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의 미래를 열다, 도민의 삶을 바꾸다

김동연, ‘경기북부 대개발 2040’ 비전 발표

SOC 확충, 산업인프라 혁신, 중첩규제 완화를 통한 북부발전 원동력 확보

2040년까지 도로, 철도, 도시개발 등 7대 핵심과제 378개 세부 사업 추진

경기도, ‘생활쏙(SOC) 환원사업’ 첫 대상지로 파주·연천·양평·가평 선정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8일 오전 ‘경기북부 대개발 2040’ 비전 발표하면서 “경기북부의 지도와 산업, 북부주민 일상을 완전히 바꾸겠다” 고 밝혔다. (사진=뉴스9)

(뉴스9=이호철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경기북부의 지도를 바꾸고 북부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겠다는 내용의 ‘경기북부 대개발 2040 비전’을 발표했다.

김동연 지사는 18일 성평등 파주 전시·교육관에서 경기북부 대개발 비전 선포식을 열고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경기북부는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맞았다”며 “경기도 역시 경기북부에 대한 특별한 구상을 그동안 준비해왔다. 경기북부 대개발 2040 비전을 통해 경기북부의 잠재력을 깨우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경기북부 대개발 2040은 단순한 지역개발 사업이 아니라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경기북부를 평화와 균형발전, 혁신성장의 중심지로 대전환하는 장기종합발전전략”이라며 “2040년까지 SOC 확충, 산업 인프라 혁신, 중첩규제 혁신 등을 통해 경기북부의 지도와 산업, 북부주민 일상을 완전히 바꾸겠다”고 설명했다.

김동연 지사는 18일 4가지 분야 경기북부 대개발 2040 비전을 설명했다.(사진=뉴스9)

우선 공업지역 물량을 의정부를 비롯한 북부와 미군반환공여구역에 최우선 배정해 첨단산업의 기반을 닦고, 다음으로 지방정부 최초로 반환공여지 개발에 직접 재정을 투입해 미군반환공여 구역을 미래성장거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인천 2호선~고양 연장, KTX 파주 연장, SRT 의정부 연장, GTX 동두천 연장 등을 통해 북부 주민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난달 개소한 포천 경기국방벤처센터를 중심으로 경기북부를 K방위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또 동북부 혁신형 공공의료원의 시계를 2년 앞당겨 2028년 조기착공을 추진하고 아울러 산업단지 조기 분양 지원, 중소기업 금융지원 등 북부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원도 대폭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김 지사는 “경기북부가 대한민국 성장잠재력을 깨우는 강력한 엔진이라는 확신이 있다. 경기북부의 발전이 대한민국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며 “경기북부 대개발 2040으로 경기북부의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구상은 SOC확충, 산업인프라 혁신, 중첩규제 완화를 추진전략으로 경기북부의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장기발전 프로젝트다.

2023년 수립돼 165개 아젠다로 관리되고 있던 북부발전 계획을 재정비해 2040년까지 7대 핵심과제 378개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7개 핵심과제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도로 분야에서는 ▲경기북부 중심 고속화도로(2034년 개통 목표) ▲핵심 국지도 16개 63.68㎞, 지방도 20개 87.95㎞ 건설을 추진한다.

②철도 분야는 ▲KTX파주/SRT연천 연장 ▲GTX-A~H노선 확충 ▲양주 덕정옥정선 등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③도시개발 분야에서는 ▲10년 간 3천억 원 규모의 경기도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을 조성해 미군 반환공여지를 주도적으로 개발한다.

④일자리․산업기반 분야에서는 ▲경기북부 국방벤처센터 설립 ▲방산혁신클러스터(우주, 로봇, AI, 드론, 반도체) ▲고양 일산·양주 테크노밸리 ▲양주 회천·남양주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등을 추진한다.

⑤정주여건 개선 분야에는 ▲남양주·양주 혁신형 공공의료원 조기건립 ▲공공기관 북부 이전 추진한다.

⑥생태환경․관광 분야에서는 ▲기후테크 클러스터 ▲DMZ 평화관광 거점 조성이 포함돼 있다.

