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과 괴리된 불통 행정이 낳은 예고된 참사”

6일 만에 멈춘 ‘보안 차단’…13만 교원에게 남은 건 ‘가짜 노동’뿐

성기선 예비후보 “교육감의 ‘등교쇼’, 현장 마비시키는 전시 행정 중단하라”

“아이들 곁에서 사진 찍을 때, 교사는 행정 폭탄에 신음했다”

2026년 경기도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성기선 예비후보(전 경기도교육감 민주진보단일후보)가 도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9)

(뉴스9=이호철기자)  새 학기의 설렘으로 가득해야 할 경기 지역 학교 현장이 때 아닌 ‘행정 마비’ 사태로 몸살을 앓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개학에 맞춰 강행했던 ‘교내 메신저 차단’ 정책이 현장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시행 6일 만에 철회되면서 교육 행정의 무능과 전시 행태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성기선(2022년 경기도교육감 민주진보단일후보)은 12일 성명서를 내고 “학교 현장은 행정 마비로 비명을 지르는데, 교육감은 ‘등교쇼’에만 매몰되어 있다”며 임태희 교육감의 행보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성 예비후보는 이번 사태를 “현장과 괴리된 불통 행정이 낳은 예고된 참사”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사과와 구조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지난 1월 경기도교육청이 하달한 보안 지침이었다. 교육청은 보안 관리를 명목으로 개학일인 3월 1일부터 학교 PC 내 카카오톡, 밴드 등 외부 메신저 사용을 일괄 차단하겠다고 통보했다. 이는 학급 운영과 학생 안내를 위해 메신저를 필수 도구로 활용해 온 교사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다.

성 예비후보는 “가장 분주한 개학 첫 주, 교사들은 필수 소통 도구를 빼앗긴 채 업무 마비 상태에 빠졌다”며 “동일한 지침을 받는 서울은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유독 경기도만 무리한 판단으로 13만 교원에게 ‘사용 신청서’를 쓰게 만드는 무의미한 ‘가짜 노동’을 강요했다”고 지적했다.

현장의 분노가 감지되자 교육청은 결국 시행 6일 만인 지난 6일 해당 정책을 공식 해제했다. 성 예비후보는 이를 두고 “6일 만에 번복할 정책을 왜 그토록 강행했느냐”고 반문하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무능함이 학교 현장을 얼마나 쉽게 망가뜨릴 수 있는지 보여준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비판의 화살은 임태희 교육감의 이른바 ‘전시 행정’으로 향했다. 최근 임 교육감은 SNS를 통해 ‘등교합니다’ 시리즈를 연재하며 학교 방문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성 예비후보는 이러한 행보가 현장의 실상과는 동떨어진 ‘정치적 연출’에 불과하다고 일침을 놓았다.

그러면서 성 예비후보는 “교육감이 학교를 방문해 사진 찍기 좋은 아이들 곁에 머무는 동안, 행정 업무 폭탄과 시스템 차단으로 신음하는 선생님들의 뒷모습을 단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어 현장에서 터져 나오는 “3월 첫 주에 쏟아지는 수십 건의 공문이 과연 교육인가”, “CCTV 관리부터 급식 뒤처리까지 떠맡은 교사는 언제 아이들을 가르치느냐”는 비명을 외면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성 예비후보는 지금 경기 교육이 “현장은 준비되지 않았는데 정책부터 발표하고, 학교는 혼란스러운데 홍보부터 올리는 ‘정치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학교를 정치인의 홍보 배경으로 삼는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성 예비후보는 △무능한 정책으로 현장을 혼란에 빠뜨린 책임자 문책 및 교원 대상 즉각 사과 △보여주기식 행정 중단 및 실질적 현장 소통 창구 마련 △교사가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행정 업무 분리’ 구조 개혁 등의 세 가지 요구안을 제시했다.

이어 “교육감은 성과를 뽐내는 자리가 아니라 낮은 곳에서 학교의 난제를 해결하는 ‘최고 지원 책임자’여야 한다”며 “이제라도 정치인의 언어를 버리고 교육의 언어로 학교를 대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경기 교육계 안팎에서는 보여주기식 정책보다는 교사의 교육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행정 혁신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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