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은 범죄, 유은혜는 엄마의 마음? 특권이 일상이 된 후보의 공정을 묻는다”

성기선 경기교육감 예비후보의 질문들…

교육의 본질을 세우는 '검증의 시간', 유은혜 예비후보 관련 논란에 대해 묻다.

성기선 경기교육감 예비후보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유은혜 예비후보에 대한 '사전 검증'을 도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밝혔다. (사진=뉴스9)

(뉴스9=이호철기자)  성기선 경기교육감 예비후보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교육의 심장인 경기교육은 지난 4년간 '민주'와 '혁신'이 실종된 채, 보여주기식 성과 지표와 관리 중심의 행정 속에 머물며 퇴보해 왔다”며 현 임태희 교육감 체제에서 벌어진 '교육적 파산' 상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성 에비후보는 민주진보진영의 단일화 경선을 앞두고 뼈아픈 결단을 내렸다고 전하며 (혹여 상대 후보를 비방한다는 오해가 있을지라도) 본선에서 보수 진영의 파상공세로부터 우리 진영을 지키고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 유은혜 예비후보에 대한 '사전 검증'을 도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함을 밝혔다.

이는 정치적 야심보다 교육적 양심이, 화려한 이력보다 정직한 도덕성이 앞서야 한다는 경기교육 수장의 자격을 묻는 준엄한 과정이라며 유 후보의 공정과 자격에 대해 네 가지를 공개 질의했다. 

△딸 위장전입 및 아들 병역면제 논란

대한민국 사회가 가장 공정해야 한다고 믿는 두 성역, '교육'과 '병역'에서 나타난 유 후보의 반칙에 관해 물었다.

일반 서민이 하면 범죄고, 유 후보가 하면 '엄마의 마음'인가? 유 후보는 1996년 딸의 초등학교 입학을 위해 실제 거주지가 아닌 서울 중구 정동 성공회 성당 구내 사제 사택으로 주소지를 옮겼다며 이는 인사청문회 당시 유 후보 본인도 "유치원 친구들과 같은 학교에 보내기 위한 것"이라며 시인한 바 있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2018.09.04) 보도) 이는 주민등록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이며, 자녀를 위해 원칙을 저버린 불법을 '엄마의 마음'이라는 감성적 수식어로 결코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유 후보는 2007년 열린우리당 부대변인으로 재직하면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위장전입 의혹이 불거지자 "위장전입의 이유가 자녀들의 교육문제 때문이었다니 더욱 납득할 수 없고 기가 막힐 뿐"이라고 맹비난한 바 있는데 정작 유 후보 본인은 그보다 11년 앞서, 정확히 같은 이유로 위장전입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한편 “유 후보의 아들은 '불안정성 대관절'을 사유로 병역 면제를 받았다”(2018.09.04. 유은혜 인사청문준비팀 보도참고자료 / 2018.09.19. 국회 교육위원회 인사청문회 속기록)며 신체검사에서 곧바로 면제 판정에 이르는 과정은, 평범한 아들을 둔 대한민국 부모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에 유 후보 측은 해당 질환이 중점관리질환으로 분류되어 고의적 병역기피는 불가능하다고 주장(2018.09.19. 국회 교육위원회 인사청문회 속기록)했지만 ‘불안정성 대관절은 치료가 쉬운 편이라 공직자 자녀들의 병역면제 사유로 가장 많이 기재되는 병’이라는 비판도 있어 “이 사안을 둘러싼 도민들의 의문과 박탈감은 지금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유 후보는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해명을 내놓아야 한다고 성 예비후보측은 요구했다.

이처럼 “딸은 법망을 피해 좋은 학교에 보내고, 아들은 질병을 이유로 국방의 의무에서 벗어난 이 상황에 대해 도민들은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며 유 후보는 자신의 특권 뒤에 숨지 말고, 과연 경기교육을 책임지는 자리에 나설 자격이 있는지 경기도민 앞에 명백히 답하라고 밝혔다. 

