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사태發 경제 위기 정면 돌파…
소상공인 유가 부담 완화 및 저소득층 민생지원금 15만 원 검토,
지자체들도 ‘민생 안정’ 중심 추경 확정하며 골목상권 살리기 총력
국무회의 중인 이재명대통령(사진=청와대홈페이지)
(뉴스9=선우태웅기자)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가 민생 경제의 ‘심폐소생술’을 위해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재명 정부는 중동 사태에 따른 고유가와 고환율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 20조 원 규모의 ‘초고속 민생 추경’ 편성에 착수했으며, 이미 일부 지자체에서는 소상공인 지원을 골자로 한 추경안이 최종 확정되어 집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이번 추경의 핵심은 ‘고통 분담’과 ‘즉각 체감’이다. 우선 중동발 리스크로 치솟는 에너지 가격 부담을 덜기 위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유가 보조금 및 에너지 비용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특히 소득 하위 50%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 원 내외의 ‘민생지원금’ 지급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어, 위축된 소비 심리를 자극하고 골목상권에 온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자체 차원의 대응도 빠르게 현실화되고 있다. 부산시의회는 지난 23일, 2,813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경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부산시 추경은 ‘착한가격업소’ 지원과 해외 마케팅 및 국내 관광 활성화에 예산을 증액 배정하며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에 방점을 찍었다. 경상남도 역시 도민 1인당 10만 원의 ‘생활지원금’ 지급을 포함한 4,897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통해 민생 안정에 나섰다.
소상공인을 위한 직접적인 경영 안정 대책도 이번 추경의 큰 축을 담당한다.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대환대출’ 요건이 완화되고, 영세 소상공인 약 230만 개사를 대상으로 공과금 및 4대 보험료에 사용할 수 있는 ‘경영안정 바우처(25만 원)’ 지급도 확정 수순을 밟고 있다. 또한, 폐업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을 위한 점포 철거비 지원 상한액도 기존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되어 재기를 돕는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추경은 단순한 예산 증액이 아니라, 고물가 파고에 직면한 서민 경제를 지키기 위한 방어막”이라며 “초과 세수를 활용해 국채 발행 없이 재원을 마련하는 만큼 국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 현장에 돈이 돌게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장의 소상공인들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종로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한 상인은 “기름값과 식재료값이 너무 올라 장사하기 겁났는데, 유가 지원과 지원금 소식이 들리니 그나마 숨통이 트이는 것 같다”며 “예산이 현장에 빠르게 집행되어 실제 매출 상승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번 주 중 추경안 편성을 마무리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여야 모두 민생 위기 극복에는 이견이 없는 만큼 4월 중순 이전에는 본격적인 집행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선우태웅 기자 jebo@news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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