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지갑이 아이 미래 결정하는 시대 끝내겠다”

성기선, ‘초1 학급 10명 상한제’ 선언

데이터가 증명한 ‘개천용’의 종말...“교육 불평등, 임계점 넘었다”

사교육 흡수 정책은 끝났다... ‘긍정적 차별’로 교육 사다리 복원할 것

13일 공개된 한국은행 ‘세대 간 경제력 대물림’ 보고서(BOK 이슈노트 2026-6호) 표지 (사진=뉴스9)

(뉴스9=이호철기자) 대한민국 교육의 ‘계층 이동 사다리’가 끊어졌다는 경고음이 국책은행의 데이터로 확인된 가운데, 성기선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2022년 경기도교육감선거 민주진보단일후보)가 공교육의 구조적 판을 바꾸는 ‘수업 혁명’을 선언하고 나섰다.

성 예비후보는 데이터가 증명한 ‘개천용’의 종말을 언급하며 “교육 불평등, 임계점 넘었다”고 밝혔다.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성적으로 다시 자녀의 경제력으로 이어지는 ‘대물림의 사슬’을 끊기 위해 공교육이 더 필요한 곳에 더 많이 투자하는 ‘긍정적 차별’을 강조했다.

성기선 예비후보는 1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세대 간 경제력 대물림’ 보고서(BOK 이슈노트 2026-6호)를 인용하며 현재 교육 현장의 위기를 진단했다.

해당 보고서는 1970년대 생에 비해 1980년대 생 자녀 세대에서 경제력 대물림 지수가 약 3배(0.11→0.32) 급등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비수도권 저소득층 자녀가 상위 25%로 도약할 확률이 과거 13%에서 4%로 현저히 낮아졌다.

성 예비후보는 이를 두고 “학부모들이 피부로 느끼던 사교육 경쟁의 고통과 불안이 잔혹한 통계로 증명된 것”이라며 “수도권 이주 확률조차 부모의 자산 규모에 따라 43%p나 차이 나는 현실은 공교육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뼈아픈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정밀하게 설계된 ‘교육 설계도’로 실질적인 승부를 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BS 강화 등 사교육 콘텐츠를 공교육 안으로 끌어들이는 방식은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분석이다. 사교육 흡수 정책의 실패 인정해야 한다며 핵심은 ‘수업의 밀도’라고 밝혔다.

성 예비후보는 “콘텐츠는 늘었을지 모르나 교실의 수업 구조는 20년 전과 다를 바 없다”며 “강의만 제공될 뿐 학생 개개인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과 맞춤형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학부모들은 결국 사교육 시장을 찾게 되는 것”이라고 짚었다.

특히 사교육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사교육이 아예 ‘불필요’하게 만드는 ‘완결형 교실’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성 예비후보가 내놓은 핵심 공약은 ‘초등 1학년 학급 10명 상한제’다. 읽기, 쓰기 등 기초 역량이 형성되는 골든타임인 초1 시기에 교육 격차가 발생하면 이후의 격차는 기하급수적으로 벌어진다는 판단에서 제1호 공약 ‘초등 1학년 학급 10명 상한제’로 격차의 뿌리 뽑겠다는 뜻이다.

이 정책은 단순히 학생 수를 줄이는 것을 넘어 ‘긍정적 차별(Positive Discrimination)’ 원칙에 기반 한다. 교육취약지역과 기초학력 위험군이 밀집된 학교부터 우선 시행하며, 물리적 분반이 어려울 경우 ‘1수업 2교사(코티칭)’ 모델을 적용해 단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도록 밀착 케어 하겠다는 구상이다.

성 예비후보는 “부모의 경제력이 아닌 교사의 관심이 아이의 미래를 결정하는 안전망을 조례로 명문화하겠다”고 밝혔다.

성 예비후보는 학교의 역할을 세 가지 트랙으로 세분화한 ‘세 아이 한 학교’ 모델도 공개했다.

▹기초·위기 학생-교육청 전문 지원팀을 상시 투입해 기초학력을 끝까지 책임.

▹보통 학생-학교 수업만으로 핵심 내용을 완벽히 이해해 효능감을 극대화.

▹상위권 학생-‘경기형 미네르바 스쿨’ 트랙을 통해 역량 중심의 심화 탐구와 프로젝트 학습 제공.

여기에 AI 기술을 수업 혁신의 도구로 적극 활용한다. AI가 학생의 오개념을 진단하고 예·복습 시스템을 관리하는 동안 교사는 행정 업무에서 해방되어 학생과의 인간적 상호작용과 개별 코칭에만 집중하는 구조다. 이를 위해 성 예비후보는 공문과 보고 등 비본질적인 행정을 교육청이 직접 처리하는 ‘행정 제로화’를 약속했다.

이는 공교육의 엔진 교체를 의미한다. 프랑스·영국처럼 출발선의 차이를 공교육이 보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성 예비후보는 자신의 정책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프랑스의 우선교육지역(RPA) 정책이나 영국의 푸필 프리미엄(Pupil Premium) 등 선진국들은 이미 취약 계층 학생들에게 더 많은 예산과 인력을 집중 투입하는 ‘실질적 평등’을 실천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노무현 정부 시절의 교육우선지원사업을 경기도형으로 재설계해 소외계층과 다문화 학생들에게 교육청의 모든 가용 자원을 쏟아붓겠다”며 “출발선의 불평등을 방치하는 것은 공교육의 직무유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 예비후보는 자신의 공약이 구호로 끝나지 않도록 구체적인 성과 지표를 통해 평가받겠다고 선언했다. ‘교실 변화’ 5대 지표를 제시했다.

▲초1 기초 문해·수리 미달률 개선 ▲기초학력 위험군 감소율 ▲학부모 사교육 의존도 체감 조사 ▲교사-학생 대면 시간 증가율 ▲학교 수업 만족도 상승 등이 그가 제시한 5대 핵심 지표다.

성 예비후보는 마지막으로 “정치가 아니라 교육의 힘으로, 약속이 아니라 책임으로 증명하겠다”며 “부모의 지갑 두께에 따라 아이의 꿈이 제한받는 시대를 반드시 끝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2022년 경기도교육감선거 민주진보단일후보인 성기선 예비후보가 지난 7일 의정부시장 출마예정자 '심화섭, 사람과 길' 출판기념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9)

한편 2022년 경기도교육감선거 민주진보단일후보인 성기선 예비후보는 ▵서울대 국어교육과 졸업 ▵서울대 대학원 교육학과 석사·박사 ▵서울석관고교 교사 ▵경기교육청 율곡교육연수원장 ▵제10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경기교육미래포럼 대표와 가톨릭대 교직과 교수, 유튜브 성기선TV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