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발 비상경제위기 극복 추경 국회 통과

26.2조 '전쟁 추경' 국회 통과... 국민 70%에 민생지원금

고유가·고물가·고환율로 인한 국민 피해를 덜기 위한 민생추경

'반값 K-패스'와 '베란다 태양광' 지원 예산이 금번 추경에 포함

국민이 즉시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집행 필요

2026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진성준의원실)

(뉴스9=이호철기자)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전쟁 추경'이 여야 합의로 10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충격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신속하게 추경안을 마련했고, 국회가 이에 응답했다.

중동 전쟁 사태가 장기화될수록 성장과 물가, 민생 전반의 불안도 더 커지고 있다. 이번 위기 대응은 국민의 교통비와 에너지 비용, 생활비 부담을 얼마나 실질적으로 덜어내느냐에 달려 있다.

먼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반영됐다.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고, 지역화폐 방식으로 지급해 시장과 골목상권,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설계됐다. 지방일수록, 취약계층일수록 더 두텁게 지원한다.

아울러 대중교통 이용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도 포함됐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K-패스 관련 예산이 증액돼, 향후 6개월간 정액형인 '모두의 카드'의 기준금액이 50% 인하되고, 기본형 환급률도 상향돼 이달 이용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번 에너지 위기를 교훈이자 기회로 삼아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 대통령의 주요 생활 밀착 공약에 들어있는 베란다 태양광 보급, 건물·주택 설비 설치 확대, 히트펌프 지원 등 생활 밀착형 그린리모델링도 포함된 바 있다.

이번 추경은 중동전쟁으로 촉발된 비상경제위기에 선제 대응하고, 고유가·고물가·고환율로 인한 국민 피해를 덜기 위한 민생추경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위원장)는 지난 3일간 밤을 새가며 꼭 필요한 예산을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개 제안했던 '반값 K-패스'와 '베란다 태양광' 지원 예산이 금번 추경에 포함돼 의미도 남다르다. 고유가 상황에서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고, 생활속 에너지전환 실천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

특히 비상한 시기에 비상한 추경이 통과된 만큼, 정부도 국민이 즉시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집행 필요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원팀으로 국민과 함께 중동사태의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을 지키는 데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추경 통과후 진성준 예결위원장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경제비상사태를 맞아서 민생경제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서 여야가 합의한 추경 처리 시한을 지켜서 국민에 대한 지원을 하루라도 앞당겨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진성준의원실)

한편 추경 통과후 진성준 예결위원장은 “우리 위원회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경제비상사태를 맞아서 민생경제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서 촉박한 심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합의한 추경 처리 시한을 지켜서 국민에 대한 지원을 하루라도 앞당기려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