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편의에 팔려나간 아이들 안전·학습권…“교육청은 어디 있었나”

성기선 예비후보, 인구 논리에 매몰된 학교용지 매각 비판

교육 사다리 복원 의지 밝혀

용인 지곡초·수원 매교지구 긴급 점검...학교 담장 옆 ‘화학연구소’ 방치

용인 지곡초 학부들이 건 ‘콘크리트 혼화제(첨가제) 연구소’의 교육환경 침해를 비판하는 현수막.(사진=뉴스9)

(뉴스9=이호철기자) “교육을 위한 행정인가, 행정을 위한 교육인가. 행정의 ‘편의’는 아이들에 대한 명백한 방관입니다.”

성기선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찾은 경기 교육의 현장은 ‘행정의 부재’가 남긴 상처로 가득했다. 성 예비후보는 지난 2일 용인 지곡초등학교와 수원 매교지구를 차례로 방문해 교육 행정의 공백 속에서 위협받고 있는 아이들의 안전권과 학습권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첫 번째 방문지인 용인 지곡초등학교는 이른바 ‘학교 앞 유해시설’ 갈등의 상징적 장소다.

학교 울타리에서 불과 수 미터 거리, 교실 창문을 열면 바로 눈앞에 ‘콘크리트 혼화제(첨가제) 연구소’가 들어서 있다. 유해 화학물질을 다루는 시설이 아이들의 머리맡에 들어서는 동안 학부모들은 10년 넘게 고독한 싸움을 해왔다.

현장에서 만난 김혜진 지곡초 운영위원장은 성 예비후보에게 교육 당국의 냉담했던 태도를 전했다. 김 위원장은 “교육 당국은 ‘학교는 중립적 기관이라 누구의 편도 들 수 없다’거나 ‘사고가 난 뒤에야 대응 가능하다’는 말만 반복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아이들이 숨 쉬는 교실 옆에 유해 시설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기계적 중립을 지킬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

현장을 둘러본 성 예비후보의 표정은 굳어졌다. 그는 연구소와 학교 사이의 짧은 거리를 가리키며 “이토록 물리적으로 맞닿은 위협 앞에서 중립을 운운하는 것은 행정이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또 “현장에서 ‘중립’이 책임 회피의 다른 이름으로 읽히고 있다는 사실이 현재 경기 교육 행정의 뼈아픈 현주소”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후 방문한 수원 매교지구(수원역 푸르지오자이 일대)의 상황도 다르지 않았다.

1만 2천여 세대의 대규모 입주가 이뤄졌지만, 정작 있어야 할 중학교는 없다. LH가 ‘미래 인구 감소 예측’과 ‘행정 편의 논리’를 앞세워 기존 학교 용지를 상업용지로 변경해 매각했기 때문이다.

박종필 입주자대표회장은 “교육청은 수치만 반복할 뿐, 지금 당장 학교가 없어 장거리 통학을 감내해야 하는 아이들의 고통에는 답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에 성 예비후보는 “중학교 의무교육은 선택이 아닌 국가의 헌법적 의무”라고 전제하며 “인구 수치에 매몰되어 학교 부지를 팔아치운 행정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성 예비후보는 해결책으로 ▲수원여고 부지 활용 ▲‘중·고 통합형 미래학교’ 도입 ▲도심 내 학교 용지 재배치 등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정 수단을 제시하며 “매교지구에서 끊어진 교육 사다리를 반드시 복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성 예비후보는 이번 현장 행보를 마무리하며 경기교육 행정의 전면적인 체질개선도 예고했다.

그러면서 “행정 편의주의는 현실이다. 인구 감소나 재정 부담 등 핑계를 대자면 이유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면서도 “결국 이 문제는 교육감이 현장의 고통을 ‘내 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남의 일’로 보느냐의 차이에서 갈린다”고 진단했다.

성 예비후보는 마지막으로 “교육감은 행정의 논리 뒤에 숨는 자리가 아니라, 아이들의 현실 앞에 가장 먼저 서서 방패가 되어야 하는 자리”라며, 이번 점검에서 확인된 문제들을 바탕으로 경기도 전역의 교육환경권을 국가 책임 영역으로 재정립하는 ‘현장 중심 교육 책임 강화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