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을 만드는 사람과 살아내는 사람이 다른 ‘하향식 행정’의 시대는 끝나”

“당사자 없는 학교 자치는 허구”…성기선, ‘교육 직접 민주주의’ 선언

성기선 경기교육감 예비후보, 교복·맞자평 논란 등 ‘현장 소외’ 행정 비판

학운위 학생·직원 참여 보장 및 정책 리콜제 제안

“단일화 기준, 인지도 아닌 실무 역량 되어야”

성기선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23일, 최근 경기 교육 현장에서 불거진 각종 논란을 ‘당사자 배제가 낳은 구조적 결함’으로 규정하며 파격적인 학교 자치 구조 개편안을 발표했다. (사진=뉴스9)

(뉴스9=이호철기자) “정책을 만드는 사람과 살아내는 사람이 다른 ‘하향식 행정’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학교 구성원이 운영의 주인이 되는 실질적 학교 자치, 즉 ‘교육 직접 민주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성기선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23일, 최근 경기 교육 현장에서 불거진 각종 논란을 ‘당사자 배제가 낳은 구조적 결함’으로 규정하며 파격적인 학교 자치 구조 개편안을 발표했다.

성 예비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진보적 교육부 장관 취임 이후에도 현장을 모르는 관료 중심의 행정 편의주의가 교육 현장을 파산시키고 있다”며 비판했다.

또한 성 예비후보는 현장의 목심이 철저히 외면당한 대표적 사례로 ‘교복 정책’과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맞자평)’를 꼽았다.

구체적으로 학생 미디어 <토끼풀>의 설문조사를 인용하며 “교복을 입는 주체인 학생의 99%가 정책 결정 참여를 원하지만, 실제 교육부 간담회에 참석한 학생은 11명 중 단 1명뿐이었다”고 지적했다. 학생 74%가 정책에서 소외된 현실이야말로 ‘학교 자치의 실종’이라는 비판이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한 ‘맞자평’에 대해서도 “이름만 자율일 뿐, 실제로는 신학기 준비 기간에 평가를 강요하며 현장의 비명을 외면했다”고 질타했다. 시스템 오류와 재시험 사태 속에서 정작 중요한 위기 학생 상담은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것이 성 후보의 진단이다.

성 예비후보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사자가 직접 결정권을 갖는 ‘5대 학교 자치 구조 개혁안’을 제시했다.

우선 의사결정 구조의 다원화를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대표뿐만 아니라 행정·급식·도서 등 교직원 대표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학부모회와 학생회에 독립적인 자치 예산을 부여하고, 수업과 공간 운영 등에 대한 결정권을 조례로 명문화해 자치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안이다.

추가로 학교 리더십에 대한 해법도 제시했다. 성 예비후보는 교장·교육장 공모제를 대폭 확대해 “상급 기관의 눈치가 아닌 현장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리더십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정책 배심원단’과 ‘정책 리콜제’다. 현장 교사 500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현장이 거부하는 정책을 사전에 차단하고, 시행 후 만족도가 낮은 정책은 즉시 폐지하는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학생, 교사, 학부모가 정책 공동 설계자로 참여하는 ‘경기교육 시민의회’ 상설화도 약속했다.

최근 가열되고 있는 후보 단일화 논의에 대해서도 성 예비후보는 명확한 의견을 밝혔다. 성 예비후보는 “이번 단일화가 세력 싸움이나 인기 공약 선점 경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정치인은 선거까지의 시간을 계산하지만, 교육자는 아이의 12년을 계산한다”고 차별점을 부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