△조민 입학 취소 압박 논란

성 예비후보측은 교육의 공정이 아닌, 선거의 시계추에 맞춰 움직인 유 후보의 행정에 대해서도 물었다.

2021년 4월 재보궐선거 참패 직전인 3월, 유 후보가 이끌던 교육부는 대법원 확정판결도 나오기 전에 부산대에 조민 씨 관련 사실관계 조사와 조치계획 보고를 요구하는 공문을 전격 발송했다면서  유 후보는 나아가 3월 24일 공개 브리핑에서 "부산대는 법원 판결과 별도로 입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일련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며 사실상 입학취소를 압박했다고 말한 바 있다. (교육부 브리핑, 2021.03.24. / YTN 보도, 2021.03.24.)

그러나 이 조치를 두고 당시 교육부장관 경험자와 정치권 내에서조차 강한 비판이 쏟아졌으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유 후보의 판단을 두고 "장관이 대학교육의 부정부패에는 손도 못 대면서, 조민 씨에 대해서는 법원의 심판이 남아 있는데도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는 주장은 눈귀를 의심할 정도"라며, 유 후보의 '정무적 판단'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을 개연성을 공개 제기했고, 실제로 “부산대는 자신들의 조사 착수가 교육부의 요구에 따른 것임을 입장문에 명시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산대의 입학취소 결정이 나오자 이를 두고도 비판이 이어지자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가 입학취소와 유지 사이에서 의견이 팽팽히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대학본부에 결정을 위임(부산일보, 2021.08 / MBC 보도, 2021.08)했고, 최종 결정은 총장에게 돌아갔다며 결과는 "입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허위서류를 제출했으니 입학을 취소한다"는, 스스로 모순을 안은 결론이었다고 밝혔다.

공정을 앞세운 교육부의 조치가 오히려 선거 시계추에 맞춰 움직인 정치적 압박이었다는 의혹은, 이미 당시 여권 내에서도 터져 나왔다며 대법원의 판단도 나오기 전에 한 사람의 교육과정 이수를 부정한 이 결정이 진정 '교육적 공정'을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4·7 재보궐선거를 앞둔 '정무적 고려'의 산물이었는지 경기도민은 묻고 있다고 말했다.

성 예비후보는 교육부장관의 행정력이 교육의 공정이 아닌 정치의 시간표에 따라 작동했다면, 이는 교육 행정의 근본을 훼손한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이 완료되기도 전에 한 사람의 학적과 의사 자격을 사실상 박탈한 그 판단의 근거와 배경에 대해, 경기도민 앞에 명백히 답할 것을 요구했다.

△피감기관 건물 입주 및 보좌진 사적 채용 논란

성 예비후보는 권력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고 공적 시스템을 사유화한 의혹에 대해 물었다. 유 후보는 국회의원 시절, 자신이 감시하고 감독해야 할 피감기관인 한국체육산업개발(국민체육진흥공단 산하) 소유의 일산올림픽스포츠센터에 지역구 사무실을 입주시켜 임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한국일보, 2018.09.04. 보도)

당시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입수한 국정감사에 따르면, 한국체육산업개발은 내부 임대 운영지침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고, 감사 이후 사무실 계약 담당 직원 6명이 중징계와 경고 등을 받았다. 관계자는 "정치인 사무실이 입주한 것은 1998년 건립 이래 유 후보가 처음"이라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한국일보, 2018.09.04 보도 / 국민체육진흥공단 특정감사 결과 — 곽상도 의원실 입수, 2018.09)

또한, 유 후보는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의 사내이사를 의원실 7급 비서관으로 채용해 나랏돈으로 월급을 지급했다. 이는 명백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며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의 확인 결과, 유 후보의 7급 비서 오 씨는 유 후보의 남편 장 씨가 대표인 주식회사 천연농장의 사내이사와 동일인으로 드러났다. 오 씨는 천연농장 설립 당시 초대 대표이사였다가 유 후보의 남편 장 씨에게 대표직을 넘긴 뒤, 19대 국회부터 유 후보의 비서로 등록해 2018년 인사청문회 당시까지 두 직을 겸직했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2018.09.12 보도 / YTN·SBS·뉴스핌, 2018.09.12 보도)

이처럼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하고 권력을 이용해 '지인 챙기기'와 '임대 특혜'를 누린 후보가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청렴'과 '윤리'를 가르칠 수 있는지 물었다.

