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협의회' 공식 출범… 8월 최종안 발표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협의회 회의 모습(사진=법무부 보도자료)

(뉴스9=정충교기자)"입국 전 엄격 검증, 입국 후 유연 관리" 원칙 아래 민·관 합동 논의 착수

법무부가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 시대를 맞아 비자정책의 근본적 체계 전환에 나선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일 정부와 대학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협의회」를 공식 발족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해외 우수 인재를 전략적으로 유치하고, 국내 교육기관을 통해 지역 정착을 유도함으로써 민생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로 출범했다.

32만 넘어선 유학생… "양적 성장에서 질적 전환으로"

현재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는 32만 명을 넘어선 상황이다. 그러나 그간의 유학생 유치는 내국인 학생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한 단기적 해법에 치중해온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상당수 유학생이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수업에서 소외되거나, 졸업 후 국내 취업과 사회통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무부는 국민주권 정부의 새로운 유학생 비자정책 방향으로 '입국 전 엄격한 검증'과 '입국 후 유연한 관리'라는 두 축을 제시했다.

입국 전 '검증된 학생' 선발에 집중

협의회에서 논의된 첫 번째 원칙은 대한민국 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학생을 입국 전 단계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대학이 성장 잠재력을 가진 해외 인재를 자율적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보장하되, 관리 책임도 함께 강화한다. 법무부는 유입 경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학·재외공관·민간 유학원에 대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학위·학력 검증을 강화할 방침이다.

다만 실제 학업 의지와 한국어 역량을 갖춘 학생이 재정능력만을 이유로 비자를 거부당하는 일이 없도록 우수인재 유치 전략도 병행할 계획이다.

입국 후엔 '성장 사다리 비자'로 정착까지 지원

두 번째 원칙은 입국 후 유학생 관리에 있어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학생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핵심은 유학생이 학업을 시작한 뒤 취업·정착까지 비자가 끊기지 않고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 비자 체계'의 설계다. 아울러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춰 다양한 학습 형태를 포용할 수 있도록 비자 유형의 다변화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우수 유학생이 졸업 후에도 한국을 떠나지 않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8월 최종 결과 발표 목표

협의회는 법무부 이진수 차관을 위원장으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전국 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 회장,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 한국교육개발원장, 이민정책연구원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 내·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실무협의회를 통해 세부 논의를 거친 뒤 오는 8월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정부와 대학이 유학생을 핵심 인적 자산으로 인식하고 공동 대응을 시작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우수한 외국인 인재들이 대한민국에서 꿈을 펼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비자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민생경제 회복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충교 기자 jebo@news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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