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촬영 마친 뒤 백 대표 논란은 현재진행중…거짓 해명 까지…

원산지표시법·식품위생법 위반 의혹 등 각종 논란에도 사회적 책임을 회피

국감은 회피…방송은 강행…

11일 상암MBC 앞에서 진행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MBC 예능 프로그램 ‘남극의 셰프’ 편성 철회 촉구 기자회견 (사진=뉴스9)

(뉴스9=이호철기자) MBC가 오는 17일 백종원(더본코리아 대표) 출연의 예능 '남극의 셰프' 방영을 강행하기로 결정하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11일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연돈볼카츠가맹점주협의회, 대한가맹거래사협회, 참여연대가 공동 주최한 ‘남극의 셰프’ 방영 금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이중선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의 진행으로 김진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의 모두 발언과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 예산시장 김남순 피해상인의 발언 순으로 진행되었다. 김재희 변호사(법무법인 위민)와 정종렬 가맹거래사(길프랜차이즈연구원)의 전문가 발언이 이어졌다. 성명문 낭독은 김진우 공동의장(전가협 공동의장),노현숙 사무국장(대한가맹거래사협회),이연주 간사(참여연대),박승미 정책위의장(가맹점주협의회)의 순으로 발표했다.

MBC 프로그램 '남극의 셰프' 첫 방송을 1주일 앞두고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와 관련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MBC는 '남극의 눈물' 이후 13년 만에 진행하는 '기후환경 프로젝트'라며 사명감 하나로 혹독한 남극에서 사는 월동대원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대접하는 과정을 담았다고 해당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지만 백종원 출연으로 방영 중단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지난해 11월에 촬영을 마쳤고 올해 4월 방송 예정이었지만, 지난 설 전후로 시작된 백종원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면서 방영이 무기됐다.

당시 MBC는 조기 대선 등의 정국으로 인해 방영이 연기되었다고 해명했지만 이런 해명에 "백종원이 남극 가서 빽햄 꺼냈냐"는 비아냥 섞인 반응이 이어졌다.

지난 5월 자신과 자신의 회사에 대한 각종 논란을 해결하지 못한 상태로 백 대표는 "더본코리아의 정상적인 경영에 집중하겠다"며 현재 촬영 중인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방송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이미 입장을 밝혔었다. 하지만 백 대표의 발언과 달리 발언 당시 보다 이미 6개월전인 작년 11월에 촬영이 종료된 해당 프로그램의 방영 강행은 본인의 발언과도 맞지 않는다.

해당 단체들은 MBC가 ‘남극의 셰프’ 방영을 확정한 데 대해 "가맹사업 구조적 문제 해결 없이 방송 복귀를 강행하는 것은 공영방송의 공익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더본코리아와 백종원 대표는 그간 과도한 브랜드 확장, 허위·과장 매출 제시, 동종업종 과밀출점, 불합리한 영업지역 설정 등으로 다수 점주가 피해를 입었음에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백 대표가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불출석했고, 원산지표시법·식품위생법 위반 의혹 등 각종 논란에도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5일 MBC에 공식 서한을 보내 논란이 해소될 때까지 방송 편성을 보류하거나 백종원 출연분을 삭제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MBC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연대한 법조계·가맹 전문가인 김재희 변호사는 “논란이 되면 방송만 쉬었을 뿐 개선된 상황은 없다”며 “피해 점주들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종열 가맹거래사가 전문가도 “가맹사업매출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백종원 대표는 가맹점 출점 마진 중심으로만 사업이 구성되어 가맹점주들의 피해 위험성이 상존해있다”며 “가맹점과 관련된 문제는 해결하고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백 대표와 가맹점주들의 상황을 묘사한 ‘펭귄 퍼포먼스’를 통해 상징적인 항의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11일 진행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MBC 예능 프로그램 ‘남극의 셰프’ 편성 철회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펭귄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9)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는 "더본코리아가 방송을 통해 형성된 이미지를 이용해 사업을 확장하면서도 점주 피해에는 책임을 지지 않았다"며 "공영방송이 논란 인물을 미화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방송 철회를 통해 공익성과 책임성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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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SK하이닉스, 삼성 등 고객사로 둔 이천시 소부장 기업인 간담회 개최

경기도 노력으로 국토부 지침 개정… 단계적으로 30만㎡까지 산업단지 조성 가능 내용 신설

10일 김동연 경기도 지사가 민생투어 15번째 경기도 이천을 방문해 지역 반도체 소부장 기업인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경기도청)

(뉴스9=이호철기자) 김동연 경기도 지사는 10일 수십 년간 일정 규모 이상의 공업용지를 조성할 수 없었던 이천 지역에 반도체 소부장 산업 시설용지를 공급하는 길이 열린 가운데, 반도체 산업시설 확충과 전문 인력양성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현장에서 도정 현안을 점검하고 도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민생경제 현장투어(달달투어)를 진행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5번째 방문지로 이천시를 찾아 ㈜유진테크에서 반도체 소부장 기업인 간담회를 가졌다.

김동연 지사는 “저희가 국토부하고 여러 차례 노력을 해서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을 18년 만에 개정을 했다”며 “산단 사업 마무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함께 관심 가져주시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이천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1983년 이후 수십 년 동안 일정 규모 이상의 공업용지를 조성할 수가 없는 지역이다.

지난해 2월 김동연 지사는 경기동부 SOC 대개발 원년 선포식을 열고 2040년까지 34조 원 규모의 민관 협력·투자로 규제 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성장과 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는, 이른바 경기동부대개발 추진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후 동부 지역 규제 완화를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가 시군간담회를 수차례 개최했고, 규제개선 전담조직(TF) 구성 및 공장입지 실태조사 등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과 경기도의원 등이 주관하는 수도권 규제 개선 정책간담회 및 토론회 등에 적극 참여하면서 제도개선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이런 노력 끝에 결국 국토부는 올해 1월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이라는 행정규칙을 개정했다.

개정된 지침에는 수도권 동부 자연보전권역 내에서 난개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등에 한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30만㎡까지 산업단지 조성이 가능케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기존 제도에서는 자연보전권역 지역 내에서는 최대 6만㎡까지만 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했지만, 1월부터는 최대 6만㎡를 여러개 묶어서 클러스터 형대로 최대 30만㎡까지 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지침 개정에 따라 경기도와 여주시는 올해 4월 여주 가남 일반산단 클러스터 조성안을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심의를 신청, 지난 6월 27일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를 통과했으며, 11월 중 산업단지조성계획 심의를 거쳐 내년 착공 목표로 추진 중이다.

경기도는 이천시도 인근 여주 가남 일반산단 클러스터 조성 사례를 토대로 산업단지 클러스터를 진행할 수 있는지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등을 고객사로 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들로 이번 지침 개정을 적극 환영하며 기업현장의 고충을 털어놓았다.