피감기관의 특혜를 당연시하고 보좌진 자리를 사적으로 유용한 유 후보가, 투명한 경기교육 행정을 이끌 도덕적 적임자인가라고 물으며 자신의 권력을 사적 편의의 수단으로 삼아온 행태에 대해 도민들께 사죄할 용의가 있는가라고 물었다.

유 후보자는 "오 비서가 채용된 이후 해당 회사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급여 등 금전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면서 "당사자가 겸직금지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2018.09.14.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

△경력 과장 기재 및 조교수 초고속 승진 논란

성 에비후보는 교육자의 기본 덕목인 '정직'을 저버린 경력 과장 의혹에 대해 묻고 싶다면서, 유 후보는 과거 총선 당시 홍보물에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우석대에서 전임강사 및 조교수로 재직한 경력을 기재하였으나, 실제 강의는 6개월 한 학기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재직 기간 2년을 마치 강의 경력인 것처럼 내세워 경력을 부풀렸다는 비판을 받았다고 밝혔다.

더욱이 전임강사로 임용된 지 불과 1년 만에 조교수로 승진한 과정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회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유 후보의 강의를 기억하는 학생은 거의 없었고, 행정학과에서도 강의가 개설된 기록이 발견되지 않았다. 또 통상 전임강사는 2년간 재직하는 것이 관례인데, 수업도 하지 않고 이렇다 할 학술적 성과도 없이 1년 만에 조교수가 된 것은 명백한 이례적 처우라고 말했다.

이처럼 교육 전문가라는 가면을 쓰기 위해 경력을 포장하고, 정치적 배경을 이용해 학계의 질서를 흔든 것은 교육 수장으로서 치명적인 결함이라고 덧붙였다. 

또 성 에비후보는 유 후보에게 6개월 강의 경력을 2년으로 부풀린 사실에 대해 입장을 밝힘과 동시에 상식 밖의 초고속 승진 과정에 정치적 압력이 없었는지 진실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처럼 정직하지 못한 경력으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설계하겠다는 것은 경기도민에 대한 기만이라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우석대는 일괄적으로 겸임강사 계약 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있다"며 "2011년 2학기에 우석대에서 강의를 했고 그 뒤 총선 때문에 2012년에는 강의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지만 강사 계약 기간이 2년이어서 경력증명서가 그렇게 발급됐다"고 해명했다.

(2018.09.19 국회 교육위원회 인사청문회 회의록)

성 예비후보는 이번 선거는 '정치인'이 아니라 '교육자'를 뽑고 있다며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정치적 야망의 볼모로 삼으려는 시도를 멈춰달라고 요구했다. 유은혜 후보는 이제라도 과거의 모순된 행보와 불공정 논란에 대해 도민 앞에 명백히 해명하고, 교육감 후보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되돌아보길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이제 정치의 시간이 아닌 교육의 시간으로, 실력과 구조의 변화를 통해 경기교육을 반드시 바로 세우겠다고 밝히며 지난 4년, 경기교육을 짓눌러온 임태희 교육감의 낡은 행정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보여주기식 숫자와 지표에 가려졌던 학교 현장의 온도를 되찾고, 선생님이 다시 가르치는 기쁨을 느끼며 아이들이 배움의 주인이 되는 교실의 변화를 도민 여러분의 피부에 와닿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말은 줄이고 책임은 끝까지 지겠다며 학교가 감당할 수 없는 화살을 대신 맞으며,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도민 여러분께 다시 경기교육에 대한 가슴 벅찬 기대와 희망을 갖도록 오직 학생이 기준이 되는 품격 있는 경기교육,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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