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성이 해소..코스피지수가 더 오를 것..

트럼프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한미군사동맹 강력"

한국이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

30일 한국거래소 전광판에 코스피 지수 4,136.79를 나타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9=이호철기자)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지자, 외환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원달러 환율은 곧바로 하락했다. 환율은 1,426원대로 29일 보다 5원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협상 타결로 인해 당분간 원달러 환율이 급격하게 올라갈 가능성은 줄어들었다고 전망한다. 이는 한국 경제와 한국에 대한 신뢰가 상승했고… 환율도 더 안정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증시는 관세협상 수혜 종목 위주로 급등했다. 현대차가 2.7% 올랐고, 한화오션 등 조선주들도 크게 올랐다. 코스피 지수는 개장하자마자 단숨에 4,100포인트까지 상승했다.

4천 포인트를 돌파한 지 사흘 만에 사상 처음으로 4,100까지 올랐다.

하지만 미국이 12월에 금리를 추가로 인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소식과 미중 정상회담 직후 공동 성명이 나오지 않으면서 상승폭은 크게 줄었다. 최종 어제보다 0.14% 오른 4,086.89로 장을 마쳤다.

시장에서는 최근 쉼 없이 달려오며 4천 선을 훌쩍 넘은 코스피가, 더 나아갈 여지가 남았다고 기대한다. 4,500 정도로 예상하기도 한다. 현재 대비해서 약 20% 이상의 시가총액 증가의 여지가 생겨난다고도 전망한다.

코스피 목표치를 5천으로 제시한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강세장이 이어지면 6,000까지도 가능하다고 예측했다.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이 처리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시장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이뤄진다면, 코스피 상승세는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9일 한미 정삼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제안을 30일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핵연료를 동력으로 움직이는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소셜미디어에 "한미군사동맹은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다"며 "한국이 현재 보유한 기동성이 떨어지는 구식 디젤 잠수함 대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적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어제 요청에 하루 만에 화답했다. 앞서 29일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추진 잠수함에 필요한 연료 공급을 요구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의 핵잠수함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한국이 제한 시간 없이 수중 작전이 가능한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을 추진할 때마다 번번이 미국의 동의를 얻지 못해 중단됐었다. 핵 물질 이용에 제한을 둔 한미 원자력 협정 때문에 미국의 동의가 필수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함에 따라 한국의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를 위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 미국의 절차가 남아 있기만 정부는 빠르면 2030년대 중반 4척 이상의 '핵잠수함'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국의 조선업은 곧 크게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한화필리조선소 (사진=한화오션 제공)

한편 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러트닉 상무장관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한미 무역 합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한국 정부 설명과 다소 차이가 있는 내용을 주장해 앞으로도 세부 내용을 두고 양국 간 조율이 필요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었다. 

경주APEC 한미 비지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 참석하는 러트닉 장관(사진=APEC공동취재단)

미국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 현지시간 29일 SNS에 이번 합의로 한국산 제품에 적용될 관세율을 소개하면서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는 앞서 반도체의 경우 주 된 경쟁국인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미국과 합의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이 이번 협상 결과를 담은 공식 문서에 서명할 때까지 반도체 등 품목별 관세의 세부 적용 방식을 두고 당분간 힘겨루기 할 가능성이 있다.

러트닉 장관은 또 "한국이 시장을 100% 완전 개방하는 데 동의했다"고 적었다.

이 또한 무역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과장된 표현일 수 있으나, 쌀과 소고기를 포함해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을 막았다는 우리 정부의 설명과 차이가 있다.

러트닉 장관은 한국의 대미 투자 3천500억 달러 가운데 2천억 달러 현금 투자 내역에는 알래스카 천연가스관 등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n9jeb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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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억달러 투자' 이견에 협상 타결 불투명

현금·대출·보증 비율 지불 방식 합의 난항

정상 간 톱다운 방식 풀어낼지 주목..극적 타결땐 불확실성 해소..

이재명 대통령이 경주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최고경영자 서밋(APEC CEO SUMMIT)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9=이호철기자) 29일 이재명 대통령과 한국을 국빈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만난다. 두 달 이상 교착상태에 빠진 관세 협상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가 핵심이다. 양국은 대미투자펀드의 현금투자 비중과 운용방식을 놓고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통상과 안보 현안 전반을 포괄하는 극적 타결 가능성은 전망은 낮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오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참석하는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경주박물관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 지난 8월 말 워싱턴 정상회담 이후 약 두 달만이다.

최대 관심사는 관세 협상 타결 여부다. 양국은 대미투자 방안을 놓고 대부분의 세부 내용을 합의했지만, '남은 쟁점'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3500억달러(약 500조원) 규모 대미 투자에서 '현금·대출·보증' 비중을 어떻게 조절할지, 일시 집행과 분할 집행 여부, 투자에 따른 수익 배분을 방식, 외환시장 충격을 흡수할 금융 안전장치 명문화까지가 남은 과제다.

이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 장관이 APEC 정상회담 직전까지 협상을 진행할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이뤄진다면 정상회담 전 마지막 고위급 협상이다. 실무진에서 좀처럼 좁히지 못한 쟁점을 양국 정상이 톱다운방식으로 해결할 지 주목된다.

만일 극적으로 관세 협상이 타결된다면 통상·외환시장 불확실성이 줄고, 자동차·부품·철강 기업들의 부담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에상된다. 이 대통령이 내세워왔던 '국익중심 실용외교' 기조도 탄력을 받게 된다.

이 경우 관세뿐 아니라 한미 간 안보 현안까지 망라한 합의 내용이 발표될 수 있다. 양국은 지난 워싱턴 회담을 거치며 안보 부분에서 상당한 합의를 이뤘다. 한국 국방 예산의 점진적 증액 기조를 재확인하고, 미국산 무기 구매와 공급망 협력을 경제 안보 과정으로 연계되는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특히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 한국이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에 보다 많은 권한을 갖는 방식이 논의됐고, 일부 내용은 '문서화' 단계다.

