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 촉구…조작기소 국정조사 추진…수사기소 남용을 위한 제도 개선
지난 12일 출범 87명, 23일 기준 의원모임에 민주당 105명 참여
박성준, 당내 정치적 의견·계파와 무관 주장
23일 오전 국회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민주당 의원모임이 출범식을 가졌다. (사진=뉴스9)
(뉴스9=이호철기자)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2소회의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이하 공취모)’이 출범했다.
오늘 출범한 의원모임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가 사법정의 실현과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시대적 과제임을 강조하며 비정상화의 장상화를 도모하기 위한 행동임을 결의했다.
오늘 출범식에는 23일 현재 이름을 올린 105명 중에 박성준 상임대표, 김승원 공동대표, 이건태 간사, 박범계, 진성준, 김남희, 서미화, 양부남, 이정헌, 송옥주, 정진욱, 이재강, 문진석, 민홍철, 황정아, 박희승, 남윤순, 윤후덕, 이언주, 박선원, 노종면, 김준혁, 이용우, 이훈기, 정일영, 박찬대, 김상욱, 문금주, 김태선, 박용갑, 박정, 박해철, 백승아, 박홍배, 서영석, 안도걸, 오세희, 윤종근, 이수진, 이주희, 전진숙, 정준호, 조계원, 부승찬, 안태준, 허종식, 김남희, 채현일, 김용만, 김주영, 허영, 신정훈, 위성곤, 이해식, 권향업, 한민수, 김동아 등 57명 의원이 참석했다.
모임 박성준 의원(상임대표)은 인사말에서 검찰을 바로 잡아 결과적으로 “공소취소가 되어야 살아있는 민주주의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공소취소는 특정인을 위한게 아닌 사법정의 회복을 위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조작기소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하여 “검찰 스스로 공소 취소 결간을 내리게 할 것”이라며 민주주의 회복의 길로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김승원 의원(공동대표)도 이재명 당대표 시절 법률 위원장으로 정치검철의 반민주적 행태 취소해 언론인 포함 고통받는 국민을 생각해야 한다면서 국정조사로 낮낮히 밝혀야한다고 말했다.
공취모 모임의 실무를 맡고 있는 이건태 의원(간사)는 경과보고를 통해 “검찰이 더이상 정치 게입을 하지 못하도록 비정상을 정상화 하는 전국 순회 기자회견도 해왔다”며 쌍방울 사건 조작 기소 드러났듯이 국정조사와 공소취소를 위한 활동을 위한 모임임을 밝혔다.
자유발언에 나선 5명의 의원 중 박범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관련 마음속의 무죄 상태라며 이는 우리 민주당 안에서만 공유되고 있는 만큼 국민에게 진실을 알리고자 함이 목적에 잇다고 밝혔다.
아울러 진성준 의원은 공소기각 판결은 재판중이라 판단 못하고, 공소취소는 대통령과 법무장관은 할 수 없으니 국민을 설득하도록 하는 것이고, 처분적 법률(대통령은 자신을 위한 건 안할 것)이라 조작기소 판단은 어렵다고 말했다.
김남희 운영의원은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 정치적 목적 없이 국민 주권 바로 세우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서미화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박영재 이재명 사건 주심 판사 법원행정처장 임명한 것을 언급하며 언제든 대법원의 공소제기 가능성 남아있는 만큼 사법부의 책임을 묻고자 함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 법률 대리인단으로 활동했던 양부남 의원은 이재명 사건에 대한 무죄 확신한다며 이는 정적 제거를 위한 사법살인사건이라고 말했다.
또한 검찰청은 사라져도 사법살인은 남는다며 그동안 검찰이 잘못한 것에 대한 스스로 시시비비 가려야한다고 강조했다. 공소 취소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참석자들은 공취모는 법제도에 기반한 모임. 국민을 대표해 만든 모임 임을 강조하며 참석자 전체를 대표해 송재봉 의원, 이주희 의원의 결의문 낭독으로 마무리를 했다.
23일 오전 국회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민주당 의원모임이 출범식 마치고 박성준 상임대표와 이건태 간사가 언론과 질의응답을 가졌다. (사진=뉴스9)
한편 박성준 상임대표와 이건태 간사는 이후 언론과의 질의 응답을 가졌다.
박성준 의원은 당원 가입이 좀 오래된 당원들은 이 모임을 그렇게 또 긍정적으로 보지 않지만 최근에 입당한 당원들은 이 모임을 긍정적으로 보는 현상에 대한 갈등극복에 관련 질문을 받았다.
박 의원은 “그런 상황 존재하는데 의원들은 다같은 마음이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인데 이재명 대통령에게 씌어진 암흑의 그림자 ‘윤석열 정권의 조작기소’ 걷어내야 되는 것이라며 그런 측면을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본다고 하면 그러한 오해는 전혀 부식될거라고 밝혔다.
또한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관련해 서명받는 결의 대회 형식으로 하지 말고 지금의 당내 있는 검찰개혁 관련된 TF들을 당에서 ‘통합체제TF’체제로 가야한다는 의견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이에 이건태 의원은 “특위도 만들어지고 검찰대응TF도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 특위들을 통해 이번 모임을 위한 자료를 다 모았다며 다음단계로 넘어가려면 또 다른 힘이 필요한데 그게 국정조사인데 이걸 못 넘고 있었다. 의원들이 모여서 한번 이 추진체를 만들었다고 말하며 당안에 여러 특위들이 있었는데 미진한 부분이 추진력이었다. 국민에게 이 사실을 알려줘야 되는 건데 그게 국정조사인데 국정조사를 위한 어떻게 보면 첫 단계로서의 우리 모임이 구성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성준 의원은 (거듭 밝히지만)계파와 무관한 모임이다. 이런 국정조사를 위한 실무형 조직. 실제 일을 하는 실무대표라고 밝혔다. 여기에 무슨 정치적인 견해가 있었겠냐며 반문했다.
이건태 의원은 “당의 지도부 입장에서는 개혁입법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국힘당과 협상도 해야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이에 국정조사를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협의체가 필요하고 이제는 그 동안 나온 조작기소의 진술 증거 종합 이걸 국민들한테 드러내서 검증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특정 의원들의 신청을 배제했다는 일각의 의견에 대해 이건태 의원은 민주당 의원전원에게 친전과 문자를 보냈고 가입 신청을 받아서 동감한 의원님들이 가입을 해서 오늘까지 105분이 참여하셨고 이게 확실한 추동체가 되니까 원내지도부도 드디어 국정조사를 하겠다며 일정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하는 전략수립 단계까지 왔다며 벌써 효과가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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