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통과

박주선 강서구의원, 생활밀착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조례 통과로 차별는 일상과 사회활동을 위한 첫 걸음

구가 발달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참여를 촉진

지난 해 12월 20일 진성준 의원과 박주선 구의원 등 강서을 지역위원회와 장애인부모연대 강서지회와의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진성준 의원실)

(뉴스9=이호철기자)  지난해 12월 20일 장애인부모연대 강서지회와 민생진담에서 논의되었던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가 4일 통과됐다.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은 생활 속 불편과 지원의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장애인들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차별과 제약, 사회적 인식의 벽은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를 위한 서울 강서구 의회 도시교통위원회 박주선 의원(더불어민주당,가양1,가양2,방화3,등촌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이 제31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구가 단체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지원해 발달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참여를 촉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조례에는 ‘보험 가입 대상’과 ‘보장 범위’, ‘보험료 지원 방식’, ‘보험금 청구 절차’ 등이 규정되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갖췄다. 

그러면서 향후 보험 계약 체결 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의 사고로 인해 보호자 및 활동지원사 등에게 발생할 수 있는 법률상 배상책임까지 함께 보장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박 의원은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는 안전망 구축과 함게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번 조례는 사고 위험을 개인의 책임으로만 두지 않고, 지역사회가 함께 보호하는 공공 안전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환경 개선, 탄소중립, 환경교육 등 생활 밀접한 분야의 조례를 꾸준히 발의하며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앞으로도 구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생활밀착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치는 작은 만남에서 큰 변화가 시작되듯, 이번 조례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

한편 총 2,653명의 관내 발달장애인들은 물론 보호자 및 활동지원사 등(추가 2,653명)에게도 큰 도움이 될 예정(개인별 최대 3천만원 배상책임)이며, 구집행 예산은 약8천4백만원이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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