다만 의미 있는 발표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다. 미국은 단기간 대량 외화 투자가 한국에 심각한 경제위기를 일으킨다는 우리 협상팀의 주장을 수용했다. 하지만 미국은 여전히 한국이 매년 250억달러씩 8년간 총 2000억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측은 10년에 걸쳐 매해 70억달러씩 총 700억달러 규모 현금투자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절반 이상을 현금으로, 한국은 20% 정도를 제시한 상황이라 간극이 크다.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종고위관리회의(CSOM, 의장 윤성미)가 10월 27일부터 28일까지 경주에서 개최되며, 올해 APEC 정상회의 주간이 공식적으로 막을 올렸다.(사진=코리아포스트)

게다가 대통령실은 APEC 기간 한미가 합의된 부분만 별도 발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우리 정부는 안보 분야라도 따로 발표하기를 원하지만, 미국 측은 관세·안보 문제를 한 번에 공개하기를 바라고 있다. 이에 관세·안보 양축에서 아무런 합의를 보지 못하는 '노딜' 국면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도 APEC 정상회의라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지난 26일 공개된 블룸버그통신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은 "투자 방식, 투자 금액, 시간표, 우리가 어떻게 손실을 공유하고 배당을 나눌지 이 모든 게 여전히 쟁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대화가 계속되고 있으며 생각에 일부 차이가 있지만 (관세 협상) 지연이 꼭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오현주 국가안보실 제3차장이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클럽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외신기자클럽)

이 같은 기류는 양측 고위 관계자들의 발언에서도 확인된다.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은 지난 27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나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 무역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을 낮게 봤다. 그는 "협상이 예상보다 조금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며 "투자의 구조와 형태, 수익 배분 방식 등에 관한 합의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도 지난 28일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 측과의 협상은 아직 합의 직전 단계까지 오지 못했다"며 "세부 사항이 매우 많지만 접근 중"이라고 설명했다.

AP통신이 인용한 양국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협상 타결을 가로막는 최대 요인은 3500억달러 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식이다. 한국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하는 대규모 현금 투입은 국내 경제를 불안정하게 할 수 있다며, 직접투자보다는 대출 또는 보증 형태의 참여를 선호하고 있다. 또한 이런 형태의 투자가 이뤄지더라도 양국 간 통화스와프 체결이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국 간 무역협상 타결이 지연될수록 한국 기업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현재 한국산 자동차에는 25%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일본과 유럽산 차량의 관세율(15%)과 비교하면 현대차·기아차 등 한국 기업이 불리한 경쟁 구도에 놓인 셈이다.

이번 협상 지연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전 일본 방문에서 거둔 성과와도 대조적이다. 일본 정부는 앞서 체결된 무역 합의의 일환으로 5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고,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도쿄 재계 인사들과의 만찬 자리에서 "4900억달러 규모의 투자 약속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항공모함을 함께 방문해 미군을 격려하고 일본 자금으로 미국 내 에너지·기술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며 '우호적 동맹' 이미지를 부각했다.

조선중앙통신이 2019년 7월 1일 보도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판문점 만남 (사진=연합뉴스)

한편 이번 APEC 정상회의 기간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깜짝 회동'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김 위원장과의 깜짝 회동을 바라는 메시지를 연일 발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심지어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위해 일정을 연장할 용의가 있다고도 했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의 비핵화 요구 철회 없이는 대화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당일에도 북한은 서해상에서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며 무력 시위를 벌였다.

28일 경북 경주에서 열린 APEC CEO 서밋  (사진=대한상공회의소) 

한편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경제포럼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최고경영자) 서밋이 29일 역대 최대 규모로 공식 개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첫 일정으로 '최고경영자(CEO) 서밋' 특별연설을 통해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우선주의가 고개를 들며 당장의 생존이 시급한 시대, 협력과 상생 포용적 성장이란 말이 공허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이러한 위기 상황일수록 역설적으로 연대 플랫폼인 APEC의 역할이 더욱 빛을 발할 것"이라며 이같이 약속했다. 단절의 시대를 극복하는 데 있어 공급망 협력 등을 주도하는 글로벌 책임강국으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우선주의로 생존이 시급한 시대에 한국이 위기에 맞설 다자주의 협력의 길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글로벌 책임강국으로 역내 신뢰와 협력의 연결고리를 찾아 공급망 협력 등으로 '단절의 시대'를 극복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협력·상생·포용 성장을 위한 '공급망 협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 혁신산업으로 인공지능(AI)을 제시하며 이번 정상회의에서 'AI 이니셔티브'를 제안하겠고 밝혔다. 미래 인재 양성 부분에서도 경제 성장과 발전의 경험을 아낌없이 나누는 선도 국가로서의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9일 오전 경북 경주 예술의전당 화랑홀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최고경영자 서밋(APEC CEO SUMMIT)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이 대통령에 앞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개회사에서 "오늘 우리는 이곳 경주에서 천 년의 지혜와 유산을 이어받아 새로운 시대의 길을 찾고자 한다"며 "올해는 APEC CEO 서밋 30주년으로, 지난 30년 동안 APEC은 연대와 협력을 통해 다양한 위기를 극복하며 세계 GDP의 6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경제 공동체로 성장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세계 경제는 거대한 전환의 파도를 맞이하고 있다"며 "공급망 재편, 인공지능과 신기술 경쟁, 기후위기 등 여러 도전에 직면한 만큼 이번 회의는 그 해결책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이번 서밋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고위급 네트워킹”이라며, “각국 정상과 글로벌 CEO들이 직접 만나 자유롭게 대화하고, 그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투자와 협력을 논의할 기회를 많이 마련했다”고 말했다. 글로벌 CEO들과 APEC 정상 및 장관 등과의 1:1 미팅에도 중점을 두고 있어 빅테크 분야의 빅샷들이 한 자리에 모인 만큼 향후 시장의 판도를 바꿀 빅딜이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n9jeb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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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법 입법 추진 협조..”

