딥페이크 성범죄 가담 사건에 대해 “교육지원청 예방교육·관리 책임 물어야”한다고 밝혔다. (사진=서혜진 의원실)

(뉴스9=이호철기자)   최근 용인 A중학교에서 발생한 딥페이크 성범죄 의혹 사건으로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20명 전원에게 학교폭력예방법상 제8호 조치인 강제전학 결정이 내려졌다. 학부모 측 집계로 피해학생은 26명에 달하며,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서혜진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용인시 소재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집단 딥페이크 성범죄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교육지원청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하며 예방교육 및 관리체계의 전면 재점검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11일 열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의 용인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및 관련 입장을 통해 “아이들을 지켜내지 못한 어른들이 먼저 책임을 통감하고 철저히 반성해야 한다”며 교육지원청의 예방교육 실효성 점검과 피해학생 보호 책임 강화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한 학교에서 무려 20명의 학생이 연루되고 26명의 피해학생이 발생한 것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며 “아이들에게 올바른 성평등과 가치관을 심어주지 못한 어른들의 무책임이 결국 아이들을 범죄의 위험으로 내몰고, 피해학생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고 질타했다.

서 의원은 또 학교 현장의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이 형식적인 이수와 실적 관리에 머물러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서 의원은 “학교마다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학생들이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공유 행위가 명백한 범죄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교육 횟수가 아니라 학생들이 무엇을 이해하고 실제 행동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단적인 디지털 성폭력이 발생했다면 이를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교육적 안전망이 충분했는지 살펴야 한다”며 “교육지원청이 학교의 자율적인 예방교육에만 의존했다면 관리체계 전반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AI(인공지능) 기술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피해가 빠르게 확산하는 특성을 고려해, 학생들의 디지털 환경에 맞춘 실제 사례 중심 교육과 함께 제작·공유·재유포에 따른 엄중한 법적 책임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서 의원은 사건 초기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TF 구성 및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강제전학 조치 이후에도 상급학교 진학 시 가해자와 피해자의 철저한 분리와 지속적인 심리 회복 지원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조영민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출석 정지 및 영상 삭제 조치를 설명하며 향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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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우 위원장, "편집된 영상으로 일시적 오해 있었으나, 본질은 소방관 처우 개선 공감대"

감사패 전달 보도 후 SNS서 '간첩' 등 악성 댓글·가족 안부 위협 피해 호소

미래소방연합노조 정용우 위원장은 11일 유튜브 방송국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현재 맹목적인 비난을 받는 와중에도 전반적인 소방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뚝심 있게 밀고 나가는 모습에서 진정성을 느꼈다"고 밝했다. (사진=경기도)

(뉴스9=이호철기자)   미래소방연합노동조합 정용우 위원장은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를 통해 추미애 경기도지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한 배경과 소방 재정 현안에 대한 입장을 11일 밝혔다.

정 위원장은 당정의 소방 재정 지원 검토를 환영하면서도 항구적인 국가 책임 강화를 촉구하는 한편, 최근 경기도의 소방안전 종합대책에 대해서는 진상 규명과 지휘체계 점검이 빠진 형식적 대책이라며 쓴소리를 냈다.

이어 소방노조가 최근 추미애 경기도지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한 이유에 대해 "소방 재정 구조의 본질적 문제에 정면으로 목소리를 내준 진정성에 대한 감사의 의미"라고 밝혔다.

지난 9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소방관 근무환경 개선과 소방 재정의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미래소방노조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사진=뉴스9)

앞서 추 지사의 발언을 두고 일부 논란이 일었던 것과 관련해 정 위원장은 초반의 부정적 기류는 '편집된 영상'에서 비롯된 일시적 오해였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처음 소방관을 비하하는 것처럼 편집된 영상이 빠르게 확산하며 며칠간 오해가 있었지만, 이후 본질을 알게 된 현장 소방관들의 바닥 민심은 나쁘지 않았다"며 "처우 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낸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감사패 전달까지 이어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소방 분야 필수 투자로 2조 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검토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정 위원장은 "오랜 시간 개선되지 못했던 문제를 공론화하고 이슈화한 것이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전적으로 도지사 덕분이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기여한 바가 있으며, 앞으로도 끝까지 함께해 주길 바라는 마음을 감사패에 담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근 세종시에서 열린 정부의 중앙소방의 날 행사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소방 문제에 한목소리를 내는 점에 기대감을 표했다.

