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온라인·새벽 배송 추진 철회하라

전통시장·골목상권 무너지고 노동자는 쓰러진다

대형마트 규제는 단순한 규제가 아닌 사회적 약속…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온라인·새벽 배송 추진 반대 밝혀…

대형마트의 온라인·새벽배송 허용 철회를 촉구하는 전국의 766만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의 대규모 반대 집회가 19일 오후 국회 본청 앞 중앙계단에서 진행됐다. (사진=뉴스9)

(뉴스9=이호철기자) 쿠팡 견제와 대형마트 역차별 해소를 명분삼아 추진되고 있는 대형마트 온라인· 새벽배송 허용 논의의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전국의 766만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의 대규모 반대 집회가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렸다.

민주당 을지로위원장 민병덕 의원, 국회소상공인민생포럼 서영교 의원, 김남근, 박홍배, 김문수 의원,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사회 민주당 한창민 의원 등은 대형마트 온라인 새벽배송 허용을 반대하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생존을 위해 철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모두 발언에서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 오세희 의원은 “766만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전통시장 골목상권의 생존권이 걸린 대형마트 온라인 새벽배송을 금지해야 된다”며 “우리 사회는 이미 거대 유통기업과 지역권이 함께 공존하는 약속을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공휴일 의무휴업을 하도록 규정한 것임을 강조했다.

오 위원장은 결코 “상생의 원칙 소상공인 자영업의 생존권을 결코 무너뜨려서는 안된다”며 대형마트 온라인 새벽배송 추진은 반드시 멈춰야하며 국회에서 자영업자 전통시장 골목상권을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진보당 원내대표 윤종오 의원은 정치의 존재와 행정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치열하게 생존권을 지켜가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대형마트에 밀리고 쿠팡에 치이고 이제 새벽배송과 싸워야 한다”며 정부 여당에 대형마트 새벽배송 중단을 요구했다.

기본소득당 대표 용혜인 의원은 “대형마트 새벽배송 전면 허용이 그동안 쿠팡이 소상공인들에게 가한 불공정 횡포를 추궁하는 방법인지 의문”이라며 쿠팡은 입점업체와 납품업체에 손해비용 전가 등 온갖 불공정 행포를 일삼았다면서 정부 여당의 시안을 정한 새벽배송 전면 허용 재수립할 것을 촉구하며 기본소득당은 소상공인을 일반적으로 희생시키는 제도에 단호한 대응을 약속했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은 “쿠팡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수요와 대형마트 수요는 근본부터 다르다”며 쿠팡 견제 효과는 전혀 없고 오히려 새벽 배송 도입으로 중소상공인들의 상권을 무참하게 밟고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만 해치는 길임을 강조했다.

이에 대한민국 유통 생태계를 바로잡는 것은 온라인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온라인 복과점 플랫폼 이 법안들과 제도를 보완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더 두터운 보장과 지원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 차규근 의원은 우리 사회가 시급히 바로 잡아야 할 것은 거대 플랫폼과 골목 상인 사이의 불균형 거대 잡음과 지역 상권 사이의 기울여진 운동장 그리고 소비자 편익에 가려져온 노동 현실의 불균형임을 강조했다.

차 의원은 특히 “소비자 선택권이라는 말이 모든 질문에 멈추게 해서는 안 된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대형마트 온라인 새벽배송 허용이 아닌 거대 플랫폼과 대기업 유통자본의 불공정행위에 제대로 책임을 묻고 지역상권과 노동 현장을 함께 지킬 수 있는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일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 민병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대형마트 새벽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안을 반대를 밝히면서 “유통산업발전법은 거대자본을 가진 대형마트로부터 영세상인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면서 이는 대형 유통회사의 성장을 위한 법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 허용은 단순히 배송 시간을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며 “지난 10여 년 동안 우리 사회가 어렵게 만들어 온 상생의 원칙을 흔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골목상권의 마지막 보루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쿠팡의 문제를 왜 골목상권이 대신 감당해야 하나”라며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과 독점이 문제라면 그 문제를 바로 플랫폼을 규제하는 것으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오늘 현장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민생의 관점에서 상상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지키는 일에 을지로위원회는 끝까지 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국상인연합회 이충환 회장, 소상공인연합회 임수택 수석 부회장,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이휘웅 창원조합 이사장,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정민정 사무처장 등이 기자회견문 낭독을 이어갔다.

연대발언에 나선 민주당 을지로 위원회 박홍배 의원은 “쿠팡이라는 이 변종 괴물은 일주일에 7일 365일 심야 고정 장시간 중노동이라는 괴물을 만들어냈다”며 플랫폼의 유통 독과점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김문수 의원도 “새벽배송 필요 없다. 새벽배송 없을 때도 우리 잘 살지 않았냐”고 반문하며 골목상권은 지금도 어려운데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으로 골목상권이 더 어려워질 것은 눈에 뻔히 보인다고 밝혔다.

연대발언에 나선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방기홍 상임회장은 정부는 쿠팡을 견제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는 명분으로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 및 야간 영업 시간 제한 내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을 추진하고 있다지만 이는 “쿠팡 규제를 위한 입법 실패를 대형마트 규제 완화하는 방식으로 회피하려는 시선 돌리기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또 자영업자의 생존권과 노동자의 건강권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며 이러한 반서민적 정책이 처리될 때까지 저희들은 끝까지 연대하여 투쟁할 것이라며 소상공인 자영업들을 주무부처인 중기부의 명확한 역할 재정립을 요구했다.

도시형소공인연합회 김영흥 회장은 “이미 시장을 장악한 대형마트와 플랫폼에 더 많은 시간과 기회를 내주는 것은 기울어진 시장의 불길한을 더욱 키우고 지역상권과 공정한 뒷통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대한민국은 최근 10년 사이 100곳이 넘는 전통시장이 사라졌다. 이는 민생과 지역경제의 기반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한다. 어렵게 만들어진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은 거대 유통자본의 무차별적인 상권 잠식을 막기 위해 우리가 수년간의 노력긑에 어렵게 만든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이 제도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지키키 위한 사회적 약속이다. 그러나 정부가 이를 허용하면 최소한의 안전망마저 사라진다.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 100만 폐업시대에 접어들었다. 특히 소상공인 점포보다 폐업 증가 속도가 더 빠르다.이런 상황에서 대형마트의 온라인 새벽배송마저 허용된다면 소상공인의 생존 기반은 붕괴된다.

대형마트 매출 감소의 원인은 무분별한 출점과 변화하는 소비패턴에 대응하지 못한 유통전략의 실패이며, 지금 필요한 것은 ‘보여주기 위한 상생’이 아닌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이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 어렵게 만든 제도를 무너뜨려서는 안된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형마트 온라인·새벽배송 추진반대 집회에는 전국상인연합회,소상공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한국외식업중앙회,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전국도시형소공인연합회,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대한제과협회,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CU가맹점주협의회,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국회소상공인민생포럼,소상공인미래전략포럼,민생경제연구소,서민중산층경제연대,참여연대,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전국소상공인위원회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