설탕 가격담합 상시 모니터링..

‘굽네 봐주기'의혹 "감사로 부당 외압 확인할 것"

"프랜차이즈 차액가맹금, 위법성 있다면 면밀 조사"

"플랫폼법에 쿠팡 검색순위 조작 방지 들어가야"

28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공정위)

(뉴스9=이호철기자) 28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플랫폼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입법 추진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설탕 등 민생과 밀접한 품목의 담합 여부에 대해서도 감시망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나와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당시 이재명 후보의 온라인플랫폼법  관련 대선 공약(사진=더불어민주당)

주 위원장은 김남근 민주당 의원이 플랫폼법 입법에 대해 묻자 "하루 빨리 국회 입법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정위에서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이 "플랫폼법 입법이 늦어지며 소상공인들이 높은 수수료로 인해 벼랑 끝에 몰려있다.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주 위원장은 "현재 몇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의원의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정산기간 상한을 둬야한다는 지적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공정위 안이 마련돼 있다"며 입법을 준비 중이라고 추가로 밝혔다.

김 의원이 '플랫폼에서 일방적으로 거래 조건을 변경해 수수료를 인상하는 사례 등을 방지하기 위해 입점업체에게 단체 협상권을 줄 수 있는가'를 묻자 주 위원장은 "그것도 지금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공정위 안이 확실하게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쿠팡이 검색 순위를 조작해 자사 상품을 우대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반드시 플랫폼법에 중요하게 들어가야 되는 요인이라고 생각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당과 설탕 소매가격 추이를 보면 원당의 경우 국제가격이 지난 2023년 톤당 600달러에서 357달러까지 내려오지 않았느냐"며 "수입 시차는 있겠지만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생활에 밀접한 품목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주 위원장은 "원재료 가격은 물가에서 상당히 중요하다"며 "원재료 가격을 결정하는 데 담합 등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처리 중인 사건은 하루빨리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원당) 뉴욕선물거래소(ICE-US),  (설탕) 런던선물거래소(London Liffe) (자료=농림식품부)

유 의원은 "감사원 감사 결과 정부의 농축산물 할인 지원 사업 직전에 대형마트가 가격을 올려버린다"며 "정부가 급등하는 농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지원금을 지급했는데 대형마트가 가로챈 것이니 엄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문제 제기했다.

이에 주 위원장은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법 위반 행위가 발견되면 엄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했다.

공정위는 지난 15일 대형마트의 표시광고법 위반 의혹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지난해에는 CJ제일제당 등 설탕 제조사들의 가격 담합 혐의 관련 현장조사도 진행했다.

한편 이정문 민주당 의원은 "국내 이통사 1·2위 기업인 SKT와 KT가 영화상영업자로부터 영화 티켓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과정에서 실제로는 5000~7000원에 구입한 티켓의 정가를 마치 주말 기준 1만5000원인 것처럼 표시한 후에 고객에게 멤버십 차감을 통해 할인 혜택을 주는 것처럼 표시 광고했다"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SKT·KT의 영화 티켓 할인 광고 관련 표시광고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고 제가 봐도 과도한 이익을 이동통신사가 얻은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SKT과 KT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아울러 최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 원자재 등 물품을 공급할 때 붙이는 마진인 '차액가맹금'을 과도하게 부과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허영 민주당 의원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더라도 (로열티 방식으로) '변경할 의향이 없다'라는 답변이 79.4%"라며 "부당이득으로 판결을 하고 있는 거니까 패널티 조항을 넣어서 강화하고 직권조사를 더 주기적으로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의원실에 따르면 전체 가맹본부 매출 비중에서 차액 가맹금 수익은 51.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 차원에서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면밀히 조사하고 직권조사나 주기적인 모니터링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하며 "차액과징금이 51%라는 게 아주 과중한 건 사실이고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은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굽네치킨가맹점주협의회의 2025년 3월 31일 굽네치킨 가맹본사(서울 강서구)앞 불공정행위 규탄기자회견 (사진=굽네치킨가맹점주협의회)

공정위가 굽네치킨(회장 홍경호)에 대해 '봐주기' 조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당한 외압이 있었는지 감사실을 통해 확인될 것"이라며 "조사가 다소 늦게 시작됐다. 신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허 의원의 '공정위 내부에 전문가로 구성된 디지털 시장분석 전담팀을 구성해야 한다'는 문제 의식에 대해 주 위원장은 "계획하고 있다"고 동의했다.

허 의원은 "이미 쿠팡이나 배달의민족 플랫폼에서는 AI가 가격 조정을 스스로 하며 카르텔을 보이고 있다"며 "현행 기준으로 하면 이것을 담합 행위라고 판정할 수가 없으니 명백한 규제 공백이 있다"고 꼬집었다.