한편, 정 위원장은 감사패 전달 소식이 알려진 이후 온라인상에서 도를 넘은 공격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정 위원장은 "어젯밤부터 평소 댓글이 달리지 않던 개인 SNS에 '간첩'이라는 댓글이 수십 개씩 달리고, 심지어 가족들의 안부를 묻는 등 상식적이지 않은 맹목적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며 신변의 위협과 고충을 호소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향후 소방관의 현장 안전 문제와 지휘 체계, 위험 대처 기술 등 구조적인 현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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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사 추진 상황 참고’ 단서단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수용

노조 “도입할 의지 있는지 의문, 지체 없이 편성규약 명문화해야” 규탄

지난해 10월 22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는 최혁진 의원(왼쪽)과 전종률 G1방송 사장. (사진=국회방송)

(뉴스9=이호철기자)   대주주의 방송 사유화로 비판 받은 강원 지상파 G1방송이 자회사와 대주주 사위가 운영하는 업체 사이의 계약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전종률 G1방송 대표이사 사장은 지난달 28일 사내에 호소문을 올려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전 사장은 “G1방송플러스와 최대주주 사위의 AI업체 간 계약은 10월31일자로 종료하겠다”며 “앞으로 자회사 사업에서도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겠다”고 말했다.

G1플러스는 G1방송의 자회사다. 이 회사는 G1방송 대주주인 SG건설 조창진 회장의 사위가 운영하는 AI업체와 계약을 맺어 운영해왔다. G1방송은 이 업체가 신생 기업일때부터 해당 업체를 홍보하는 보도를 반복해 내보냈다.

그러면서 전 사장은 대주주 관련 회사와 특수관계인을 홍보하거나 우호적으로 다루는 보도를 하지 않겠다고도 밝혔다. G1방송은 사위 업체 홍보성 보도 외에도 조 회장의 외손자, 아들 관련 보도를 반복적으로 내보낸 바 있다.

이어 전 사장은 “최대주주 관련 회사나 특수관계자의 명칭이 언급되거나 관련 인물이 부각되는 보도는 모두 방송클린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고, 그 심의 실적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고에 반영하겠다”며 “위원회에는 PD협회장·기자협회장과 노조 추천위원이 참여하며 규정을 위반하면 징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주주와 특수관계자의 영업장소에서 회사 행사를 열지 않겠다는 약속도 덧붙였다.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G1방송이 방송사 주최 고교동문 골프 최강전을 SG건설 그룹 법인의 횡성 벨라스톤CC에서 7차례 연속 열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행사 개최 과정에서 G1방송은 강원도 횡성군으로부터 해마다 평균 4000만~50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았는데, 이중 경기비용, 식비, 숙박비 등의 명목으로 경기마다 2600만 원 가량을 골프장에 지급해왔다.

전 사장은 또 편성제작국장과 보도국장의 정기평가 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앞당기고, 이를 즉시 단체협약에 반영하겠다고도 했다.

또한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받아들이겠다면서도 “혼란스러운 지금 서둘러 도입하기보다 동종사인 지역민방의 도입 시기와 내용을 참고해 합리적으로 도입하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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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첫눈 퇴근길 교통대란’ 교훈 삼아, ‘경기안심제설’ 시행 등 사전대비 한층 강화

대설·한파는 물론 화재 예방·취약계층 보호까지…겨울철 분야별 안전대책 점검

경기도는 11일 오전 도청사 2층 재난안전1상황실에서 대설·화재·취약계층 보호 등 겨울철 종합안전대책 가동을 위한 추미애 지사 주재 ‘겨울철 도민안전 종합관리대책 점검회의’ 개최했다. (사진=경기도)

(뉴스9=이호철기자)   경기도가 출퇴근 시간 사전제설을 강화하는 ‘경기안심제설’을 추진하는 등 겨울철을 맞아 대설·한파는 물론 화재 예방, 취약계층 보호 등 도민 일상과 직결된 모든 재난안전 분야를 아우르는 선제적 종합대책을 가동한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11일 경기도청 재난안전제1상황실에서 ‘겨울철 경기도민안전 종합관리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에는 안전관리실, 소방재난본부, 복지국, 이민사회국 등 8개 실·국장을 비롯해 경기북부경찰청, 지상작전사령부는 물론 도내 7개 민자도로 사업시행자 등 유관기관이 대거 참석해 소관 분야별 겨울철 재난안전 대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협력체계를 다뤘다. 

