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선, ‘교육 내란’ 종식할 「학교 공동체 회복 조례」 전격 발표

교권·학생인권·학부모를 하나로 묶는 ‘통합형 권리와 책임’ 구조 도입

500인 정책 배심원단·경기교육 시민의회로 교육 행정의 민주적 통제 강화

“법 개정 기다릴 여유 없다... 교육감 권한으로 경기교육 즉각 회복할 것”

성기선 후보는 31일 경기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학교 공동체 회복 및 미래 역량 강화 조례(안)」를 공개했다.

(사진=뉴스9)

(뉴스9=이호철기자)  대한민국 공교육이 내부 구성원 간의 불신과 갈등으로 붕괴하는 ‘교육적 파산’ 상태에 직면한 가운데, 31일 성기선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2022 경기도교육감 민주진보 단일후보)가 학교 현장을 구출할 실질적인 입법안을 내놓았다.

성기선 후보는 31일 경기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학교 공동체 회복 및 미래 역량 강화 조례(안)」를 공개했다. 성 후보는 "현재 경기교육은 국회 차원의 법률 개정만을 기다리며 방치하기엔 너무나 위태롭다"며 "교육감에게 주어진 조례 제정 권한을 최대한 발휘하여 무너진 교육력을 빠르게 회복하는 긴급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후보는 이미 자신의 저서 『교육 내란』을 통해 우리 교육의 총체적 위기를 5개의 난으로 규명한 바 있으며, 현재 교실은 이로 인한 파괴적 현상들이 동시에 분출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조례의 파편화를 야기한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가 별도로 운영되며 발생하는 ‘권리 대 권리’의 소모적 제로섬 갈등으로 학교가 법적 투쟁의 장으로 변질된 ‘정치의 난 & 이념의 난’을 지적했다.

교실의 마비를 가져온 악성 민원과 수업 방해 행위 앞에서 교사가 ‘방어적 행정가’로 전락하며, 1%의 문제 학생으로 인해 99% 선량한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받는 악순환이 고착화 된 ‘시스템의 난’으로 규정했다. 

또한 디지털 쓰나미로 표현되는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에도 불구하고 철학 없는 기술 도입으로 스마트폰 과의존 심화로, 종이책 대비 독해력이 36% 낮아지는 사고력 붕괴 현상이 나타나는 미래의 난도 지적했다. 

아울러 능력주의를 앞세운 서열화가 교육 공동체의 신뢰를 파괴하고 계층 대물림을 강화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의 난’도 언급했다. 

이번 조례 핵심 내용으로는 학교 공동체 교육력 복원을 위한 설계도라며 단순히 규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학교를 다시 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고 밝혔다.

△ 교육청의 ‘방패 기능’ 강화 (교원 및 학습권 보호)

교사 법률대리인 지정해 교원이 정당한 교육 활동 중 분쟁에 연루될 경우 교육청 변호사가 즉시 법적 절차를 대행하여 교원을 경찰서에 보내지 않게 하는 내용이다. ‘선조치 후행정’ 원칙으로 긴급 상황 발생 시 복잡한 행정 절차보다 교원 보호와 문제 학생 분리 조치를 우선하여 골든타임을 지킨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초등 1학년 10명 상한제로 교사가 아이 한 명 한 명의 눈동자를 마주하며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학급당 학생 수를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 공동체 회복 시스템 구축

교육 3주체 생활협약으로 학생, 교원, 학부모가 직접 참여하여 상호 존중과 책임을 명시한 ‘사회적 계약’을 스스로 제정하도록 의무화한다. 

사회·정서 학습(SEL) 및 회복적 생활교육을 위해 갈등을 처벌이 아닌 관계 회복 중심으로 해결하는 교육 방식을 정규화하여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 문화를 조성한다. 

교육갈등조정지원단을 두고 교육청 직속으로 전문가 조직을 설치하여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중대 갈등을 직접 중재·조정합니다.

△ 디지털 위생 및 사람 중심 AI 대응

디지털 기기 사용 기준을 세워 학교급별 특성에 맞춰 스마트폰 사용 원칙을 마련하고, 사고력 회복을 위한 ‘10-10-10 독서 캠페인’ 등 디지털 디톡스를 지원한다. 

AI는 교사의 행정 업무 자동화에 우선 투입되어 교사를 비본질적인 잡무에서 해방하고 아이들 곁으로 돌려보내는 역할을 수행한다.

성 후보는 행정 혁신을 위한 낡은 관료주의를 깨는 ‘민주적 통제’ 도입해 공급자 중심의 행정을 학교 현장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혁신안을 담았다고 밝혔다.

이에 500인 정책 배심원단을 모집해 현장 교사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정책의 실효성을 사전 평가하여, 현장에서 거부하는 정책은 하달될 수 없도록 차단하는 ‘정책 리콜제’를 시행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기교육 시민의회를 통해 중요한 교육 현안 결정 시 도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숙의 과정을 상설화하여 소수 관료에 의한 밀실 행정을 끝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업 영향 평가 도입으로 모든 신규 정책이 교사의 수업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증하여 교실을 괴롭히는 행정을 멈추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성기선 후보는 “교권과 학생 인권은 대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립처럼 보이게 만든 구조가 문제”라며 이번 조례는 교육 전문가만의 ‘교육자치’를 넘어 지역 시민과 공동체가 함께 설계하는 ‘자치교육’으로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성기선 후보의 이번 조례안 발표를 통해 단순히 유명세에 의존하는 정치가 아닌, 현장의 아픔을 꿰뚫는 ‘준비된 실무 설계자’로서의 면모를 입증하며 민주진보진영의 압도적인 정책 우위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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