주 위원장은 "기존 부서에서 AI와 데이터 관련 시장에 어떻게 대처할 것 인가에 대해 지금 연구 중"이라고 답했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n9jeb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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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소비 확대와 기업 투자 활성화..내수 경제 활력 제고

지역별 거점 산업에 맞춤형 지원

통관·출입국 서비스 제고, 면세산업 활성화, 물가안정 지원 등 5대 분야 19개 과제 추진

이명구 관세청장이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관세청)

(뉴스9=이호철기자) 27일 관세청은 국민 소비 확대와 기업 투자 활성화를 통해 내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관세행정 내수활성화 지원대책’을 마련·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경제상황은 미국 관세정책 변화, 해외직구 증가, 고물가 지속 등으로 내수 여력이 약화되는 한편, K-관광 등 한류 확산으로 외국인 소비와 투자 유인이 증가하는 등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통관 관련 규제를 혁신하고 관세행정 서비스를 확대해 내수 활성화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내수 활성화를 위한 관세행정 지원대책을 5대 전략 대책 발표한 관세청  (사진=관세청)

이번 대책은 ▶통관·출입국 서비스 제고, ▶면세산업 활성화, ▶물가안정, ▶지역별 특화산업 지원 및 ▶내수기업 경영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① 통관·출입국 서비스 제고로 지속가능한 관광 선진국 구현 지원은 인천·김해·김포·제주공항 및 인천·평택항 등 전국 6개 공항만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그린캡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그린캡 서비스는 세관에 소속된 다문화가정 구성원(공무직)이 입국장에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다양한 언어로 세관 관련 절차를 안내하는 제도다.

‘모바일 수하물 도착 정보 제공 시스템’을 구축해 여행자가 간편하게 수하물 도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짐찾기 도움, 전용 출국통로 서비스도 지속 확대한다.

② 면세산업 활성화를 통해 해외소비의 국내 전환을 유도는 명동, 전주 등 관광명소에 면세점 신규 특허를 확대하고, 매장 내에 ‘K-콘텐츠 체험존’을 마련해 전통놀이, K-뷰티 수업 등 체험형 관광을 강화한다.

면세품 인도 시 모바일 신원확인 방식을 도입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국 단위 면세점 할인 행사인 10.29~11.30까지 코리아듀티프리페스타(Korea Duty Free Festa)를 개최해 소비 진작을 유도한다.

③ 물가안정 지원으로 실질 구매력과 소비 여력 상승은 물가안정 품목을 신속히 통관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관세와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보세구역 내 매점매석 행위와 구리 등 중요자원의 밀수출을 철저히 단속하는 등 통관관리를 강화한다.

수입물품이 통관된 후 시중 유통단계에서 가격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입농산물의 국산 둔갑 행위를 차단하고, 수입가격 및 할당관세 품목의 통관현황 공개를 확대한다.

관세청은 지난 9월 1일 발족한 ‘관세행정 물가안정 대응 TF’를 중심으로 13개 세부 대책을 추진하며 물가안정을 통한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④ 관세행정 규제혁신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뒷받침 하기 위해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중부권(대전·충청)에서는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 인천공항 항공기 첨단복합항공단지(MRO) 및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을 지원해 첨단산업 중심의 성장 기반을 강화한다.

신규 공장을 기존 보세공장과 통합관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허용하여 신속한 클러스터 구축을 지원하고, 항공기 MRO 사업을 제조업으로 분류하여 보세가공 절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동남권(부산·울산·경남)에서는 K-조선, 석유 블렌딩, 북극항로 거점 조성 등 신성장 동력을 육성한다.

수입 원재료를 입항 전 사용신고 후 외주작업장에 바로 반입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오일탱크의 종합보세구역 지정을 확대하여 제조·에너지 기반 산업을 활성화한다. 아울러 가덕도 신공항을 트라이포트 물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통관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대경권(대구·경북)에서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대구경북 통합(TK) 신공항 물류단지 조성을 지원한다.

덤핑방지관세 회피 우려 강판에 대한 통관단계 심사를 강화하고, 미국행 철강재 수출신고 정정 시 오류점수 부과를 면제하여 업체 부담을 줄인다. 대구경북 통합(TK) 신공항 개항에 대비해서는 세관 인력과 통관 인프라를 확충할 예정이다.

서남권(전북·광주·전남)에서는 K-푸드 수출 확대 및 RE-100 순환경제 활성화를 지원한다.

활방어·붕장어·소고기를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간편인정품목에 추가하여 FTA 활용을 간소화한다. 또한 2000 톤 미만의 소형 선박에 대해 수입신고 수리 후 해체를 허용하고, 해상풍력 기자재에 대해 보세구역 장치 및 신속통관을 지원하여 친환경 산업 기반을 강화한다.

강원·제주권에서는 국제 해상·항공 물류 거점을 육성하고 관광 활성화를 지원한다.

속초항을 통한 일본 중고자동차 중계무역(일본→속초→중앙아시아)을 육성하고, 양양공항과 북방항로의 여객·물류 인프라를 정비한다. 더불어 제주-중국(청도) 신규항로 개설(10.18)에 따라 통관·검사시설을 확충하고, 제주 지정면세점 판매 품목 확대를 통해 관광객 유치를 강화한다.

⑤ 내수기업 경영 지원을 통해 국내 생산·소비를 촉진은 중소기업의 자금유동성 확보와 내수 투자 확대를 위해 납기연장·분할납부 시 담보를 생략하는 등 요건을 완화하고, 미환급금 찾아주기, 환급정보 자동안내 등 수출환급 지원을 강화한다.

국내 자금을 해외로 불법으로 유출하여 국내 유동성 감소를 유발하는 행위를 단속하고, 상용물품의 부정수입, 관세포탈 등 불법행위도 집중단속하여 해외직구 증가에 따른 국내시장 피해를 최소화한다.

중소업체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수출 신고체계 개선, 수출 초보기업 지원, 해외 통관환경 대응 등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10대 과제도 지속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높아 글로벌 경기변동, 무역규제 등 외부 충격에 민감한 만큼, 내수 활성화는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관세행정 지원 효과가 내수시장에 조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민간과 협업을 강화하고, 추진과제를 신속히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월 발표한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10대 과제 (사진=관세청)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n9jeb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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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일 개회식 소노캄 고양서 열려

역사와 예술로 그리는 평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 선보여

김동연, 마이클 샌델, 최재천과 함께 포럼 연사로 참여

오는 11/3~5일 경기도 고양에서 개막하는  2025 DMZ OPEN 에코피스포럼 (사진=에코피스포럼)

(뉴스9=이호철기자) 경기도는 오는 11월 3일 고양시 소노캄 고양에서 ‘2025 DMZ OPEN 에코피스포럼’을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DMZ OPEN 에코피스포럼’은 DMZ의 생태·평화적 가치를 세계와 공유하고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모색하는 국제 학술회의다. 올해는 ‘DMZ에서 시작하는 미래 길 찾기’를 주제로 3일간 진행된다. 올해로 3회차를 맞아 지금까지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DMZ와 한반도의 평화·생태 비전을 제시한다.