박진 비씨엔씨㈜ 전무는 “이천이 다른 지역보다는 개발에 대한 제한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비효율성을 낳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면적 제한이 바뀐 건 이천시뿐만 아니라 소부장에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봉학 ㈜밸류엔지니어링 상무는 “전문 인력 충원이 굉장히 어려운데 반도체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이 있다면 중소기업에도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이정일 테크센드포토마스크㈜ 대표는 “최근 반도체 시장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산업시설 신설·증설에 제약이 많아서 실제 투자계획 실행에 때를 놓칠까 우려된다”며 “도와 시에서 산업시설용지에 대해 적극 검토해 이천 지역이 반도체 첨단산업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10일 경기도 이천 지역 반도체 소부장 기업인 현장 간담회 중 김동연 지사가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청)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인력 문제의 경우 인력양성 프로그램으로 사람을 많이 키워내는 것과 함께 높은 이직률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판교 등 산업클러스터 조성에 ‘직주락’이라고 해서 주거지도 같이 짓도록 하고 있는데 경기 동부권 이천도 그 계획 안에 들어가 있다. 주거지와 교통, 인프라 등 동부에 대해 갖고 있는 청사진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진출 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GBC(경기비즈니스센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도와 산하기관이 열심히 기업 지원을 하고 있는데 공급자 위주가 아니라 수요자 측면에서, 기업 입장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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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크골프 통합예약시스템 “보이스파크”

국내 유일 예약 접수 ·점수 계산 통합 운영 플랫폼

구독형(월 결제) 방식으로 초기 도입 비용 부담 없어…

파크골프 디지털 전환 선도

2025년 10월 21일(화),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한여울파크골프장에서 세계 최초로 ‘프로파크골프프로 선언식’이 열렸다(사진=트레블노마드)

(뉴스9=이호철기자) 파크골프는 2017년 1만6,728명에서 2025년 약 100만 명에 근접할 정도로 연평균 43% 성장했으나, 전국 파크골프장의 90% 이상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여전히 수기·전화 접수 등의 전통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보이스캐디(주 브이씨, 대표 김준오) 계열사인 IT 솔루션 전문기업 픽셀소프트웨어(대표 강성무)가 2025년 프로파크골프 대회에 국내 유일 예약접수·스마트 스코어링(채점) 통합예약시스템을 도입하며 파크골프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고 있다.

픽셀소프트웨어 강성무 대표는 "이번 프로파크골프 대회를 통해 데이터 기반 행사 운영의 효율성·정확성·투명성을 입증했다"며 "전국 파크골프의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는 기술기업으로서 파크골프 산업의 표준화된 정보체계 구축과 생활체육 디지털화에 핵심 역할을 담당하겠다"고 밝혔다.

2025 프로파크골프 대회에 선보인 ‘보이스파크’는 IT 기술력 기반 실시간 데이터 관리의 혁신 이뤘다. 클라우드 기반 데브옵스(DevOps) 전문기업으로 골프장 소프트웨어 개발 운영을 전담해온 픽셀소프트웨어의 통합운영시스템은 성별,연령,지역,자격증 등 여러 항목을 자동 분류하고 통합 리포트를 실시간 생성하여 이번 대회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향상시켰다.

(사)한국프로파크골프협회(회장 이정길)가 주최한 이번 대회는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경기도 포천시 한여울 파크골프장에서 개최되었으며, 총 718명이 참가했다.

2025년 10월 경기 포천 한여울 파크골프장에서 열린 2025 프로파크골프대회 이용자 데이터 분석 리포트(사진=픽셀소프트웨어 제공)

픽셀소프트웨어는 대회 운영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 450여개 파크골프장을 대상으로 한 통합 시스템 ‘보이스 파크(Voice Park)’ 을 운영한다. ‘예약,회원관리,결제,채점’의 전 과정을 통합 운영하는 보이스 파크로 협회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 효율성이 30% 이상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 국내 최초 프로 경기에 도입된 ‘디지털 스코어링 시스템’은 (사)한국프로파크골프협회로부터 공인 인증을 받았다. 이번 공인 인증으로 전문 선수부터 일반 동호인까지 쉽게 사용할 수 있어 파크골프 대중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보이스파크는 AI 빅데이터 분석으로 일별·주별·월별·시간대별 운영 리포트를 제공하고, 예약 실적·매출 정산·회원 분석·정책 지원 등 데이터 기반 투명한 시설 운영이 가능하다. 구독형(월 결제) 방식으로 초기 도입 비용 부담 없이 월 사용료만으로 전국 표준화된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다.

2025 프로파골프대회 개막 앞둔 9월 경기 포천 한여울 파크골프장에서 시범 라운딩 하고 있다.(사진=포천시)

이번 대회를 통해 국내 유일의 파크골프 통합 운영 플랫폼 ‘보이스파크’의 기술력이 입증되었다. 많은 파크 골프인들이 효율적으로 파크골프를 즐기는 기회가 클라우드 기반 AI빅데이터 기술로 실현됐다. 국민 스포츠로 자리잡고 있는 파크 골프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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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크골프 통합예약시스템 “보이스파크”

국내 유일 예약 접수 ·점수 계산 통합 운영 플랫폼

구독형(월 결제) 방식으로 초기 도입 비용 부담 없어…

파크골프 디지털 전환 선도

2025년 10월 21일(화),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한여울파크골프장에서 세계 최초로 ‘프로파크골프프로 선언식’이 열렸다(사진=트레블노마드)

(뉴스9=이호철기자) 파크골프는 2017년 1만6,728명에서 2025년 약 100만 명에 근접할 정도로 연평균 43% 성장했으나, 전국 파크골프장의 90% 이상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여전히 수기·전화 접수 등의 전통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보이스캐디(주 브이씨, 대표 김준오) 계열사인 IT 솔루션 전문기업 픽셀소프트웨어(대표 강성무)가 2025년 프로파크골프 대회에 국내 유일 예약접수·스마트 스코어링(채점) 통합예약시스템을 도입하며 파크골프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고 있다.

픽셀소프트웨어 강성무 대표는 "이번 프로파크골프 대회를 통해 데이터 기반 행사 운영의 효율성·정확성·투명성을 입증했다"며 "전국 파크골프의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는 기술기업으로서 파크골프 산업의 표준화된 정보체계 구축과 생활체육 디지털화에 핵심 역할을 담당하겠다"고 밝혔다.

2025 프로파크골프 대회에 선보인 ‘보이스파크’는 IT 기술력 기반 실시간 데이터 관리의 혁신 이뤘다. 클라우드 기반 데브옵스(DevOps) 전문기업으로 골프장 소프트웨어 개발 운영을 전담해온 픽셀소프트웨어의 통합운영시스템은 성별,연령,지역,자격증 등 여러 항목을 자동 분류하고 통합 리포트를 실시간 생성하여 이번 대회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향상시켰다.

(사)한국프로파크골프협회(회장 이정길)가 주최한 이번 대회는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경기도 포천시 한여울 파크골프장에서 개최되었으며, 총 718명이 참가했다.

2025년 10월 경기 포천 한여울 파크골프장에서 열린 2025 프로파크골프대회 이용자 데이터 분석 리포트(사진=픽셀소프트웨어 제공)

픽셀소프트웨어는 대회 운영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 450여개 파크골프장을 대상으로 한 통합 시스템 ‘보이스 파크(Voice Park)’ 을 운영한다. ‘예약,회원관리,결제,채점’의 전 과정을 통합 운영하는 보이스 파크로 협회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 효율성이 30% 이상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 국내 최초 프로 경기에 도입된 ‘디지털 스코어링 시스템’은 (사)한국프로파크골프협회로부터 공인 인증을 받았다. 이번 공인 인증으로 전문 선수부터 일반 동호인까지 쉽게 사용할 수 있어 파크골프 대중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보이스파크는 AI 빅데이터 분석으로 일별·주별·월별·시간대별 운영 리포트를 제공하고, 예약 실적·매출 정산·회원 분석·정책 지원 등 데이터 기반 투명한 시설 운영이 가능하다. 구독형(월 결제) 방식으로 초기 도입 비용 부담 없이 월 사용료만으로 전국 표준화된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다.

