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선 경기교육감예비후보, “교사 정보도 못 지키는데 아이 데이터는 안전한가”

에듀테크 유출 사태 규탄…아이스크림미디어 사태 ‘교육청 책임제’ 촉구

학교에만 보안 심의 책임 전가하는 기형적 구조...‘방패 교육청’ 시스템 구축할 것

6·3 지방선거 경기교육감에 출마한 2022년 경기도교육감 민주진보단일후보 성기선 예비후보는 16일 입장문을 통해 “교직원의 기본 정보조차 보호하지 못하는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학습 데이터가 안전하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느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사진=뉴스9)

(뉴스9=이호철기자) 최근 발생한 대형 에듀테크 업체 ‘아이스크림미디어’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두고, 성기선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현행 에듀테크 보안 심의 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학교 현장에만 행정적 부담과 법적 책임을 지우는 구조가 정작 기업의 보안 방치에는 무기력했다는 지적이다.

2022년 경기도교육감 민주진보단일후보 성기선 예비후보는 16일 입장문을 통해 “교직원의 기본 정보조차 보호하지 못하는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학습 데이터가 안전하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느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성 예비후보는 현재 학교 현장이 본질적인 교육 활동보다 과도한 보안 심의 업무에 매몰되어 있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관련 법령에 따라 에듀테크 도입 시 학교가 직접 보안성을 심의해야 하지만 이는 사실상 교사들에게 ‘보안 감시원’의 역할을 강요하는 격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면서 성 예비후보는 “학교마다 수십, 수백 개의 에듀테크 서비스를 일일이 찾아 보안성을 심의하게 하는 것은 기술적 지원 체계 없는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결국 현장의 피로도만 극대화하고 사고 예방에는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아이스크림미디어 사태는 현행 제도의 허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성 예비후보는 강조했다. 정부는 보안을 이유로 학교에 까다로운 절차를 요구해 왔지만, 정작 사고는 이미 수많은 학교가 심의를 거쳐 사용 중인 거대 플랫폼 내부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성 예비후보는 “결과적으로 교사의 정보조차 지키지 못한 서비스를 학교가 승인해준 꼴이 됐다”며 “현행 방식이 실질적 보안 대책이라기보다 사고 시 학교에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면피용 행정’에 불과함을 방증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성 예비후보는 학생들의 학습 이력과 정서적 특성이 담긴 데이터 유출을 ‘심각한 인권 침해’로 규정하며, 교육청이 직접 보안을 책임지는 3대 대안을 제시했다.

성 예비후보는 ▲보안 검증 업무의 교육청 환수를 위해 ‘AI 학습지원연구센터’를 설립하여 교육청이 직접 원스톱 검증을 수행 ▲클린 에듀테크 리스트를 상시 업데이트해 학교가 별도 심의 없이 즉시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데이터 주권 무한 책임제를 도입해 사고 발생 시 교육청 전담 변호사가 법률 대리를 맡는 등 끝까지 보호하는 체계를 약속했다.

성 예비후보는 “교육감은 기술의 화려함 뒤에 숨은 위험으로부터 학생과 교사를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야 한다”며 “학교에만 책임을 지우는 낡은 행정의 사슬을 끊고 가장 안전한 경기 교육 현장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