개회식에서는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의 기조연설과 ‘DMZ OPEN 페스티벌 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의 대담이 진행된다. 특히 마이클 샌델의 기조연설 시간에는 청중들과 마이클 샌델이 하버드식 문답으로 DMZ의 평화 정착과 생태 보존, 청년세대의 미래 역할에 대해 열린 대화를 할 예정이다. 기조세션 말미에는 경기민요 아티스트 송소희가 출연하여 평화를 기리는 축하공연이 진행된다.

문화·예술과 미래기술을 아우르는 개방형 세션인 ‘OPEN 세션’ 첫 번째 시간에서는 인도의 설치미술가이자 국제 비엔날레 그룹전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온 파르바티 나야르 작가를 특별초청해 인도-한국 간의 역사적 서사를 예술로서 재조명하는 ‘Limits of Change’를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세계테마기행, 한국기행 등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친숙한 권기봉 작가도 출연해 ‘광복 80주년, DMZ의 의미’를 강연을 통해 전달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두 번째 시간에서는 고려대 박훈 교수가 좌장을 맡아 ▸DMZ 재생에너지벨트(식스티헤르츠 김종규 대표) ▸재생에너지 전력의 시장 진입 확대(서강대학교 김홍석 교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기후테크의 역할(Capture6 박형건 부사장) ▸파주 민통선 평화에너지벨트 구축(황우현 교수) 등에 대해 대화한다. DMZ 일대를 배경으로 구상하는 다양한 기후테크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션참여 외에도 DMZ 전시 이벤트, 세션 참여 인증 이벤트, 에코피스 리포터 활동 이벤트 등 참여자들이 적극적으로 포럼의 멤버가 되어 활동하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즐겁고 활기찬 행사가 예정되어있다.

우병배 경기도 평화협력과장은 “DMZ OPEN 에코피스포럼은 단순한 학술회의를 넘어 DMZ의 가치를 전 세계와 공유하고, 평화·생태 담론을 정책적 실천으로 확장하는 자리”라며 “도민과 청년, 국제사회의 폭넓은 참여로 평화와 공존의 미래 비전을 함께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포럼의 사전 참가신청은 ‘DMZ OPEN 에코피스포럼’ 공식 누리집(www.dmzepf.co.kr)을 통해 가능하며, 이벤트 페이지(www.dmzepf-event.co.kr)에서 에코피스포럼 관련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지난해 열렸던 2024 DMZ OPEN 에코피스포럼 (사진=에코피스포럼)

2024 DMZ OPEN 에코피스포럼에서 토론하는 최재천 교수 (사진=에코피스포럼)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n9jeb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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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요구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 채택

민주 요구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 규명과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도 채택

26일 오후 4시부터 열린 본회의 (사진=국회방송)

(뉴스9=이호철기자) 국회는 26일 오후 4시부터 국회는 여야 합의로 본회의(제429회 정기회 10차)를 열고 민생법안 70여 개를 처리했다. 통상적으로 일요일에는 본회의를 열지 않지만 오늘은 국정감사 중에 본회의가 열리는 건 이례적이다.

일단 여야 대립으로 처리되지 못했던 비쟁점 법안들을 내버려 둘 수 없다는 데에 양당이 공감을 이룬 데에 따른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진행했다.

26일 본회의에서 처리된 주요 법안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이라 불리는 응급의료법 개정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도 보고. 국민의힘의 제안을 민주당이 수용.

▸임차인 요청 시 상가 관리비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장애인 평생 교육 관리를 보장하는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 지원을 위한 소송촉진법 개정안

▸지역 특색에 맞게 교육 행정을 유연화하고 교육청의 학교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국회도서관이 운영하던 기록보관소를 국회기록원으로 확대 개편(모든 의원의 의정 활동 기록을 보관)한 국회기록원법.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 규명과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도 채택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정수를 현행 16명에서 22명으로 늘리는 국회 상임위원회 정수 조정 규칙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  

▸페기물보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

▸기후·기후변화 간시 및 예측 등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안(대안)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 법률안(대안)

등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히 오송 참사 진상 규명 관련 국정조사 채택과 관련해 대다수 국민의 힘의 반대표가 나오자 우언식 의장은 “이런 것도 반대하면...”라며 한숨 쉬는 장면이 국회생중계에 들리기도 했다.

대다수 국민의힘 의원의 반대가 보이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관련 국정조사 채택의 건 투표 결과 (사진=국회방송)

다만 오늘 본회의 합의만으로 협치 분위기가 살아나는 것으로 단정하긴 어렵다.남은 국정감사 일정 등을 고려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나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등 상임위 곳곳에서 여야 간 공방이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오는 29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감 출석 여부를 놓고 정면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n9jeb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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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상처를 회복하고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성찰

군부독재 시절 사북을 할퀴었던 다양한 국가 폭력의 흔적

45년이 지난 지금.. 국가의 사과로 치유가 되어야

2024 DMZ 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 2025 EIDF 수상

1980년 4월 22일, 동원탄좌 정문 앞에서 시위하는 광부와 부녀자들 (사진=앳나인)

23일 용산CGV에서 오는 29일 정식 개봉을 앞둔 ‘1980 사북’ (배급사 앳나인필름) 미디어 초청 특별 시사회가 열렸다.