2025 프로파골프대회 개막 앞둔 9월 경기 포천 한여울 파크골프장에서 시범 라운딩 하고 있다.(사진=포천시)

이번 대회를 통해 국내 유일의 파크골프 통합 운영 플랫폼 ‘보이스파크’의 기술력이 입증되었다. 많은 파크 골프인들이 효율적으로 파크골프를 즐기는 기회가 클라우드 기반 AI빅데이터 기술로 실현됐다. 국민 스포츠로 자리잡고 있는 파크 골프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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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대미 투자 200억달러 한도 내 투자

반도체 경우 우리 주된 경쟁국인 대만 대비해 불리하지 않는 수준의 관세 적용

외환시장의 실질적 부담 크게 경감

원금의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층의 안전장치 마련

관세인하 발효의 구체화로 시장의 불확실성을 완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이 29일 경북 경주 APEC 미디어센터에서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9=이호철기자) 29일 오후 APEC 미디어센터에서 한미 관세 협상에 합의했다며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김 실장은 지난 7월 30일 한국의 “상호 관세 및 품목 관세 인하, 대미 투자 확대를 골자로 하는 한미관세협상을 큰 틀에서 합의한 대로 상호 관세는 3월 7일부터 15%로 인하되었으나 자동차 관세는 적용되지 않았다” 며 그간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패키지 구조 수익 배분 등 세부 부분에 이견이 있어 후속 협상을 실무회의를 통해 미국과 협의해왔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대미 금융투자 3500억 달러는 현금 투자 2000억 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로 구성된다"며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 달러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이지만 우리는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설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2000억 달러의 투자가 한 번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연간 200억 달러의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또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 소위 마스가(MASGA)는 우리 기업 주도로 추진하며, 투자 외에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신규 선박의 건조 도입 시에 장기 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선박금융을 포함하여 우리의 외환시장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선박 수주 가능성도 높였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이어 "상호 관세는 7월 30일 합의 이후 이미 적용되고 있는 대로 15%로 인하해 지속 적용하기로 했으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도 15%로 인하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품목 관세 중 의약품, 목재 제품은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으며 항공기 부품, 제네릭 의약품,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 자원 등은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고 했다.

특히 "반도체의 경우 우리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으며, 쌀·쇠고기를 포함한 농업 분야 추가 개방은 막았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번 합의에 대해 "우선 우리의 가장 큰 우려였던 외환시장에 대한 실질적 부담을 크게 경감했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실장은 "그간 미국과의 협상과정에서 한국 외환시장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외환시장 안정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적극 설득했고, 미국의 재무부, 상무부와 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연 납입한도는 최대 200억 달러를 상한으로 설정했으며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별도 근거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이지만 실제 조달은 장기간 이뤄지고, 시장 매입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더 완화될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이와 함께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층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양해각서(MOU)에 명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미 간 수익을 5대 5로 배분하되, 20년 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한 것으로 양해했다"며 "수익성이 더 높은 투자 프로젝트를 선정하면서 이자율도 충분히 높여 수익배분 비율만으로 보장할 수 없었던 양호한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또 "연간 조달 한도를 설정했으며 특정 프로젝트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다른 프로젝트에서 이 손실을 보존할 수있도록 특수 목적 법인의 구조를 엄브렐라 형태의 SPC로 설계해 손실리스크를 크게 낮췄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이 협의위원회의 검토나 협의와 달리 일방적인 투자를 요구할 경우 추후에 미국과 협의를 할 수 있는 안전장치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관세 인하와 발표의 구체화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완화됐다는 점도 평가했다.

김 실장은 "무엇보다 우리나라 대미 최대 수출 품목인 자동차에 대해 관세를 25%에서 일본, EU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해 불리하지 않은 경쟁 여건을 확보했다"며 "반도체의 경우 핵심 경쟁국인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보장받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한 관세 인하 대상과 시기가 구체화됨에 따라 시장의 불확실성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실장은 "우리 기업의 대미 진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미국의 제조업 재건 기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대미 투자 관련 프로젝트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미국의 유무형 지원도 확보했다"고 했다.

이어 "미국은 투자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가급적 한국이 추천하는 한국업체를 선정하고 한국인 프로젝트 매니저를 채용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향후 계획과 관련, 김 실장은 "정부는 한미 금융 패키지가 우리 산업 경쟁력을 한층 더 발전시키고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확대 기반이 돼 양국 간 산업 공급망 협력이 더욱 공고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후속 절차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n9jeb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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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중 특별법을 만들어서 국회를 통과해야

법안이 11월 중순에 제출돼 11월 말경에 통과되더라도..11월 1일로 소급해서 관세를 인하

50%의 고율관세가 적용..철강·알루미늄..후속 보완 대책을 조속히 마련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건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9=이호철기자) 29일 저녁 한미 관세협상 합의 소식이 들려지고 그래도 선방했다고 하는 국민들이 많았다. 어제 만큼은 그동안 협상을 진행해온 정부와 국민이 모두 같은 마음이었다.

협상이 길어지긴 했지만 국민들 사이에선 관세협상 처음 조건 그대로 받았으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상상하기 싫은 상황을 겪지 않고 해결이 되어 안도하는 모습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대미투자와 관세 인하까지 어떤 과정들이 남았는지 살펴본다.

우선 실제 협상 결과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대미 투자편드 기금이 신설과 어떻게 운용할지를 담은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한미 양국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소급해 관세를 인하하기로 합의를 했다.

예를 들어 법안이 11월 중순에 제출돼 11월 말에 통과되더라도, 법안이 제출되는 달인 11월의 첫날인 11월 1일로 소급해서 실제 관세를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우리 정부는 가급적 11월 내에 법안 제출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오늘의 극적인 관세협상 타결에 반도체 업계를 비롯한 우리나라 대부분의 산업이 환영하고 있지만, 특히나 대미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 관련 기업들이 큰 부담을 덜게 됐단 평가다.

석달 가까이 끌어오던 관세 협상이 최종 타결됨에 따라 우리 대미수출 1위 품목(자동차)도 당장 25%를 적용받던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세는 15%로 내려간다.한미 협상이 길어지며 경쟁관계인 EU와 일본의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면서, 그동안 미국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어왔다. 현대차그룹은 "앞으로 품질 및 브랜드 경쟁력 강화와 기술 혁신 등으로 내실을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특별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표현한 미국 조선업 재건 프로젝트, '마스가'에 대한 투자도 대미투자금 3천5백억 달러 중 1천5백억달러가 투자가 합의됐다.

한미 양국은 '마스가'는 우리 기업 주도로 추진하고, 현금 투자는 물론 선박금융을 포함한 대출과 보증까지 포함시키기로 한  합의로 김용범 정책실장의 발표처럼 선박 금융을 포함하여 우리의 외환시장 부담을 줄면서 우리 기업의 선박 수주 가능성도 높아졌다.

특히 미국이 품목 관세를 예고했던 반도체도 핵심 경쟁국인 대만에 불리하지 않은 최혜국 대우를 약속으로 경쟁력을 잦추게 되었다.

미국의 개방 요구가 거셌던 농산물도 쌀과 소고기 등 핵심 분야를 지켜내며, 사과 등 일부 품목 검역 조건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하는 선에서 협상을 마무리했다.

이번 합의 내용은 한미 양국이 서명한 MOU가 국회에 보고되면, 그달 1일을 기준으로 소급 적용돼, 이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될 수 있습니다.

관세협상이 최종 타결된 데 대해 업계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타결을 계기로 대미 수출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다만 50%의 고율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철강·알루미늄에 대해 후속 보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 요청했다.

