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선 경기교육감 예비후보, '기초학력 보장법 개정‘ 에 우려와 대안 제시

"기초학력 통지 의무화 환영...'초1 10명 상한제'로 격차 예방해야"

"단순 결과 통보 넘어 교실 내 배움의 질 혁신 시급“

6·3지방선거 경기도교육감 성기선 예비후보는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관련 기초학력 격차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해법으로 '초등 1학년 학급당 학생 수 10명 상한제'를 재차 강조했다. (사진=뉴스9)

(뉴스9=이호철기자)  지난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두고 성기선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환영의 뜻과 함께 현장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실질적 대안을 밝혔다.

성 예비후보는 선거사무실에서 입장을 통해 기초학력 격차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해법으로 '초등 1학년 학급당 학생 수 10명 상한제'를 재차 강조했다.

성기선 예비후보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그동안 학부모들이 겪어온 정보 부족에 따른 불안을 해소하고, 국가와 교육청이 아이들의 기초학력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공교육 책임 강화 의지를 표명한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학교의 '재량(할 수 있다)'이었던 진단 결과 통지 규정을 '의무(하여야 한다)'로 변경한 것이 골자다.

한편 성 예비후보는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시행까지 남은 6개월 동안 학교 현장에 닥칠 행정적 부담과 소통 과정의 갈등을 정교하게 관리하는 리더십이 절실하다"며 정책의 초점을 '행정'이 아닌 '교육의 본질'에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 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한 3대 과제로 △교실 내 맞춤형 배움 보장 △교사의 교육 전문가권 회복 △교육청 중심 소통 안전망 구축을 제시했다.

특히 성 예비후보는 "한국 교사의 행정업무 시간은 OECD 평균의 2배"라며 "AI 기술을 채점과 통지 업무 자동화에 적극 도입해 교사를 행정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진단 결과가 사교육 시장의 마케팅 자료로 전락하지 않도록 학교 안에서 배움이 완결되는 개별화 학습 지원 등의 '맞춤형 배움' 도 약속했다.

특히 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책임 공방을 예방하기 위해 교육청 내 전문 중재 시스템과 법률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도 덧붙였다.

성기선 경기교육감 예비후보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제임스 핵크만의 '핵크만 곡선(Heckman Curve)'을 인용하며, 기초학력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장했다. 아동 발달 초기 단계에 투입된 교육 투자가 이후의 보정 교육보다 사회적 수익률이 월등히 높다는 논리다.

성 예비후보는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성적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깨기 위해서는 기초학력 격차가 발생하기 전 예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며, 자신의 제1호 공약인 '초등 1학년 학급당 학생 수 10명 상한제'가 그 핵심 해법임을 강조했다.

성기선 경기교육감 예비후보는 "교육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며, 성과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 한 명 한 명과의 관계"라며 "경기교육을 행정이 아닌 교실과 수업에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진보 단일화 토론을 앞두고 나온 이번 발언에 대해 교육계 안팎에서는 기초학력 정책의 중심을 제도적 절차에서 교실 현장으로 옮기려는 시도로 평가받는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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