회의를 주재한 추 지사는 “올겨울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다는 기상청 전망이 있는 만큼 폭설 가능성을 생각하고 대비해야 한다”면서 “겨울철 한파나 대설은 물론 화재 예방에 있어서도 취약계층이 한층 더 보호가 잘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추 지사는 “도민의 일상과 직결된 모든 겨울철 재난안전에 대해 꼼꼼하게 준비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추 지사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공직자의 제1서비스이자 책무라는 다짐으로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더 강화해야 한다”면서 “도를 중심으로 31개 시군, 경기남부경찰청, 북부경찰청, 소방, 지상작전사령부 등 유관기관과 7개 민자도로 운영사와도 협력체계를 잘 구축해 대응해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의 핵심 안건인 대설·한파 대책과 관련해, 도는 지난해 12월 4일 퇴근 시간대 내린 첫눈에 제설작업이 지연되면서 발생했던 극심한 교통대란(명동~용인 9시간 이상 소요)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대설 대응에 전면적인 혁신안을 내놓았다.

먼저 강설 시 교통정체로 인한 출퇴근길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기안심제설’을 도입한다. 강설 2~3시간 전에 제설제를 미리 뿌리도록 하고, 작년 첫눈처럼 강설 예상 시간이 출퇴근 시간과 겹치면 도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제설 완료 여부를 직접 확인해 대설 대응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지난 2024년 폭설로 인한 붕괴·전도 인명피해 재발을 막기 위해 이달부터 비예산으로 자체 구축한 ‘겨울철 인명피해 예방 AI재난대응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

이는 지역별 적설량이 도의 가이드라인(15cm↑ 대피준비, 20cm↑ 대피권고, 25cm↑ 대피명령)에 도달하면 팝업창과 동시에 경보음이 자동으로 울린다. 팝업창 확인 즉시 해당 위험지역 위치와 6개의 주변 CCTV 영상이 동시 송출되어, 상황실에서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신속한 통제와 대피를 지시해 골든타임을 확보하게 된다.

아울러 한파 대비와 취약계층 보호망도 한층 촘촘해진다.

한파쉼터는 야간·연장 운영을 포함해 전년보다 981개소 늘어난 8,943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또한 저소득 노인과 중증장애인 가구에는 월 5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하고, 취약계층에는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단전·단수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를 집중 발굴·지원한다.

또한 대설 대응뿐만 아니라 겨울철 발생하기 쉬운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소관 부서 및 유관기관 간 협력 기반의 분야별 맞춤형 대책도 집중 점검했다.

우선 ‘건설국의 도로살얼음(블랙아이스) 사고 예방 대책’, 다음으로 ‘이민사회국의 이주노동자 주거취약시설 난방·전기시설 현장점검’ 및 ‘농수산생명과학국·축산동물복지국의 비닐하우스 및 축사 등 농축산 재해 대책’ 등이 비중 있게 논의됐다.

특히, 겨울철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고강도 예방 대책을 가동한다.

이에 소방재난본부는 대형 재난이 우려되는 특급·1급 물류시설 473곳의 민·관 협력 및 관계인 자율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화재에 취약한 소규모 공장 673곳에 자동확산소화기 설치를 지원한다.