29일 협상 결과 발표하며 향후 계획과 관련, 김 실장은 "정부는 한미 금융 패키지가 우리 산업 경쟁력을 한층 더 발전시키고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확대 기반이 돼 양국 간 산업 공급망 협력이 더욱 공고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후속 절차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29일 경북 경주 APEC 미디어센터에서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n9jeb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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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대미 투자 200억달러 한도 내 투자

반도체 경우 우리 주된 경쟁국인 대만 대비해 불리하지 않는 수준의 관세 적용

외환시장의 실질적 부담 크게 경감

원금의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층의 안전장치 마련

관세인하 발효의 구체화로 시장의 불확실성을 완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이 29일 경북 경주 APEC 미디어센터에서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9=이호철기자) 29일 오후 APEC 미디어센터에서 한미 관세 협상에 합의했다며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김 실장은 지난 7월 30일 한국의 “상호 관세 및 품목 관세 인하, 대미 투자 확대를 골자로 하는 한미관세협상을 큰 틀에서 합의한 대로 상호 관세는 3월 7일부터 15%로 인하되었으나 자동차 관세는 적용되지 않았다” 며 그간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패키지 구조 수익 배분 등 세부 부분에 이견이 있어 후속 협상을 실무회의를 통해 미국과 협의해왔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대미 금융투자 3500억 달러는 현금 투자 2000억 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로 구성된다"며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 달러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이지만 우리는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설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2000억 달러의 투자가 한 번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연간 200억 달러의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또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 소위 마스가(MASGA)는 우리 기업 주도로 추진하며, 투자 외에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신규 선박의 건조 도입 시에 장기 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선박금융을 포함하여 우리의 외환시장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선박 수주 가능성도 높였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이어 "상호 관세는 7월 30일 합의 이후 이미 적용되고 있는 대로 15%로 인하해 지속 적용하기로 했으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도 15%로 인하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품목 관세 중 의약품, 목재 제품은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으며 항공기 부품, 제네릭 의약품,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 자원 등은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고 했다.

특히 "반도체의 경우 우리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으며, 쌀·쇠고기를 포함한 농업 분야 추가 개방은 막았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번 합의에 대해 "우선 우리의 가장 큰 우려였던 외환시장에 대한 실질적 부담을 크게 경감했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실장은 "그간 미국과의 협상과정에서 한국 외환시장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외환시장 안정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적극 설득했고, 미국의 재무부, 상무부와 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연 납입한도는 최대 200억 달러를 상한으로 설정했으며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별도 근거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이지만 실제 조달은 장기간 이뤄지고, 시장 매입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더 완화될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이와 함께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층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양해각서(MOU)에 명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미 간 수익을 5대 5로 배분하되, 20년 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한 것으로 양해했다"며 "수익성이 더 높은 투자 프로젝트를 선정하면서 이자율도 충분히 높여 수익배분 비율만으로 보장할 수 없었던 양호한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또 "연간 조달 한도를 설정했으며 특정 프로젝트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다른 프로젝트에서 이 손실을 보존할 수있도록 특수 목적 법인의 구조를 엄브렐라 형태의 SPC로 설계해 손실리스크를 크게 낮췄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이 협의위원회의 검토나 협의와 달리 일방적인 투자를 요구할 경우 추후에 미국과 협의를 할 수 있는 안전장치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관세 인하와 발표의 구체화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완화됐다는 점도 평가했다.

김 실장은 "무엇보다 우리나라 대미 최대 수출 품목인 자동차에 대해 관세를 25%에서 일본, EU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해 불리하지 않은 경쟁 여건을 확보했다"며 "반도체의 경우 핵심 경쟁국인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보장받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한 관세 인하 대상과 시기가 구체화됨에 따라 시장의 불확실성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실장은 "우리 기업의 대미 진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미국의 제조업 재건 기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대미 투자 관련 프로젝트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미국의 유무형 지원도 확보했다"고 했다.

이어 "미국은 투자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가급적 한국이 추천하는 한국업체를 선정하고 한국인 프로젝트 매니저를 채용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향후 계획과 관련, 김 실장은 "정부는 한미 금융 패키지가 우리 산업 경쟁력을 한층 더 발전시키고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확대 기반이 돼 양국 간 산업 공급망 협력이 더욱 공고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후속 절차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n9jeb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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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대미 투자 200억달러 한도 내 투자

반도체 경우 우리 주된 경쟁국인 대만 대비해 불리하지 않는 수준의 관세 적용

외환시장의 실질적 부담 크게 경감

원금의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층의 안전장치 마련

관세인하 발효의 구체화로 시장의 불확실성을 완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이 29일 경북 경주 APEC 미디어센터에서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9=이호철기자) 29일 오후 APEC 미디어센터에서 한미 관세 협상에 합의했다며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김 실장은 지난 7월 30일 한국의 “상호 관세 및 품목 관세 인하, 대미 투자 확대를 골자로 하는 한미관세협상을 큰 틀에서 합의한 대로 상호 관세는 3월 7일부터 15%로 인하되었으나 자동차 관세는 적용되지 않았다” 며 그간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패키지 구조 수익 배분 등 세부 부분에 이견이 있어 후속 협상을 실무회의를 통해 미국과 협의해왔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대미 금융투자 3500억 달러는 현금 투자 2000억 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로 구성된다"며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 달러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이지만 우리는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설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2000억 달러의 투자가 한 번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연간 200억 달러의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또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 소위 마스가(MASGA)는 우리 기업 주도로 추진하며, 투자 외에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신규 선박의 건조 도입 시에 장기 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선박금융을 포함하여 우리의 외환시장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선박 수주 가능성도 높였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이어 "상호 관세는 7월 30일 합의 이후 이미 적용되고 있는 대로 15%로 인하해 지속 적용하기로 했으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도 15%로 인하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품목 관세 중 의약품, 목재 제품은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으며 항공기 부품, 제네릭 의약품,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 자원 등은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고 했다.

특히 "반도체의 경우 우리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으며, 쌀·쇠고기를 포함한 농업 분야 추가 개방은 막았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번 합의에 대해 "우선 우리의 가장 큰 우려였던 외환시장에 대한 실질적 부담을 크게 경감했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실장은 "그간 미국과의 협상과정에서 한국 외환시장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외환시장 안정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적극 설득했고, 미국의 재무부, 상무부와 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연 납입한도는 최대 200억 달러를 상한으로 설정했으며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별도 근거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이지만 실제 조달은 장기간 이뤄지고, 시장 매입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더 완화될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이와 함께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층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양해각서(MOU)에 명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미 간 수익을 5대 5로 배분하되, 20년 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한 것으로 양해했다"며 "수익성이 더 높은 투자 프로젝트를 선정하면서 이자율도 충분히 높여 수익배분 비율만으로 보장할 수 없었던 양호한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또 "연간 조달 한도를 설정했으며 특정 프로젝트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다른 프로젝트에서 이 손실을 보존할 수있도록 특수 목적 법인의 구조를 엄브렐라 형태의 SPC로 설계해 손실리스크를 크게 낮췄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이 협의위원회의 검토나 협의와 달리 일방적인 투자를 요구할 경우 추후에 미국과 협의를 할 수 있는 안전장치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관세 인하와 발표의 구체화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완화됐다는 점도 평가했다.