사북 사건은 비상계엄령이 내려졌던 1980년 4월, 강원도 정선군 사북의 동원탄좌 사북광업소에서 노조지부장 사퇴 등을 요구하며 농성 중인 광부들에게 경찰 지프차가 돌진하여 치명상을 입힌 것을 계기로 일어난 대규모 유혈사태다. 이 과정에서 순경이 사망하는 등 무리한 진압에 투입되었던 다수의 경찰이 피해를 입었고, 광부와 부녀자 28명이 군사재판에 회부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다. 

1980년 4월, 이날 일어난 사북 사건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오랫동안 잊힌 사건이었다.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초, 민주화의 거센 흐름이 전국을 뒤흔들던 시기, 광부들은 부당한 노동 현실과 어용 노조에 맞서 싸웠다. 그러나 그들은 국가에 의해 ‘폭도’로 내몰렸으며 분노와 절규는 역사의 뒤 페이지로 밀려났다.

지난 2008년 제1기 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약칭 ‘진실화해위원회’)가 사북 사건과 관련하여 공권력에 의한 고문과 가혹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국가 사과와 피해자 구제를 권고하였고, 2015년 이후 이원갑, 신경, 강윤호 등 사건 관련자들이 재심을 통해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사북 사건은 국가 폭력 사건이자 심각한 인권 침해 사건으로서 새롭게 조명 받고 있다. 

1980년 사북항쟁 당시 고한지서에 파견된 진압군. (사진=정선지역사회연구소)

사북 사건의 일지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980. 04. 21   광부들 노동조합 사무실에 집결해서 항의 농성 중 경찰 지프차 뺑소니 사건 발생, 

이에 광부들 사북지서 파괴

▸1980. 04. 22    사북광업소로 통하는 안경다리에서 광부들과 진압경찰 사이의 투석전

▸1980. 04. 22    시위 진압을 위해 경찰 사북 안경다리 진입 시도 투석전 끝에

광부들이 바리케이드 치고 사북 봉쇄. 이 과정에 영월 경찰서 이덕수 순경 사망

▸1980. 04. 22    광부들, 노조지부장 아내 집단폭행

▸1980. 04. 22    23시, 계엄군 이동

▸1980. 04. 23    공수부대원들이 증산 초등학교에서 대기. 김성배 강원도지사 광부들과 협상 시도

▸1980. 04. 23    16시, 계엄군 추가 배속

▸1980. 04.23     19시 10분, 이동 지시 하달

▸1980. 04. 24    새벽 4시, 합의사항 타결

▸1980. 05. 07   “움직이면 죽인다.” 발포 예고 광부 및 주민들을 연행하여 고문. 

 1980년 4월 22일, 사북광업소로 통하는 안경다리에서 광부들과 진압경찰 사이의 투석전 (사진=앳나인)

박봉남 감독의 ‘1980 사북’은 45년의 세월을 넘어, 그날의 진실과 목소리를 담았다. 어렵게  확보한 아카이브 재현을 넘어, 사건의 당사자들과 관계자들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 세상에서 잊힌 사북의 시간을 다시 호출하게 한다. 당시 광부들과 그 가족, 진압에 투입되었던 경찰, 그리고 현장 취재했던 기자까지, ‘1980 사북’은 각각의 위치에서 이 사건을 경험한 이들의 이야기를 더해 기억을 넘어 기록과 복원으로 나아간다. 박 감독은 시사회 후 질의 응답 시간에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그 시대의 기자들에게 아카이브에 큰 도움을 받았다. 이들을 통해 언론인의 역할을 경험했다”  

“2019년 봄 기록영화를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3년을 생각했던 것이 100여명 인터뷰를 거치며 5년이 되었고, 개봉까지 오는데는 6년이 걸렸다” “역사는 기록되지 않으면 안된다”

박 감독은 “폭동과 항쟁, 사북 사건을 두고 서로 다른 두 개의 시선이 존재한다. 모든 이야기를 그의 말처럼 ‘1980 사북’은 사북 사건을 단순히 소개하는 것에 그 누구의 편도 들지 않고 사건의 재구성을 통해 객관적으로 드러내고자 한다”라고 말했다치지 않고, 묻혔던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해 모두에게 책임을 묵직하게 일깨울 예정이다. 무엇보다 사북 사건을 다각도로 정면으로 마주하는 ‘1980 사북’은 특정 공간과 시대를 넘어 국가가 어떤 고통을 외면해 왔는지에 대해 성찰하게 하는 작품으로 오늘날 우리 사회에 유효한 질문을 던질 것이다.

황인옥 정선지역사회연구소 소장은 ‘상상한 영화 대 완성된 영화’라는 말을 했다.폐광에 대한 기억, 폐광연대투쟁의 산물로 강원랜드가 있지만, 사북의 진실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다며 황 소장이 광부의 아들이었기에 못만나는 사람에 대한 취재. 일방적이지 않은 진실을 담은 박 감독에 대한 역사적 연구에 존경한다”고 밝혔다. “기록이 사건을 지배한다. 폭력적 기록만 남아 가정의 파괴. 고문의 기록을 빼고는 사북을 말할 수 없다.“80년4월이 80년5월로 묻혔다”며 그로부터 고문의 시작이었고, 민간인 200명 집단 고문 사건

피해자들은 험난한 생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투쟁의 당사자는 아무런 해택을 못받고, 다수가 안산으로 이주했지만 이젠 남아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며 “전국의 국가폭력피해자 드러나지 않는다. 국가가 사과가 선행되어야 실제 피해자 드러난다” 고 덧붙였다.

