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
수혜적 상생이 아닌 가치 창출의 상생 전환이 숙제
국내 청년층보다 40~50대의 창업 성공율이 높아…
민주연구원은 2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민주당 정책위 회의실에서 ‘대한민국 대전환’ 연속토론회 2회차를 개최했다. (사진=뉴스9 )
(뉴스9=이호철기자) 민주연구원과 민주당 정책위원회,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 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가 함께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연속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총 5회로 기획되어 22일 김원이 의원,김영배 의원,이재영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두 번재 토론회를 가졌다.
이번 2차 토론회에는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 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21일)에서도 재차 언급된 대한민국 성장패러다임 대전환 5가지 발표에도 들어있는 의제로 오늘 2차 토론회는 진행됐다.
민주연구원 이재영 원장은 인사말에서 “대한민국 코스피 5천 시대를 열렀다”며 “모두의 골고루 기회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토론회가 이재명 정부 성공의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 좌장인 김원이 의원은 축사에서 좋은 제안주시면 정책과 예산으로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연속 토론회 2회차 발제에 나선 이동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원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회복력의 격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격차, 현실 대응력의 격차 등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인구소멸과 지역상권의 침체, 소상공인 심각한 격차,국내CVC투자 대기업 집중 현상 등 지금까지는 각자의 역할을 발휘해 성장력 유지해왔지만 메가크랜드의 변화와 이에 따른 대응력의 차이로 기업간 격차 심화되고 있다고 문제제기했다.
이에 지역중소기업 생태계 육성 필요하고 포지티브 금융 지원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다양한 주제 창업 활성화, 연대책임금지, 지역거점창업도시, 지역성장펀드출자인센티브마련,
중소기업R&D예산 확충, 통합프로그램제공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생태계구축을 위해 인력부족 해소, 정주시설 및 거주문제 해소가 전제되어야 하는 등 지역경제성장사다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편 정부의 상생대책의 아쉬움을 표하며 수혜적 상생이 아닌 가치 창출의 상생 전환의 숙제가 주어졌다며 분야별 혁신협의체 구성해 개방형 혁신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성장의 한 축인 중소기업 협상력 강화하고 불공정거래 피해기금신설을 제시했다. 또한 소상공인정책으로 ‘지역단위 소비활동 촉진 이벤트’, ‘T커머스 조성’, ‘기회창출형사업육성’ 등을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첫 토론자로 나선 김희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모두의 성장을 위한 성장사다리 복원’으로 세계에서 6번째 7천억불 달성한 국가지만 정부주도·대기업 중심, 약1%의 대기업 집중화, 낙수효과단절, 장기적 L자형 성장, 모두의 성장은 없었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중소기업간 수평적 협력관계확립되어야 하며 그간 제조업중심의 상생에서 이젠 금융중심의 상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소상공인분야는 구분해 지원 및 육성하여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도니 시장의 흐름에서 온라인상 불공정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샌드박스에서의 지원이 아닌 시장에서 지원하고 국민성장펀드 신속한 조성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다양한 금융적지원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지영 코리아스타트업 상임이사는 ‘모두의 성장을 위한 포스코의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에서
창업인구가 반드시 젊지 않다며 미국은 평균 45세로 50대 창업이 성공률이 높다고 소개했다.
한편 국내 40~50대의 창업 성공율이 가장 높다며 39세의 제한은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베이비붐 퇴직 세대의 생계형 창업 증가로 잉여인력의 위험성이 존재하고 이를 스타트업 생태계가 끌어 안고
중장년 기술 창업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이사는 핀란드의 예를 들며 노키아의 몰락 후 창업발달국가로 도약해 중·고등학교부터 창업교육을 실시하고 대학창업교육도 활성화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본의 언어 습득과 과학과 연구에 대한 충분한 보상, 학생대부터 창업교육 중요성을 강조했다.
규제샌드박스 인가기업이 1천개 넘지만 상업화의 성공은 20%정도라고 소개하며 스타트업 기업에게는 규제샌드박스는 중요한 부분이지만 실질은 그와 다르다며 과감한 규제샌드박스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실제 창업은 장년세대가 하지만 창업지원은 청년에게만 지원되고 있다며 창업교육확대, 원스톱 거버넌스를 제안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개발본부장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 양극화 타개’에 대해
5가지 양극화를 언급했다. 금융양극화, AX·DX양극화, 노동양극화, 복지양극화, 유통양극화 등이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의 경쟁력은 야간경제 활성화에서 나온다고 밝히며 고령화시대에 소상공인과의 동행을 위해 복지시스템 사각화에서의 연착륙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고령자 취업자에 대한 급여지원도 덧붙였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서경란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장은 ‘대한민국 대전환,모두의 성장과 금융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지난 2000년 사회구조조정의 결과물이 ‘양극화’였다고 말했다.
반면 근래에는 AI에 따른 양극화와 데이터 적용을 가장 잘 다루는 분야의 역할을 ‘금융’이라고 밝혔다.
금융은 대한민국 대전환의 핵심적 역할을 하며 정책 설계의 파트너로서 설계부터 모든 주체가 참여해야 모두의 성과가 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제외한 주도 산업은 없기에 정부는 신산업 설계를 잘 해야한다며 데이터 영향 밖 계층까지 모두의 성장 설계에 포함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서 소장은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국민성장펀드’도 신산업으로 설계해야하지만 기존 금융문법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인해 모두의 성장에서 배제될 수 있어 ‘국민성장펀드’의 방향을 잘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을 진행한 김원이 의원은 국민성장펀드1호펀드로 신안해상풍력이 될 가능성을 덧붙이며 신산업 플랫폼 시장지배자와 참여자간의 사회적 합의 부재를 지적하며 시장 지배력만 강화된 현실에서 이에 맞는 새로운 질서 필요하다고 밝혔다.&n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