김 실장은 "무엇보다 우리나라 대미 최대 수출 품목인 자동차에 대해 관세를 25%에서 일본, EU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해 불리하지 않은 경쟁 여건을 확보했다"며 "반도체의 경우 핵심 경쟁국인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보장받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한 관세 인하 대상과 시기가 구체화됨에 따라 시장의 불확실성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실장은 "우리 기업의 대미 진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미국의 제조업 재건 기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대미 투자 관련 프로젝트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미국의 유무형 지원도 확보했다"고 했다.

이어 "미국은 투자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가급적 한국이 추천하는 한국업체를 선정하고 한국인 프로젝트 매니저를 채용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향후 계획과 관련, 김 실장은 "정부는 한미 금융 패키지가 우리 산업 경쟁력을 한층 더 발전시키고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확대 기반이 돼 양국 간 산업 공급망 협력이 더욱 공고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후속 절차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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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글로벌 달달투어’ 성과

미국 보스턴에서 글로벌 반도체기업 2개 사로부터 1,640억 원대 투자유치

경기도가 반도체 이온주입 장비의 ‘아시아 거점’

28일(현지시각 27일) 김동연 경기지사가 미 보스턴에서 엑셀리스 투자유치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청)

(뉴스9=이호철기자) 현지 시각 27일 미국 보스턴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글로벌 달달투어’ 도중 ‘투자유치 100조 원+α’를 달성했다.

김 지사는 미국 보스턴에서 글로벌 반도체기업 2개 사로부터 1,640억 원대 투자유치에 성공했다고 경기도가 발표했다.

또한 파라마운트 및 신세계프라퍼티와 화성 국제테마파크 사업 추진을 위한 회담(미국 현지시각 28일)을 앞두고 해당 사업에 대해 5조 원 대(5조79억원) 추가 투자를 이끌어 내면서 마침내 투자유치 100조 원대를 돌파했다.

김 지사는 그동안 지구 다섯 바퀴 돌아 마침내 보스턴에서 100조 돌파했다. 이번 해외출장 전까지 김 지사의 투자유치 실적은 94조 8,844억 원이었다. 이번 미국 출장에서 반도체기업 2곳 1,640억원과 화성국제테마파크 사업 5조 79억원의 세건 합계 5조 1,719억 원 투자유치를 이뤄내면서 마침내 100조 원을 넘어섰다.

임기 중 ‘100조+α’ 투자유치 약속을 이날(10월 27일) 현재 김동연 지사의 투자유치 총액은 100조 563억원이며 약 8개월 앞서 조기 달성했다고 경기도는 밝혔다.

‘100조+α’ 투자유치의 의미는 크다.

▹경기도가 혁신경제의 국제적 거점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입증

‘100조+α’는 ▸글로벌기업 투자유치(국내+외국 31조 344억 원) ▸벤처창업 등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40조 9,995억 원) ▸테크노벨리 등의 우수입지 조성(21조 5,345억 원) ▸G펀드, 국가R&D공모 등의 기술개발 과정(6조 4,879억 원) 에서 나온 종합적인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좋은 일자리 창출을 기대

투자유치 과정에서 글로벌기업이 투자계획서에 제출한 일자리만 7,000개에 달한다. 글로벌기업 투자로 인한 고용유발효과를 계산하면 27만 명에 이른다. 이는 글로벌기업만 따진 것으로, 실제 일자리 창출 및 고용유발효과는 이보다 훨씬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투자유치 100조+α’는 발로 뛰어서 얻은 결과물

지난 2022년 취임한 김 지사의 비행거리는 20만 6,695㎞에 달한다. 세일즈 외교를 위해 지구 다섯 바퀴를 이동한 거리다.

'경기도 달달투어'의 연장선인 이번 '글로벌 달달투어'에서 김 지사는 1,640억 원대의 투자유치로 ‘반도체 허브 경기도’를 향해 가속도를 높였다. 

28일(현지시각 27일) 김동연 경기지사가 미 보스턴에서 엑셀리스 투자유치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청)

경기도가 반도체 이온주입 장비의 ‘아시아 거점’이 되기 위해 김 지사는 이날 보스턴에 있는 엑셀리스 본사에서 러셀 로우 CEO, 제임스 쿠건 CFO, 로버트 마호니 수석부사장 등과 회담을 했다. 엑셀리스는 반도체 8대 공정 중 5번째 박막 공정(증착+이온주입)에 사용되는 이온주입 장비를 제조사이다. 이온주입은 반도체가 전기적 특성을 갖게 하는 주요 공정으로, 글로벌 2강이 80%를 과점하는 초격차 기술 분야라고 한다. 엑셀리스가 바로 2강 중 하나라고 경기도는 밝혔다.

엑셀리스가 평택 현곡의 외투산단에서 이온주입 장비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 의사를 밝혔다. 엑셀리스가 아시아 거점으로 경기도를 선택한 결과라고 평가받는다. 엑셀리스는 미·중간 무역규제의 영향을 덜 받는 지역을 전략적으로 선택하여 아시아 거점센터로 확대할 계획을 세웠다.

이에 경기도가 부지 임대와 각종 인허가 등의 행정적 지원을 약속하면서 적극 대응해 싱가포르 등과의 경합에서 이길 수 있었다. 이날 러셀 로우 CEO는 “경기도를 혁신산업의 허브이자 중심지로 만든 김동연 지사님의 리더십을 존경한다” 며 “김 지사님의 이번 방문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협력 의지의 상징”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초격차 기술을 이용한 이온주입 장비 생산의 독보적인 기업 엑셀리스가 아시아 거점으로 다른 나라보다 경기도에 투자 의사를 밝혀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하며 “평택 투자가 아시아 지역 수출 확대에 도움이 되도록 경기도가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을 약속드린다”고 회답했다.

28일(현지시각 27일) 김동연 경기지사가 보스턴이 본사인 글로벌기업 인테그리스사와  투자유치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청)

경기도에 세계 최대 ‘몰리브덴’ 대량생산 시설 구축된다. 김 지사는 이어 보스턴에 본사를 둔 글로벌기업 인테그리스사와 화성, 평택 등에 있는 기존 몰리브덴 제조시설을 증축하는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경기도와 인테그리스는 세계 최대 규모의 몰리브덴 생산 및 공급능력을 갖추게 됐다. 몰리브덴은 첨단 반도체 신소재로 기존 소재인 텅스텐에 비해 미세공정에 적합해 차세대 핵심 소재로 각광을 받고 있다. 이번의 선제적인 시설투자로 미래 반도체 산업의 주도권을 쥘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 평가된다.

김 지사도 “이번 미래지향적인 투자로 경기도는 글로벌 공급망을 선도하고 차세대 반도체 기술혁신의 전진기지로 나아갈 동력을 마련했다”고 의미를 평가했다.

문화산업 분야에서 ‘경기도-파라마운트-신세계’의 3각 협력관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김 지사는 현지 시각으로 내일(28일) 마리 막스 파라마운트 수석 부문장, 이임용 신세계프라퍼티 CSR상무와 만나 화성 국제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개발계획을 논의한다.

파라마운트는 미국 할리우드 5대 영화사 중 하나인 파라마운트픽처스, 방송사 CBS 등 다수의 채널을 지닌 초대형 미디어&엔터테인먼트 그룹으로 ‘미션임파서블’, ‘트랜스포머’, ‘아이언맨’, ‘타이타닉’ 같은 할리우드를 대표하는 영화에서부터 인기 애니메이션 ‘스펀지밥’이 모두 파라마운트에서 제작사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화성국제테마파크 글로벌 브랜드 유치 선포식을 열고 ‘화성국제테마파크’의 글로벌 브랜드 파트너로 파라마운트가 결정됐음을 공식 발표한 바 있다. 

