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라벨갈이 근절 위해 100일간 특별단속 실시

2.9.~5.19.까지 관세청･공정위･조달청･경찰청･서울시 합동 단속

3주간 집중신고기간 운영...라벨갈이 차단 위한 민･관 공조 체계 구축

이명구, 10일 국무회의에 직법 보고 예정 밝혀

단속 첫날인 9일 오전 민･관 합동단속과 정보 공유를 위한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자 패션봉제 분야 민간전문가를 ‘라벨갈이 국민감시단’으로 위촉, 발대식을 개최했다.(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이명구 관세청장,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사진=뉴스9)

(뉴스9=이호철기자) 관세청(청장 이명구)은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 경찰청, 서울특별시와 함께 외국산 의류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이른바 ‘라벨갈이(외국산 의류의 원산지 라벨을 제거하고 국산 라벨을 붙여 유통･판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월 9일(월)부터 5월 19일(화)까지 100일간 범정부 합동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최근 고물가와 내수 위축 등으로 국내 의류 산업이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저가 수입 의류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등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국내 의류 제조업체의 피해 방지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실시된다.

특히 이번 조치는 '26. 2. 6.(금) 서울시 소재 봉제협회 등 생산자단체 간담회 요구사항 반영됐다.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단속 초기 3주간(2.9. ~ 3.1.)을 ‘집중신고기간’으로 지정하여 업계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라벨갈이 등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제보를 집중적으로 접수하고 이후 본격적인 기획단속으로 연계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라벨갈이 신고는 (관세청) 국번없이 125, 홈페이지 신고마당에서 하며 최대 3천만 원 포상금 지급된다. 또한 (서울시) 국번없이 120, 최대 2억 원 포상금 지급한다.

범정부 합동단속 추진단과 생산자 단체가 함께 동대문 도매상가 및 창신동 봉제골목 일대에서 ‘라벨갈이 근절 캠페인’을 진행했다.(사진=뉴스9)

특히, 단속 첫날인 2월 9일(월)에는 민･관 합동단속과 정보 공유를 위한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자 패션봉제 분야 민간전문가를 ‘라벨갈이 국민감시단’으로 위촉, 발대식을 개최했다..

그러면서 범정부 합동단속 추진단과 생산자 단체가 함께 동대문 도매상가 및 창신동 봉제골목 일대에서 소비자의 관심과 인식을 제고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업계의 자율 시정을 도모하기 위해 ‘라벨갈이 근절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합동단속 기간 동안 각 기관은 ▵ 외국산 의류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했는지 ▵ 수입 원재료를 사용하여 국내 생산한 물품이 한국산 원산지 기준*을 충족했는지 ▵ 공공조달 의류의 원산지표시 위반 등 불공정 납품행위가 있었는지 ▵ 원산지를 허위로 광고하였는지 ▵ 외국산 의류를 국산으로 가장하여 수출하였는지 등 여부에 대해 중점 점검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과징금 부과, 범칙조사 의뢰 등 엄정하게 처벌한다.

관련 처벌 규정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 ➊ 국내생산시 HS 6단위가 변경되는 물품은 국산원가 비율이 51% 이상, ➋ HS 6단위가 변경되지 않는 물품은 국산원가 비율이 85% 이상 이며 형사처벌은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1억 원 이하 벌금, 행정제재는 최대 3억 원 이하 과징금, 최대 1천만 원 이하 과태료에 처한다.

범정부 합동단속 추진단 발대식 후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과 이명구 관세청장이 동대문 도매상가 및 창신동 봉제골목 일대에서 ‘라벨갈이 근절 캠페인’을 진행했다.(사진=뉴스9)

정부는 “라벨갈이는 성실한 국내 생산업체뿐만 아니라 K-패션 산업 전반의 브랜드 가치와 신뢰도를 훼손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이번 범정부 특별단속을 통해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엄정 대응함으로써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K-패션 산업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캠페인을 마친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제 ‘라벨갈이’는 마약 못지 않게 없애져야 될 행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내일 오전 10시 국무회의에서 ‘라벨갈이’ 관련 대통령께 직접 보고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