지난 2025년 4월. 영월에서 가진 특별상영회는 주로 경찰을 대상으로 진행했었다. 어떤 의미가 있는가란 질문에 박 감독은 “고마웠다. 화해의 자리였다고 말하며 “영화로 인해 사건이 남긴 상처가 드러났고, 국가사죄를 요구하는 서명부도 전달을 할 수 있었다. 이게 영화의 역할(책임을 다루는 공론화)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1980 사북 기자간담회, (왼쪽부터)한경수 프로듀서,박봉남 감독,황인옥 정선지역사회연구소 소장 (사진=앳나인)

박 감독과 함께 영화를 만든 황 프로듀서는 ‘1980 사북’은 모든 피해자들 다루고 있어 모두의 지지 받지 못했다. “한쪽편을 들어야 영화만들기 편하지만 그 쉬운길 가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특히 황 프로듀서는 마지막 발언을 하며 언론인에게 한 가지 당부했다. “기사를 쓰실 때 사북 사건과 관련 될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진 ‘지부장 폭행 사진’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아직 당사자가 아직 생존에 계시기에 이 사진을 쓰는 건 또 다른 상처의 시작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12월 3일 각각 영화제 상영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12.3 비상계엄을 듣고 어떤 기분이었나라는 질문에 박 감독과 황 프로듀서는 이렇게 답했다.

박 감독은 “디엠지 영화제 상영후 돌아오는 길에 비상계엄 겪으며 그날 밤 달려와 12.3 계엄을 막은 시민들과 양심적인 군인, 국회의원과 보좌관에게 감사한다” 어두운 시대는 언제든 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황 프로듀서는 “12.3일 독립영화제 상영 후 돌아오는길에 듣고 광주가 고향인 5.18 당시 초등생이었다” 며 “사북의 200명의 체포도 계엄법9조로 가능 했듯이 200명의 고통이 모두의 고통이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시사회를 지켜본 국민대 이창현 교수는 “언론의 사건 프레임에 갖춰서 우리는 45년만에 지연된 정의를 알게 되었다” 며 “영화의 힘을 느낄수 있었다. 1980 보고지침에도 사초로 기록한 기자의 역할 기억해야 하며, ‘1980사북’은 영화가 아닌 기자의 역사이다”, “광주와 대비한 잊어진 진실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시사회를 본 소회를 말했다.  

‘1980 사북’은 회사가 노조를 감시하고, 국가가 동원탄자 앞새워 광부의 노동운동 통제..

2022.1.27 재심에서 강윤호(사건 당시 무기고 습격 누명) 40년에 무죄 선고한 판사의 사죄처럼

이젠 사북항쟁 피해자들 국가의 사과 요구하고 있다.

고문피해자에 대한 구제의 시작.. 직권조사 필요..정부가 피해자 찾아야 한다.

상처의 무게. 피해자의 이후의 삶의 파괴는 스스로의 영향만이 아니다.

국가는 이제 이 물음에 답해야 한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n9jeb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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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상처를 회복하고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성찰

군부독재 시절 사북을 할퀴었던 다양한 국가 폭력의 흔적

45년이 지난 지금.. 국가의 사과로 치유가 되어야

2024 DMZ 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 2025 EIDF 수상

1980년 4월 22일, 동원탄좌 정문 앞에서 시위하는 광부와 부녀자들 (사진=앳나인)

23일 용산CGV에서 오는 29일 정식 개봉을 앞둔 ‘1980 사북’ (배급사 앳나인필름) 미디어 초청 특별 시사회가 열렸다.

사북 사건은 비상계엄령이 내려졌던 1980년 4월, 강원도 정선군 사북의 동원탄좌 사북광업소에서 노조지부장 사퇴 등을 요구하며 농성 중인 광부들에게 경찰 지프차가 돌진하여 치명상을 입힌 것을 계기로 일어난 대규모 유혈사태다. 이 과정에서 순경이 사망하는 등 무리한 진압에 투입되었던 다수의 경찰이 피해를 입었고, 광부와 부녀자 28명이 군사재판에 회부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다. 

1980년 4월, 이날 일어난 사북 사건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오랫동안 잊힌 사건이었다.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초, 민주화의 거센 흐름이 전국을 뒤흔들던 시기, 광부들은 부당한 노동 현실과 어용 노조에 맞서 싸웠다. 그러나 그들은 국가에 의해 ‘폭도’로 내몰렸으며 분노와 절규는 역사의 뒤 페이지로 밀려났다.

지난 2008년 제1기 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약칭 ‘진실화해위원회’)가 사북 사건과 관련하여 공권력에 의한 고문과 가혹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국가 사과와 피해자 구제를 권고하였고, 2015년 이후 이원갑, 신경, 강윤호 등 사건 관련자들이 재심을 통해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사북 사건은 국가 폭력 사건이자 심각한 인권 침해 사건으로서 새롭게 조명 받고 있다. 

1980년 사북항쟁 당시 고한지서에 파견된 진압군. (사진=정선지역사회연구소)

사북 사건의 일지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980. 04. 21   광부들 노동조합 사무실에 집결해서 항의 농성 중 경찰 지프차 뺑소니 사건 발생, 

이에 광부들 사북지서 파괴

▸1980. 04. 22    사북광업소로 통하는 안경다리에서 광부들과 진압경찰 사이의 투석전

▸1980. 04. 22    시위 진압을 위해 경찰 사북 안경다리 진입 시도 투석전 끝에

광부들이 바리케이드 치고 사북 봉쇄. 이 과정에 영월 경찰서 이덕수 순경 사망

▸1980. 04. 22    광부들, 노조지부장 아내 집단폭행

▸1980. 04. 22    23시, 계엄군 이동

▸1980. 04. 23    공수부대원들이 증산 초등학교에서 대기. 김성배 강원도지사 광부들과 협상 시도

▸1980. 04. 23    16시, 계엄군 추가 배속

▸1980. 04.23     19시 10분, 이동 지시 하달

▸1980. 04. 24    새벽 4시, 합의사항 타결

▸1980. 05. 07   “움직이면 죽인다.” 발포 예고 광부 및 주민들을 연행하여 고문. 