㈜신세계화성(신세계프라퍼티+신세계건설)이 파라마운트가 보유한 브랜드와 캐릭터를 도입해 화성시 남양읍 송산그린시티내 약4.23㎢ 규모의 테마파크를 조성할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 착공하여 2030년 1차 개장 이후 20년간 단계적으로 개발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파라마운트 브랜드를 활용할 화성 국제테마파크는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것이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 사업에는 당초 4조 5,000억원이 투입될 계획이었으나 단계적 개발을 통해 사업비를 9조 5,000억 원 규모로 늘리기로 했다. 이는 당초 계획보다 5조원(정확히는 5조 79억원) 가량 투자 금액이 확대된 것이다. 경기도와 파라마운트, 신세계 3각 협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김 지사는 29일(미국 현지시각 28일) ‘경기도-파라마운트-신세계’의 3각 협력관계가 구축의 추진력을 얻기 위한 논의를 이어간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n9jeb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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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소비 확대와 기업 투자 활성화..내수 경제 활력 제고

지역별 거점 산업에 맞춤형 지원

통관·출입국 서비스 제고, 면세산업 활성화, 물가안정 지원 등 5대 분야 19개 과제 추진

이명구 관세청장이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관세청)

(뉴스9=이호철기자) 27일 관세청은 국민 소비 확대와 기업 투자 활성화를 통해 내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관세행정 내수활성화 지원대책’을 마련·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경제상황은 미국 관세정책 변화, 해외직구 증가, 고물가 지속 등으로 내수 여력이 약화되는 한편, K-관광 등 한류 확산으로 외국인 소비와 투자 유인이 증가하는 등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통관 관련 규제를 혁신하고 관세행정 서비스를 확대해 내수 활성화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내수 활성화를 위한 관세행정 지원대책을 5대 전략 대책 발표한 관세청  (사진=관세청)

이번 대책은 ▶통관·출입국 서비스 제고, ▶면세산업 활성화, ▶물가안정, ▶지역별 특화산업 지원 및 ▶내수기업 경영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① 통관·출입국 서비스 제고로 지속가능한 관광 선진국 구현 지원은 인천·김해·김포·제주공항 및 인천·평택항 등 전국 6개 공항만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그린캡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그린캡 서비스는 세관에 소속된 다문화가정 구성원(공무직)이 입국장에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다양한 언어로 세관 관련 절차를 안내하는 제도다.

‘모바일 수하물 도착 정보 제공 시스템’을 구축해 여행자가 간편하게 수하물 도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짐찾기 도움, 전용 출국통로 서비스도 지속 확대한다.

② 면세산업 활성화를 통해 해외소비의 국내 전환을 유도는 명동, 전주 등 관광명소에 면세점 신규 특허를 확대하고, 매장 내에 ‘K-콘텐츠 체험존’을 마련해 전통놀이, K-뷰티 수업 등 체험형 관광을 강화한다.

면세품 인도 시 모바일 신원확인 방식을 도입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국 단위 면세점 할인 행사인 10.29~11.30까지 코리아듀티프리페스타(Korea Duty Free Festa)를 개최해 소비 진작을 유도한다.

③ 물가안정 지원으로 실질 구매력과 소비 여력 상승은 물가안정 품목을 신속히 통관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관세와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보세구역 내 매점매석 행위와 구리 등 중요자원의 밀수출을 철저히 단속하는 등 통관관리를 강화한다.

수입물품이 통관된 후 시중 유통단계에서 가격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입농산물의 국산 둔갑 행위를 차단하고, 수입가격 및 할당관세 품목의 통관현황 공개를 확대한다.

관세청은 지난 9월 1일 발족한 ‘관세행정 물가안정 대응 TF’를 중심으로 13개 세부 대책을 추진하며 물가안정을 통한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④ 관세행정 규제혁신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뒷받침 하기 위해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중부권(대전·충청)에서는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 인천공항 항공기 첨단복합항공단지(MRO) 및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을 지원해 첨단산업 중심의 성장 기반을 강화한다.

신규 공장을 기존 보세공장과 통합관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허용하여 신속한 클러스터 구축을 지원하고, 항공기 MRO 사업을 제조업으로 분류하여 보세가공 절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동남권(부산·울산·경남)에서는 K-조선, 석유 블렌딩, 북극항로 거점 조성 등 신성장 동력을 육성한다.

수입 원재료를 입항 전 사용신고 후 외주작업장에 바로 반입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오일탱크의 종합보세구역 지정을 확대하여 제조·에너지 기반 산업을 활성화한다. 아울러 가덕도 신공항을 트라이포트 물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통관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대경권(대구·경북)에서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대구경북 통합(TK) 신공항 물류단지 조성을 지원한다.

덤핑방지관세 회피 우려 강판에 대한 통관단계 심사를 강화하고, 미국행 철강재 수출신고 정정 시 오류점수 부과를 면제하여 업체 부담을 줄인다. 대구경북 통합(TK) 신공항 개항에 대비해서는 세관 인력과 통관 인프라를 확충할 예정이다.

서남권(전북·광주·전남)에서는 K-푸드 수출 확대 및 RE-100 순환경제 활성화를 지원한다.

활방어·붕장어·소고기를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간편인정품목에 추가하여 FTA 활용을 간소화한다. 또한 2000 톤 미만의 소형 선박에 대해 수입신고 수리 후 해체를 허용하고, 해상풍력 기자재에 대해 보세구역 장치 및 신속통관을 지원하여 친환경 산업 기반을 강화한다.

강원·제주권에서는 국제 해상·항공 물류 거점을 육성하고 관광 활성화를 지원한다.

속초항을 통한 일본 중고자동차 중계무역(일본→속초→중앙아시아)을 육성하고, 양양공항과 북방항로의 여객·물류 인프라를 정비한다. 더불어 제주-중국(청도) 신규항로 개설(10.18)에 따라 통관·검사시설을 확충하고, 제주 지정면세점 판매 품목 확대를 통해 관광객 유치를 강화한다.

⑤ 내수기업 경영 지원을 통해 국내 생산·소비를 촉진은 중소기업의 자금유동성 확보와 내수 투자 확대를 위해 납기연장·분할납부 시 담보를 생략하는 등 요건을 완화하고, 미환급금 찾아주기, 환급정보 자동안내 등 수출환급 지원을 강화한다.

국내 자금을 해외로 불법으로 유출하여 국내 유동성 감소를 유발하는 행위를 단속하고, 상용물품의 부정수입, 관세포탈 등 불법행위도 집중단속하여 해외직구 증가에 따른 국내시장 피해를 최소화한다.

중소업체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수출 신고체계 개선, 수출 초보기업 지원, 해외 통관환경 대응 등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10대 과제도 지속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높아 글로벌 경기변동, 무역규제 등 외부 충격에 민감한 만큼, 내수 활성화는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관세행정 지원 효과가 내수시장에 조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민간과 협업을 강화하고, 추진과제를 신속히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월 발표한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10대 과제 (사진=관세청)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n9jeb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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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일 개회식 소노캄 고양서 열려

역사와 예술로 그리는 평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 선보여

김동연, 마이클 샌델, 최재천과 함께 포럼 연사로 참여

오는 11/3~5일 경기도 고양에서 개막하는  2025 DMZ OPEN 에코피스포럼 (사진=에코피스포럼)

(뉴스9=이호철기자) 경기도는 오는 11월 3일 고양시 소노캄 고양에서 ‘2025 DMZ OPEN 에코피스포럼’을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DMZ OPEN 에코피스포럼’은 DMZ의 생태·평화적 가치를 세계와 공유하고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모색하는 국제 학술회의다. 올해는 ‘DMZ에서 시작하는 미래 길 찾기’를 주제로 3일간 진행된다. 올해로 3회차를 맞아 지금까지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DMZ와 한반도의 평화·생태 비전을 제시한다.

