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일부 단체의 상생안…전체 상인의 뜻 아냐”

대형마트 새벽배송…"상생 아닌 생존권 거래”, “야간노동 확대 우려”

상인단체·노동계·시민단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중단·심야노동 규제 촉구

27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민생 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추진 규탄 기자회견을 한 후 청와대 담당관에게 입장문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뉴스9)

(뉴스9=이호철기자)  정부와 여당이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허용을 추진하는 가운데 중소상인과 노동계,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했다. 특히 산업통상부나 중소기업벤처부는 일부 상인단체의 상생의견을 전체 중소상인단체의 합의인 것처럼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이에 참석자들은 지난 7월 산업통상부 주최 간담회와 8월 중소벤처기업부가 일부 상인들과 마련한 상생안을 언급하며 “보여주기식 상생을 앞세운 규제 완화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소상인 생존권 보장·노동자 과로사 방지·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저지를 위한 대책위원회가 27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추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녹색당·사회민주당·진보당 등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마트협회 등 상인단체, 민주노총 서비스연맹·마트산업노동조합 등 노동단체,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이 허용될 경우 중소상인의 피해뿐 아니라 노동자들의 심야노동도 확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방기홍 회장은 “대형마트 새벽배송 규제 완화는 자영업말살정책”이라며 대형마트 규제는 ‘특혜’가 아니라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대형마트의 경영상의 실패를 정부의 규제 탓으로 돌리지 말라”며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를 대형마트 규제 완화라는 꼼수로 덮으려 한다고 지적하며, 정부는 자영업자를 사지로 내모는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정부의 존재 이유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마트협회 박용만 회장은 “지금 필요한 것은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와 골목상권 보호, 중소상인 지원 확대를 통한 건강한 유통생태계 구축을 강조했다.

김주현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조직국장은 “정부와 여당이 일부 상인단체의 의견을 전체 합의인 것처럼 내세워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광창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경쟁이 확대되면 심야·새벽노동과 노동강도는 확대될 수 없다”며 약자를 죽이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상생이고 실용이냐며 반발했다.

신승훈 마트산업노조 부위원장은 대구시를 시작으로 청주시,부산시,서울 서초구,동대문구,중구,관악구와 경기도 의정부시와 고양시까지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된 점을 지적하며 노동자의 건강권과 주소상인의 생존권은 고려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이연주 간사는 “산업부와 중기부는 이해당사자들을 배제하고 입맛에 맞는 단체들만 골라 일방적으로 마트 규제허용을 추진하려는 시도에 상생의 이름을 붙이지 말라고 주장했다.

한편 중기부는 최근 주요 유통업체에 새벽배송 허용의 전제가 되는 소상공인단체의 의견을 담은 상생안을 제시하고 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홈플러스의 경영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가 계속해서 지적되자 정부가 이를 일부 완화해주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Copyright © 뉴스9.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및 재배포,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