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전환 연속토론회 ①

수도권 1극 체제와 단절, 지방 주도 성장

민주연구원 이재영, 정치적 결단 필요

2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민주당 정책위 회의실에서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해야한다는 연속토론회를 열렸다.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지방경제도 세계경제도 연관성이 있는 만큼 개방적 포용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뉴스9 )

(뉴스9=이호철기자)  민주연구원과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정부의 대전·충남,광주·전남 통합추진을 앞두고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방 주도 성장을 해야한다는 대한민국 대전환 연속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총 5회로 기획되어 20일 첫 번재 토론회를 가졌다. 연속 토론회 총 5회 중 1차 토론회에는 ‘수도권 1극 체제와 단절, 지방 주도 성장’ 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 참석한 김영배 의원은 축사에서 국토균형 발전이 대한민국의 큰 물기를 가른다며 수도권 집중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균형 발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역할을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번 연속 토론회 첫 회차 발제에 나선 정준호 강원대 교수는 ‘분공장 경제’를 화두로 지역 간 격차를 설명하며 ‘수도권 중심의 에너지 경제’, ‘수출주도형 경제’, ‘정책 구상과 실행이 공간적으로 분리된 경제’ 의 현실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간 소득 및 자산 격차가 발생해 소득은 3배, 자산은 30배까지 차이가 난다고 밝혔다.  

분공장 경제의 성공 모델은 국가로 보면 ‘캐나다’이고, 한국에서는 ‘울산’이라고 밝혔다.

이에 현 정부는 미국의 러스트 밸트의 예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간 일자리 격차로 인한 지역 문제가 포퓰리즘 투표와 맞물려 발생한 사례가 미국 러스트 밸트라고 설명했다.

이재영 민주연구원 원장의 진행으로 이어진 토론에서 토론자로 나선 소순창 건국대 교수는 현재 비수도권의 생태계 와해되었고 이 부분의 해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현 정부 들어 발표한 “5극3특’, 5극 3특 제도의 틀은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5극3특의 기능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야한다며 교육,산업,의료복지 등의 기능적 측면을 고려하여 가장 중요한 요소인 ‘예산’이라고 밝히며 지방 균형 정책을 수립을 주문했다.

또 비수도권의 학생이 정주하도록 정책이 설계되어야 한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과 의과대학 활성화가 곧 지역의료복지라고 강조했다.

이에 국고보조금을 과감히 집행하여 지역의 미래지향적 예산 설계의 어려움을 상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의 과실이 수도권 위주로 주어진다며 메가시티 강화와 빠른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독일식 공동세’도 제안했다. 현 상태로 지방정부 제정자립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자산가치의 방어가 일반 시민들은 자산가치의 방어가 되지 않는만큼 선택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성원 강릉원주대 교수는 분공장 현상은 모든 곳에서 발생한다며  도시 구분에 싱관없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수도권 약화시키며 비수도권 강화는 어려운만큼 분공장 체계하에서 지역 경제 살리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메가시티 부산경남, 광주전남 등의 통합 전력이 필요하다며 비수도권 RE100기반 산업 지방 유치는 분공장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국의 비정상적 지역구도는 사립대학교의 분포와 관련있다며 수도권 다수의 사립대들을 통합하여 지방으로 이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동욱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행정통합으로 균형 발전을 해야하며 ‘지역소멸’ 보다는 ‘지역쇠퇴’라고 표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 후 이어진 추가발언에서 정준호 교수는 한국의 최초 계약학과가 경북대 전자공학과로 구미공단 인력공급을 위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하며 통합의 성공 기준이 인구의 수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수도권 1극이 한국 경제의 위험성 내포하고 있어 세계 경제 능동적 대응을 위해서라도 지역발전전략 및 균형전략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통합은 지방선거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정부의 적극적 인센티브가 제시 되었으니 지방선거 전 통합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소순창 교수는 지역통합함에 있어 학교와의 논의가 없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밝혔고 이제연 원장

은 조속한 통합에 따른 후유증에 대한 고민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주연구원 이재영 원장은 2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민주당 정책위 회의실에서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해야한다는 연속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뉴스9 )

이날 토론의 좌장을 맡은 이재영 민주연구원 원장은 마무리발언에서 행정 통합과 관련해 여론조사 등 모든 것 협의중이라며 주민들을 위한 의료인프라,교통인프라,청년일자리 등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지방경제도 세계경제도 연관성이 있는 만큼 개방적 포용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창진(마산·창원·진해)처럼 분할 이후 다시 통합한 것도 결국 일자리의 문제였다.

행정 통합이 분공장에 머물러 경남 여성 일자리 최대 손실 지역 및 타 지역 유출된 경험을 상기하며  

부울경의 문제는 일자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권역별 통합에 시군구 통합관계가 중요한 부분으로 행정적 칸막이로 인해 연계의 한계를 갖는다.

오늘 토론으로 인구가 유입되어야 산업이 발전하고 대학이 지역으로 들어가야 경제 통합도 이루어 진다. 

이는 지역의 현실적 요소가 반영되어야 통합에 성공하며 지방균형발전을 위해서도 1극에서 다극화 필요하다. 

이에 통합을 위한 정부의 20조 지원을 최대활용해야 한다.

한편 이번 대한민국 대전환 연속토론회는 앞으로 매주 2회씩(화,목) 4회 토론이 더 진행된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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