개회식에서는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의 기조연설과 ‘DMZ OPEN 페스티벌 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의 대담이 진행된다. 특히 마이클 샌델의 기조연설 시간에는 청중들과 마이클 샌델이 하버드식 문답으로 DMZ의 평화 정착과 생태 보존, 청년세대의 미래 역할에 대해 열린 대화를 할 예정이다. 기조세션 말미에는 경기민요 아티스트 송소희가 출연하여 평화를 기리는 축하공연이 진행된다.

문화·예술과 미래기술을 아우르는 개방형 세션인 ‘OPEN 세션’ 첫 번째 시간에서는 인도의 설치미술가이자 국제 비엔날레 그룹전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온 파르바티 나야르 작가를 특별초청해 인도-한국 간의 역사적 서사를 예술로서 재조명하는 ‘Limits of Change’를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세계테마기행, 한국기행 등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친숙한 권기봉 작가도 출연해 ‘광복 80주년, DMZ의 의미’를 강연을 통해 전달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두 번째 시간에서는 고려대 박훈 교수가 좌장을 맡아 ▸DMZ 재생에너지벨트(식스티헤르츠 김종규 대표) ▸재생에너지 전력의 시장 진입 확대(서강대학교 김홍석 교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기후테크의 역할(Capture6 박형건 부사장) ▸파주 민통선 평화에너지벨트 구축(황우현 교수) 등에 대해 대화한다. DMZ 일대를 배경으로 구상하는 다양한 기후테크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션참여 외에도 DMZ 전시 이벤트, 세션 참여 인증 이벤트, 에코피스 리포터 활동 이벤트 등 참여자들이 적극적으로 포럼의 멤버가 되어 활동하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즐겁고 활기찬 행사가 예정되어있다.

우병배 경기도 평화협력과장은 “DMZ OPEN 에코피스포럼은 단순한 학술회의를 넘어 DMZ의 가치를 전 세계와 공유하고, 평화·생태 담론을 정책적 실천으로 확장하는 자리”라며 “도민과 청년, 국제사회의 폭넓은 참여로 평화와 공존의 미래 비전을 함께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포럼의 사전 참가신청은 ‘DMZ OPEN 에코피스포럼’ 공식 누리집(www.dmzepf.co.kr)을 통해 가능하며, 이벤트 페이지(www.dmzepf-event.co.kr)에서 에코피스포럼 관련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지난해 열렸던 2024 DMZ OPEN 에코피스포럼 (사진=에코피스포럼)

2024 DMZ OPEN 에코피스포럼에서 토론하는 최재천 교수 (사진=에코피스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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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소비 확대와 기업 투자 활성화..내수 경제 활력 제고

지역별 거점 산업에 맞춤형 지원

통관·출입국 서비스 제고, 면세산업 활성화, 물가안정 지원 등 5대 분야 19개 과제 추진

이명구 관세청장이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관세청)

(뉴스9=이호철기자) 27일 관세청은 국민 소비 확대와 기업 투자 활성화를 통해 내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관세행정 내수활성화 지원대책’을 마련·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경제상황은 미국 관세정책 변화, 해외직구 증가, 고물가 지속 등으로 내수 여력이 약화되는 한편, K-관광 등 한류 확산으로 외국인 소비와 투자 유인이 증가하는 등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통관 관련 규제를 혁신하고 관세행정 서비스를 확대해 내수 활성화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내수 활성화를 위한 관세행정 지원대책을 5대 전략 대책 발표한 관세청  (사진=관세청)

이번 대책은 ▶통관·출입국 서비스 제고, ▶면세산업 활성화, ▶물가안정, ▶지역별 특화산업 지원 및 ▶내수기업 경영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① 통관·출입국 서비스 제고로 지속가능한 관광 선진국 구현 지원은 인천·김해·김포·제주공항 및 인천·평택항 등 전국 6개 공항만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그린캡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그린캡 서비스는 세관에 소속된 다문화가정 구성원(공무직)이 입국장에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다양한 언어로 세관 관련 절차를 안내하는 제도다.

‘모바일 수하물 도착 정보 제공 시스템’을 구축해 여행자가 간편하게 수하물 도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짐찾기 도움, 전용 출국통로 서비스도 지속 확대한다.

② 면세산업 활성화를 통해 해외소비의 국내 전환을 유도는 명동, 전주 등 관광명소에 면세점 신규 특허를 확대하고, 매장 내에 ‘K-콘텐츠 체험존’을 마련해 전통놀이, K-뷰티 수업 등 체험형 관광을 강화한다.

면세품 인도 시 모바일 신원확인 방식을 도입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국 단위 면세점 할인 행사인 10.29~11.30까지 코리아듀티프리페스타(Korea Duty Free Festa)를 개최해 소비 진작을 유도한다.

③ 물가안정 지원으로 실질 구매력과 소비 여력 상승은 물가안정 품목을 신속히 통관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관세와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보세구역 내 매점매석 행위와 구리 등 중요자원의 밀수출을 철저히 단속하는 등 통관관리를 강화한다.

수입물품이 통관된 후 시중 유통단계에서 가격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입농산물의 국산 둔갑 행위를 차단하고, 수입가격 및 할당관세 품목의 통관현황 공개를 확대한다.

관세청은 지난 9월 1일 발족한 ‘관세행정 물가안정 대응 TF’를 중심으로 13개 세부 대책을 추진하며 물가안정을 통한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④ 관세행정 규제혁신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뒷받침 하기 위해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중부권(대전·충청)에서는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 인천공항 항공기 첨단복합항공단지(MRO) 및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을 지원해 첨단산업 중심의 성장 기반을 강화한다.

신규 공장을 기존 보세공장과 통합관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허용하여 신속한 클러스터 구축을 지원하고, 항공기 MRO 사업을 제조업으로 분류하여 보세가공 절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동남권(부산·울산·경남)에서는 K-조선, 석유 블렌딩, 북극항로 거점 조성 등 신성장 동력을 육성한다.

수입 원재료를 입항 전 사용신고 후 외주작업장에 바로 반입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오일탱크의 종합보세구역 지정을 확대하여 제조·에너지 기반 산업을 활성화한다. 아울러 가덕도 신공항을 트라이포트 물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통관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대경권(대구·경북)에서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대구경북 통합(TK) 신공항 물류단지 조성을 지원한다.

덤핑방지관세 회피 우려 강판에 대한 통관단계 심사를 강화하고, 미국행 철강재 수출신고 정정 시 오류점수 부과를 면제하여 업체 부담을 줄인다. 대구경북 통합(TK) 신공항 개항에 대비해서는 세관 인력과 통관 인프라를 확충할 예정이다.

서남권(전북·광주·전남)에서는 K-푸드 수출 확대 및 RE-100 순환경제 활성화를 지원한다.

활방어·붕장어·소고기를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간편인정품목에 추가하여 FTA 활용을 간소화한다. 또한 2000 톤 미만의 소형 선박에 대해 수입신고 수리 후 해체를 허용하고, 해상풍력 기자재에 대해 보세구역 장치 및 신속통관을 지원하여 친환경 산업 기반을 강화한다.

