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 인태연, “잘못하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결과”

“국회에서만 논의할 게 아니라 자영업자들을 포함한 사회적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야”

쿠팡만이 아닌 대기업의 독과점도 만만치 않아

소진공, 사회적 가치를 계량화 관련 연구 연내 진행 밝혀

인태연 소진공 이사장은 11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쿠팡의 독과점을 막는다고 하지만, 대기업의 독과점도 만만치 않다. 두 개가 경쟁하게 하면 자영업자들이 중간에서 터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소진공)

(뉴스9=이호철기자) 당·정·청이 대형마트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법 개정을 발표한 가운데, 인태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이사장이 “(논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며 “잘못하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 이사장의 우려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국회에서만 논의할 게 아니라 사회적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야 한다는 취지다.

인 이사장은 11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쿠팡의 독과점을 막는다고 하지만, 대기업의 독과점도 만만치 않다. 두 개가 경쟁하게 하면 자영업자들이 중간에서 터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 이사장은 “자영업자들도 논의 과정에 포함해 (정책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같이 고민하는 주체로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며 “그런 과정 없이 국회에서만 논의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자영업비서관으로 일했던 인 이사장은 그 당시와 비교해, 현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놓인 환경이 더 녹록지 않다고 진단했다.

인 이사장은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시장이 큰 규모로 자리 잡으면서, 공실 등 피해가 그때보다 상당한 수준으로 진전됐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 대형마트도 새벽 배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자영업 생태계를 붕괴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 이사장은 “반대한다고 해서 무조건 (마트) 규제를 해야 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자영업) 생태계가

무너질 가능성에 대한 고민 등 총체적인 시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인 이사장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이 지닌 ‘사회적 가치’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안 유지와 물가 안정 등 지역 사회에서 골목상권의 기능은 단순한 경제적 효율성으로는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인 이사장은 “그동안 이런 사회적 가치를 계량화한 적이 없는데, 소진공 차원에서 이 연구를 하려고 한다”고 했다. 관련 연구는 연내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당·정·청은 지난 8일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하는 개정안 처리를 예고한 바 있다.

이전 다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