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 공급대책 발표
‘2030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을 기반으로 주택 80만호 차질 없이 공급
건설형 및 매입·전세 공공임대주택 2030년까지 26만 5천호를 공급
‘경기 기회타운’, ‘경기도형 적금주택’ 활용…주거 사다리 복원
김동연 경기지사는 30일 오전 도청 브리핑에서 ‘2030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을 기반으로 주택 80만호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스9)
(뉴스9=이호철기자) 정부의 1·29 공급 대책 발표 다음인 30일 오전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 추진방안” 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이번 경기도 공급대책은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에 맞춰 ‘9·7부동산 대책’과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기조를 현장에서 이행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2030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을 기반으로 주택 80만호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에서 17만호, 민간에서 63만호를 공급하며 아파트 62만호, 다세대·단독주택 18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민들이 선호하는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1기 신도시 재정비와 노후 원도심 활성화, 그리고 도심지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건설형 및 매입·전세 임대 등을 2030년까지 26만 5천호를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속한 주택공급과 더불어 1인 가구부터 다인 가구, 청년과 노인 등 다양한 삶의 형태를 포용할 수 있는 고품격 경기도형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경기도형 도시정책 브랜드를 확대 추진으로 경기 기회타운을 확대를 강조했다.
‘경기 기회타운’은 역세권 고밀복합개발을 통해 출퇴근 걱정 없는 일자리와 주거, 여가 + α(특화기능)를 함께 제공하는 도시정책 브랜드다.
제3판교 ․ 북수원 ․ 우만 테크노밸리 등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여 단순한 주거단지를 넘어 살기 좋은 정주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형 적금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사다리를 튼튼히 복원하고, 고령자 친화형이나 일자리 연계형 주택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택을 추진한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지난 20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경기도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청)
한편 김 지사는 최근 두 차례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접 만나 주택공급을 위한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강화 등 구체적인 제도개선안을 건의한 바 있다.
김 지사는 “정부의 주택정책 성공을 위해서는 수도권 지방정부의 협력이 꼭 필요하다”며 경기도는 정부 정책이 가장 먼저 성공하는 현장을 만드는 국정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되겠다고 말했다.
이후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추가 브리핑과 질의응답을 통해 정부의 1·29공급대책 발표후 서울시와는 의견출동이 있지만 경기도는 과천경마장 부지 공급은 주택공급만 하는 것이 아닌 일자리가 같이 가는 복합개발을 지향해야 함도 강조했다.
또 손 실장은 공급부족의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의 일관성 부족을 들며 통상 5년간 27만호 공급을 하지만 최근 3년간 16만호로 부족현상이 가속화됐다며 금리에 따른 영향 등 복합적 요인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한 적금형 주택 등 실수요자 주택 공급 중심과 청년 및 신혼부부 대상 공급 대책 추가 발표할 것을 예고했다.
특히 교통접근성 양호한 곳 중심으로 공급 예정이며 공모형 주택 공급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손 실장은 정부와의 공급대책 협의 관련에 대해서는 경마장,방첩사 부지 협의를 했다며 지역경제 영향등을 정부와 협의했음을 밝혔다.
경기도는 최근 정부와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을 협의하며 대상 부지인 과천경마장의 도내 이전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30일 “국토교통부와 협의 과정에서 과천경마장을 경기동북부의 미군반환공여지나 서해안간척지로 이전할 것을 요청했다”며 “지역균형발전과 세수를 고려한 의견 제시”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과천경마장으로부터 도세인 레저세를 걷는데 한해 2000억원가량으로 재정 운영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29일 수도권 핵심요지에 6만호를 공급하는 내용의 부동산 공급대책을 발표하며 과천에는 마사회 소유의 경마장(렛츠런파크, 115만㎡) 부지와 국군방첩사령부(28만㎡) 등 143만㎡ 규모의 부지를 통합 개발해 주택 9800호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또 성남의 경우 판교테크노밸리와 성남시청 인근 그린벨트(GB)를 해제해 성남 금토2지구와 성남 여수 2지구 등 6만4000㎡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해 6300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한편 공공택지지구에 도지사 권한이 없다며 이에 대한 위임 요청도 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또 군공여지 완화 요청, 우체국 기능 축소에 대한 잉여 공간을 변경해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의 노후청사
특별법도 요청중이라고 밝혔다.
현 대통령의 도지사 시절 기본주택과 현재 경기도의 기회주택의 차이에 관한 물음에는 ‘기본주택’은 분양주택 입주 기준을 재정립한 긍정적 부분과, 소득 및 자산 기준이 확립되지 못한 점도 있으나 ‘기회주택’은 지역 특화 기능이 추가와 대중교통 접근성 등의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안이 추가 되었다고 말했다.
신규주택가격안정보다 물량에 집중과 토지허가 관련 규제지역 해제 요청에 관한 입장도 밝혔다. 정부는 해제 검토 안하고 있으나 경기도는 남양주,화성 등에 대한 토허지역 요구하고 있다고 밝히며 규제지역 완화 및 추가지정은 중앙 정부의 역할이니 도는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업무 시설 공급 과잉으로 용도 변경 요구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에 대해 비주택 활용 도심지 공급 계획에 따라 ‘건설형-신축’, ‘매입형-리모델링’으로 주택 뿐아니라 업무용 시설도 허용해 용도변경 및 매입 추진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매입형 리모델링 비용을 중앙정부에 지원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30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자료=경기도)
경기도는 향후 주택시장 동향 모니터링, 제도개선 건의 등 정부와 협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문가 중심의 ‘도 주택정책 자문단’을 수시 운영하여 정부 정책과 협력 및 보완 방안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도시주택실장을 단장으로 한 관계부서·기관(조시개발국,GH) 통합 TF도 운영중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경기도는 중앙정부와 원활하게 소통하며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 주택 80만 호 공급이라는 도민과의 약속을 책임지고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