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선 경기교육감 예비후보, “교육감 선거, 정치인 ‘말잔치’가 냉소 키워”

‘자기 정책 리콜제’ 공약…“정치인 재기 발판 변질” 직격탄

현장 교사 500명 ‘정책 배심원단’ 구성...만족도 낮으면 ‘즉각 폐지’

교육 경력 10년 상향·정당 불허 5년 등 ‘교육 독립성’ 강화 방안 제안

2026년 경기도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성기선 예비후보(전 경기도교육감 민주진보단일후보)가 파격적인 ‘자기 정책 리콜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사진=뉴스9)

(뉴스9=이호철기자) 2026년 경기도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성기선 예비후보(전 경기도교육감 민주진보단일후보)가 기성 정치권의 교육계 유입을 ‘교육 냉소주의’의 원인으로 지적하며, 파격적인 ‘자기 정책 리콜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는 교육 행정의 무책임을 끊어내고 학교 현장의 평가에 직진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성 예비후보는 11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이번 선거 과정을 지켜보며 교육감 자리가 교육 전문가가 아닌 기성 정치인들의 ‘재기 발판’으로 변질되고 있는 참담한 현실을 목도했다”며 “정치적 인지도를 무기로 유입된 인사들이 쏟아내는 본질 없는 공약들이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 예비후보는 현재 교육감 선거의 가장 큰 문제로 ‘낮은 진입장벽’과 ‘보여주기식 성과주의’를 꼽았다. 그러면서 “화려한 수사 뒤 숨은 ‘책임 없는 리더십’이 교실 망쳐”라며 정치인 출신 후보들이 눈에 보이는 수치에만 집착하면서 정작 교육적 개선이 절실한 학교 현장의 목소리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성 예비후보는 “달라지지 않는 교육과 변화 없는 교실에 대한 국민적 회의감은 현장의 고통을 외면한 ‘정치인식 접근’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위기 상황에서 책임을 함께 짊어지기보다 회피에 급급한 리더십이 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성 예비후보는 교육청의 독단적 행정을 막기 위한 ‘자기 구속적’ 책임 공약을 승부수로 던졌다. ‘정책 배심원단’과 ‘자기 정책 리콜제’의 핵심은 현장 교사 500명으로 구성되는 ‘정책 배심원단’이다. 이는 현장에서 거부하는 정책이 학교로 하달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자기 정책 리콜제’다. 정책 시행 1년 후 현장 만족도가 일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해당 정책을 즉시 폐지하는 제도다.

성 예비후보는 “나 자신 또한 실책을 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며 “행정의 무책임을 바로잡고 정책의 결과에 끝까지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사가 수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시설 관리나 채용 등 비본질적 업무를 교육청이 직접 수행하고, 신규 정책 도입 시 기존의 불필요한 사업을 폐지하는 ‘정책 총량제’ 도입도 약속했다.

교육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혁안도 제시했다. 성 예비후보는 정치권 인사의 ‘세탁 탈당’ 후 출마를 방지하기 위해 정당 가입 불허 기간을 현행보다 연장된 5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행 3년에 불과한 교육 경력 요건을 10년 이상으로 대폭 상향할 것도 제안했다. 전문성이 부족한 후보의 유입을 막고, 교육청 행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최소 10년의 현장·행정 경력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성 예비후보는 향후 진행될 민주진보진영 단일화 경선 토론회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인기투표 아닌 ‘실무 역량’ 검증의 장 되어야” 한다면서 “토론회가 정치인들의 화려한 수식어 대결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교사와 학부모가 던지는 ‘실제 현장의 질문’에 답하는 정밀한 검증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