이 밖에도 노후 아파트 등 주거 취약 세대에 단독경보형 감지기 3만 개를 보급하고, 한파·대설 기상특보와 연계한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해 빈틈없는 신속 대응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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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재정위기 극복과 2027년도 민생예산 확보를 위해 함께 하자”

서 위원장, "경기도의 재정위기 극복 문제를 `나 자신의 일`로 여겨달라” 당부

경기도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10일 저녁, 국회 인근에서 ‘예산협력 간담회’를 열고, 경기도의 재정위기 극복과 2027년도 민생예산 확보를 위해 뜻을 모았다. (사진=추미애도지사)

(뉴스9=이호철기자)   경기도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10일 저녁, 국회 인근에서 ‘예산협력 간담회’를 열고, 경기도의 재정위기 극복과 2027년도 민생예산 확보를 위해 뜻을 모았다.

이날 간담회에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서영석 경기도당 위원장을 비롯해 경기도 국회의원 및 원외 지역위원장 38명이 참석했다.

경기도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10일 저녁, 국회 인근에서 ‘예산협력 간담회’를 열고, 경기도의 재정위기 극복과 2027년도 민생예산 확보를 위해 뜻을 모은 가운데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당의 지원을 호소했다. (사진=추미애도지사)

간담회에서 추 지사는 경기도가 처한 재정위기 실태와 구조적 한계를 상세히 설명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등 당 차원의 지원을 호소했다.

이어 추 지사는  2027년도 본예산 편성과 관련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해 생명·안전, 취약계층 관련 예산을 최우선으로 편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에 서영석 경기도당 위원장은 경기도가 인구 증가와 급속한 초고령사회 진입을 동시에 겪고 있는 특수한 상황임을 지적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실효성 있는 지방재정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 위원장은 또 참석자들에게 "경기도의 재정위기 극복 문제를 `나 자신의 일`로 여기고 역량을 결집해 달라"고 당부했다.

참석 의원들은 경기도의 2027년도 민생 중심 예산편성 방침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지방재정 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세제 개편과 경기도의 국비 확보에 함께할 것을 강조했다.

이에 경기도는 이른 시일 내에 2027년 본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고 예산편성 방향과 내용을 도민께 알려드릴 예정이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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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고소·사보임은 당내 압박”…당내 신고 과정과 2차 피해 호소

최종성 성남시의원, “강제추행 고소 내용 사실 아냐”

이세미 의원 고소에 공식 입장 밝혀…“허위 및 무고 확인되면 법적 대응” 맞고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세미 성남시의원이 같은 당 최종성 의원을 강제추행 혐의로 9일 분당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진=성남시의회 이세미의원실)

(뉴스9=이호철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세미 성남시의원이 같은 당 최종성 의원(의원협의회 대표)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해 “당내 절차를 통한 규명과 보호를 기대했으나 한계를 느껴 수사기관에 객관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게 됐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진행된 뉴스9과 인터뷰에서 지난 7월 강원도 워크숍 당시 노래방에서 최종성 의원으로부터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당시 불쾌감을 느껴 여러 차례 자리를 피했으나 최 의원의 부적절한 행동이 이어졌으며, 사건 직후 배우자와 동료 의원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초선 의원으로서 선배 의원인 최 의원을 상대로 문제를 제기하는 데 현실적 고민이 컸으며, 당내 제명 청원 등 다른 현안 대응으로 조치가 늦어졌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10월 26일 경기도당 성범죄 신고센터에 접수 이후, 사흘 뒤인 29일 분리 요청 과정에서 갈등이 있어 담당자 교체를 요구했고,  다음 날 피신고인 측으로부터 명예훼손 공동고소 및 예결위 사보임 조치를 당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보복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신고자로서 방어해야 하는 압박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히며, 최 의원의 의혹 부인에 대해 “중요한 것은 동의 여부와 거부 의사”라며 객관적 수사를 촉구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이번 사건이 정치적 갈등으로 소비되는 것을 경계하며 “부당한 일에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 의원은 같은 당 이세미 의원의 강제추행 고소 부인과 함께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10일 이 의원을 상대로 고소장을 분당경찰서에 제출했다.

이어 최 의원은 입장문에서 “제기된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고소 내용의 허위성이 밝혀질 경우 무고죄 고소를 포함해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다.최 의원은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방어권을 행사해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강제추행 의혹 부인과 별개로, 최종성 의원을 포함한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2명은 지난 10월 30일 이세미 의원을 상대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 제출에 이어 최 의원은 이 의원을 상대로 추가 고소장을 10일 제출했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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