 1980년 4월 22일, 사북광업소로 통하는 안경다리에서 광부들과 진압경찰 사이의 투석전 (사진=앳나인)

박봉남 감독의 ‘1980 사북’은 45년의 세월을 넘어, 그날의 진실과 목소리를 담았다. 어렵게  확보한 아카이브 재현을 넘어, 사건의 당사자들과 관계자들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 세상에서 잊힌 사북의 시간을 다시 호출하게 한다. 당시 광부들과 그 가족, 진압에 투입되었던 경찰, 그리고 현장 취재했던 기자까지, ‘1980 사북’은 각각의 위치에서 이 사건을 경험한 이들의 이야기를 더해 기억을 넘어 기록과 복원으로 나아간다. 박 감독은 시사회 후 질의 응답 시간에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그 시대의 기자들에게 아카이브에 큰 도움을 받았다. 이들을 통해 언론인의 역할을 경험했다”  

“2019년 봄 기록영화를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3년을 생각했던 것이 100여명 인터뷰를 거치며 5년이 되었고, 개봉까지 오는데는 6년이 걸렸다” “역사는 기록되지 않으면 안된다”

박 감독은 “폭동과 항쟁, 사북 사건을 두고 서로 다른 두 개의 시선이 존재한다. 모든 이야기를 그의 말처럼 ‘1980 사북’은 사북 사건을 단순히 소개하는 것에 그 누구의 편도 들지 않고 사건의 재구성을 통해 객관적으로 드러내고자 한다”라고 말했다치지 않고, 묻혔던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해 모두에게 책임을 묵직하게 일깨울 예정이다. 무엇보다 사북 사건을 다각도로 정면으로 마주하는 ‘1980 사북’은 특정 공간과 시대를 넘어 국가가 어떤 고통을 외면해 왔는지에 대해 성찰하게 하는 작품으로 오늘날 우리 사회에 유효한 질문을 던질 것이다.

황인옥 정선지역사회연구소 소장은 ‘상상한 영화 대 완성된 영화’라는 말을 했다.폐광에 대한 기억, 폐광연대투쟁의 산물로 강원랜드가 있지만, 사북의 진실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다며 황 소장이 광부의 아들이었기에 못만나는 사람에 대한 취재. 일방적이지 않은 진실을 담은 박 감독에 대한 역사적 연구에 존경한다”고 밝혔다. “기록이 사건을 지배한다. 폭력적 기록만 남아 가정의 파괴. 고문의 기록을 빼고는 사북을 말할 수 없다.“80년4월이 80년5월로 묻혔다”며 그로부터 고문의 시작이었고, 민간인 200명 집단 고문 사건

피해자들은 험난한 생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투쟁의 당사자는 아무런 해택을 못받고, 다수가 안산으로 이주했지만 이젠 남아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며 “전국의 국가폭력피해자 드러나지 않는다. 국가가 사과가 선행되어야 실제 피해자 드러난다” 고 덧붙였다.

지난 2025년 4월. 영월에서 가진 특별상영회는 주로 경찰을 대상으로 진행했었다. 어떤 의미가 있는가란 질문에 박 감독은 “고마웠다. 화해의 자리였다고 말하며 “영화로 인해 사건이 남긴 상처가 드러났고, 국가사죄를 요구하는 서명부도 전달을 할 수 있었다. 이게 영화의 역할(책임을 다루는 공론화)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박 감독과 함께 영화를 만든 황 프로듀서는 ‘1980 사북’은 모든 피해자들 다루고 있어 모두의 지지 받지 못했다. “한쪽편을 들어야 영화만들기 편하지만 그 쉬운길 가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특히 황 프로듀서는 마지막 발언을 하며 언론인에게 한 가지 당부했다. “기사를 쓰실 때 사북 사건과 관련 될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진 ‘지부장 폭행 사진’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아직 당사자가 아직 생존에 계시기에 이 사진을 쓰는 건 또 다른 상처의 시작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12월 3일 각각 영화제 상영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12.3 비상계엄을 듣고 어떤 기분이었나라는 질문에 박 감독과 황 프로듀서는 이렇게 답했다.

박 감독은 “디엠지 영화제 상영후 돌아오는 길에 비상계엄 겪으며 그날 밤 달려와 12.3 계엄을 막은 시민들과 양심적인 군인, 국회의원과 보좌관에게 감사한다” 어두운 시대는 언제든 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황 프로듀서는 “12.3일 독립영화제 상영 후 돌아오는길에 듣고 광주가 고향인 5.18 당시 초등생이었다” 며 “사북의 200명의 체포도 계엄법9조로 가능 했듯이 200명의 고통이 모두의 고통이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시사회를 지켜본 국민대 이창현 교수는 “언론의 사건 프레임에 갖춰서 우리는 45년만에 지연된 정의를 알게 되었다” 며 “영화의 힘을 느낄수 있었다. 1980 보고지침에도 사초로 기록한 기자의 역할 기억해야 하며, ‘1980사북’은 영화가 아닌 기자의 역사이다”, “광주와 대비한 잊어진 진실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시사회를 본 소회를 말했다.  

‘1980 사북’은 회사가 노조를 감시하고, 국가가 동원탄자 앞새워 광부의 노동운동 통제..

2022.1.27 재심에서 강윤호(사건 당시 무기고 습격 누명) 40년에 무죄 선고한 판사의 사죄처럼

이젠 사북항쟁 피해자들 국가의 사과 요구하고 있다.

고문피해자에 대한 구제의 시작.. 직권조사 필요..정부가 피해자 찾아야 한다.

상처의 무게. 피해자의 이후의 삶의 파괴는 스스로의 영향만이 아니다.

국가는 이제 이 물음에 답해야 한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n9jeb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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