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 예정대로 적용
기본세율은 6에서 45%, 2주택자면 20% 포인트, 3주택자면 30% 포인트가 가산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추가 부동산 대책을 예정했던 이재명 대통령.(사진=KTV)
(뉴스9=이호철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월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재연장할 뜻이 전혀 없다며 불공정한 혜택은 없애야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자신의 SNS에 "다주택자 양도세중과유예 2026년 5월 9일 종료는 2025년 2월에 이미 정해진 것"이라며, "재연장하는 법개정을 또 하겠지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라고 적었다.
이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는데도 고통과 저항은 많겠지만,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라면 피하지 말아야 한다"며, "단, 지난 4년간 유예반복을 믿게 한 정부 잘못도 있으니 2026년 5월 9일까지 계약한 것은 중과세 유예를 해 주도록 국무회의에서 의논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미뤄져 온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예정대로 5월부터 시행한다고 공식화 했다.
일부의 기대처럼 또다시 시행을 미루는 일은 없을 거란 점을 분명히 하고, 대신 집을 팔 수 있는 시간을 주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이유로 이 제도의 유예를 매년 연장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에 이어 오늘도 "재연장을 하도록 법을 또 개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며 오는 5월 시행을 다시 한번 공식화했다.
다만 제도 유예 종료일인 5월9일 계약분까지는 중과세를 유예 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면 5월9일까지 잔금을 납부하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 하는데,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강력한 대출규제와 토지허가제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집을 팔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들이 시세차익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의 주택부터 매물로 내놓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주택자가 매도 대신 증여하거나 정책 변화를 기다리며 버티기에 나서면서 오히려 시장에 매물이 사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나서서 보유세 개편 가능성까지 언급한 만큼 다주택자 규제 기조는 쉽게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는데 고통과 저항은 많겠지만,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라면 피하지 말아야 한다"며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이 계속될 것임을 예고했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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