⑦규제완화·제도개선은 ▲평화경제․기회발전특구 조성 ▲경기북부 맞춤형 규제완화 법령 등 정비를 통해 경기북부의 균형발전과 발전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는 경기북부 대개발 2040 비전이 실현되면 약 160조 원의 생산파급효과와 68조 원의 부가가치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각 사업의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시군 및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대개발 구상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경기 생활쏙(SOC) 환원사업’은 공공개발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수해 조성한 도민환원기금을 활용해 도민 생활과 밀접한 체육·문화·복지교통 등 생활SOC 확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진=뉴스9)

아울러 경기북부 대개발 2040’ 비전 발표에 이어 경기도가 공공개발로 발생한 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는 ‘경기 생활쏙(SOC) 환원사업’의 첫번째 대상지로 파주시, 연천군, 양평군, 가평군 등 4개 시군을 선정해 발표했다.

경기도는 18일 성평등 파주 전시·교육관에서 시장·군수, 도의원, 지역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호 경기 생활쏙(SOC) 환원사업 대상지 발표식’을 갖고 4개 시군을 최종 지원 대상에 선정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에 수많은 공공개발이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개발 이익금은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을까 생각을 해봤다”면서 “대한민국 최초로 특정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 이익금의 일부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써보기로 했다”고 경기 생활쏙 환원사업의 도입배경을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이어 “6대1이라는 어려운 경쟁률을 뚫고 선정된 4개 시군에 축하의 큰 박수를 보낸다”며 “이번이 1차이고 2차도 하겠다. 경기도에서 이뤄지는 공공개발 이익금을 쌓았다가 조금 힘든 지역,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지역에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가 하나의 가족과 같이 다른 지역의 발전을 위해 힘을 쓰는, 경기도 내의 지역균형발전 취지에 많은 호응을 해주시고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하다”며 “대한민국 최초인 이 모델처럼 경기도가 대한민국에 새로운 표준을 만드는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오랫동안 성매매가 이뤄지던 현장을 경기 생활쏙 환원사업으로 이제 시민들께 온전히 돌려드릴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이곳에는 시민 활동 공간, 가족과 공동체를 위한 공간이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소감을 밝혔다.

전진선 양평군수도 “대상지로 선정된 양서면의 면사무소가 오래돼서 그곳을 이전 하고 빈공간으로 남아 있던 것이 2년 정도 됐다. 그래서 이곳을 어떻게 활용할까 했는데 마침 경기도에서 공모를 해서 노인대학, 파크골프장 등 다함께 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기획을 냈다”고 말했다.

서태원 가평군수는 “공공개발의 성과를 도민의 삶으로 돌려주는 제1호 경기 생활쏙(SOC) 환원사업에 가평군이 선정돼서 정말 기쁘다”며 “도민 누구도 소외받지 않고 고르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잘 만들겠다”고 전했다.

김덕현 연천군수도 “연천군에 장애인 종합복지회관이 없었다. 함께성장 복합센터는 세대 구분 없이 따뜻한 공간에서 미래를 위해 진취적인 사고와 생각의 틀을 싹 틔울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연천군에 필요한 시을 2029년도에 준공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경기 생활쏙(SOC) 환원사업’은 공공개발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수해 조성한 도민환원기금을 활용해 도민 생활과 밀접한 체육·문화·복지교통 등 생활SOC 확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1,505억 원 규모의 도민환원기금을 조성해 생활 인프라 확충에 활용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상수원 보호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 각종 규제가 중첩되고 재정 여건이 열악해 지역 발전에 제약을 받아온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선정된 4개 시군에는 4년간 설계비와 공사비를 포함해 시군별 160억 원씩, 총 640억 원 규모의 도비가 지원된다. 경기도는 올해 사업 초기 단계인 설계 및 감리 추진을 위해 각 시군에 10억 원씩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은 지역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생활SOC 복합시설 조성 방식으로 추진된다.

파주시 연풍리 일원 ‘리트릿 스테이션’ 사업은 과거 성매매 집결지였던 공간을 공동체 교류를 위한 치유·소통의 열린 공간으로 전환한다. 1만462㎡ 부지에 지하1층~지상3층 시설을 건립해 다문화 요리 클래스, 부모교육 프로그램, 공유오피스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연천군 전곡리 일원 ‘함께성장 복합센터’ 사업은 1,828㎡ 부지에 지하1층~지상4층 규모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전 세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육·복지·문화 통합 거점을 마련하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양평군 용담리 일원 ‘양평 서부 어울림센터’ 사업은 2,452㎡ 부지에 지상1~4층으로 노인복지관, 공공 실내파크골프장, 다함께돌봄센터 등 고령자 복지와 아동 돌봄 기능이 결합된 세대 통합형 생활SOC 시설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가족 돌봄 부담 완화와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에 기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