강원·제주권에서는 국제 해상·항공 물류 거점을 육성하고 관광 활성화를 지원한다.

속초항을 통한 일본 중고자동차 중계무역(일본→속초→중앙아시아)을 육성하고, 양양공항과 북방항로의 여객·물류 인프라를 정비한다. 더불어 제주-중국(청도) 신규항로 개설(10.18)에 따라 통관·검사시설을 확충하고, 제주 지정면세점 판매 품목 확대를 통해 관광객 유치를 강화한다.

⑤ 내수기업 경영 지원을 통해 국내 생산·소비를 촉진은 중소기업의 자금유동성 확보와 내수 투자 확대를 위해 납기연장·분할납부 시 담보를 생략하는 등 요건을 완화하고, 미환급금 찾아주기, 환급정보 자동안내 등 수출환급 지원을 강화한다.

국내 자금을 해외로 불법으로 유출하여 국내 유동성 감소를 유발하는 행위를 단속하고, 상용물품의 부정수입, 관세포탈 등 불법행위도 집중단속하여 해외직구 증가에 따른 국내시장 피해를 최소화한다.

중소업체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수출 신고체계 개선, 수출 초보기업 지원, 해외 통관환경 대응 등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10대 과제도 지속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높아 글로벌 경기변동, 무역규제 등 외부 충격에 민감한 만큼, 내수 활성화는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관세행정 지원 효과가 내수시장에 조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민간과 협업을 강화하고, 추진과제를 신속히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월 발표한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10대 과제 (사진=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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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진전 있으나…핵심 쟁점 아직 팽팽한 대립”

김정관 “몇 가지 쟁점 남아 있어, 마지막까지 최선”

APEC(아펙)기간 ‘트럼프 변수’ 향방..경제·안보 ‘빅딜’ 성사 가능성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왼쪽)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미 관세협상 추가 논의를 마치고 24일

귀국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9=이호철기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4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일부 진전이 있지만 다음주 APEC(아펙)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타결을 기대한다면 갈 길이 먼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실장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관세협상 후속 논의를 위해 워싱턴을 방문한 뒤 이날 귀국 직후 “일부 진전은 있었으나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아직도 양국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쟁점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는 게 대통령실과 정부의 설명이다. 김 정책실장은 “많은 부분에서 의견이 좁혀져 있지만 협상의 내용들은 서로 연계돼 있고 가장 중요한 것 한 두 가지에서 양국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형국”이라고 밝했다.

오는 29일 APEC(아펙)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협상 타결 시한으로 기대했던 김 정책실장은 “이제 추가로 대면 협상할 시간은 없고, APEC(아펙)은 코앞”이라며 “날은 저물고 있는데 만약 APEC(아펙)계기 타결을 기대한다면 갈 길이 먼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정책실장은 “협상이라는 것이 막판에 또 급진전되기도 하기 때문에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3500억 달러 대미 투자펀드의 현금 비중과 분할납부 기간, 투자 구조 등이 쟁점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김정관 산업부장관은 “몇 가지 쟁점들이 남아있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와 있는 상황”이라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과 무역 협상을 매듭짓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맞춰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서 형태의 합의 등 '구체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목표다. 한·미 양국은 연일 "대부분의 쟁점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강조하며 협상 타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리 정부가 국익을 지키면서도, 실질적인 합의를 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23일 공개된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결국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에 도달할 것이라고 믿는다"면서도 "조정·교정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피스메이커'(peace maker)라고 부르며 화기애애하게 마무리됐던 양 대통령 간 지난 8월 1차 한미 정상회담을 감안할 때, APEC(아펙)을 앞두고 방한하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2차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이 합의에 이를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8월 1차 한미 정상회담장에서의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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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프랑스 파리 ‘EQUIP AUTO 2025’ 참가

글로벌 바이어 상담 276건, 906만 달러,

계약추진 171만 달러 수출 상담 성과 거둬..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자동차부품 전시회 ‘에킵 오또(EQUIP AUTO) 2025’ 경기도 부스 (사진=경기도청)

22일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프랑스 파리 포르트 드 베르사이유(Porte de Versailles) 전시장에서 열린 자동차부품 전시회 ‘에킵 오또(EQUIP AUTO) 2025’에 참가해 906만 달러의 수출 상담 실적을 올렸다고 발표했다.

경기도는 국내 자동차 수출기업의 약 23.2%가 집중된 핵심 산업 거점이지만 올해 미국의 25% 품목 관세 조치로 도내 기업들에 피해가 집중돼, 중소 자동차기업의 대체시장 발굴과 수출 다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참가 지원을 하게 됐다고 밝했다.

‘에킵 오또(EQUIP AUTO)’는 독일 ‘오토메카니카(Automechanika)’, 미국 ‘아펙스(AAPEX)’와 함께 세계 3대 자동차 부품 및 애프터마켓 전문 전시회로 , 유럽 자동차 산업의 핵심 기업들이 대거 참여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이다.

EQUIP AUTO 2025 PARIS 공식 포스터 (사진=EQUIP AUTO)

특히 이번에는 ‘미래 모빌리티(Mobility of Tomorrow)’를 주제로, ▹전동화 ▹자율주행 ▹친환경 부품 ▹스마트 정비 솔루션 등 미래차 산업 전환의 핵심 기술이 소개됐다.

경기도는 유망 중소기업 15개사를 선발해 경기도 공동관(Gyeonggi Pavilion)을 구성했다. 참가 기업들은 자동차 부품, 전장품, 친환경 소재, 정비 솔루션 등 첨단 기술 제품으로 유럽 시장 공략에 나섰으며, 도는 기업별로 현장 상담, 통역, 전시품 운송 등 전 과정의 밀착 지원을 제공했다.

그 결과 총 276건의 상담이 진행됐고, 약 906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과 함께 171만 달러 상당의 수출 계약추진 성과를 거뒀다. 특히 전동화·친환경 부품 분야에서 도내 기업들의 기술력과 품질 경쟁력이 높은 평가를 받으며, 유럽 시장 내 진출 가능성을 크게 높였다.

이번 전시 참가는 ‘경기도 무역위기 대응 패키지 사업’의 하나로 추진됐다. 도는 전시회 참가를 통해 발굴된 바이어 네트워크를 활용해 수출 관련 컨설팅, 해외 인증 지원 등 도내 기업이 무역위기를 돌파하고 지속가능한 수출 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종합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EQUIP AUTO 2025 PARIS에 참가한 박경서 경기도 국제통상과장  (사진=경기방송GTV)

박경서 경기도 국제통상과장은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핵심산업인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가 여전히 유지되는 등 관련 업계의 위기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무역위기 극복을 위한 현장형 해외마케팅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n9jeb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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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

10월 22일부터 11월 11일까지 행정예고

총 9개 업종, 3개 품목 대상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햄버거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공정위)

22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활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변화한 소비 현실을 반영한 합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10월 22일부터 11월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이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운영되는 고시로서 별도의 법령 규정이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분쟁해결 합의 권고 기준이다. 

이번 개정은 총 9개 업종, 3개 품목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9개 업종은 스터디카페업, 예식업, 외식업, 숙박업, 국외여행업, 운수업, 결혼준비대행업, 체육시설업, 이고, 3개 품먹은 가전제품설치업, 공산품, 문화용품, 신유형 상품권이다. 

▪ 음식점 예약부도(no show) 피해 방지

음식점의 예약보증금 환급과 관련한 소비자 분쟁을 예방하는 동시에 예약부도(no show)등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생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외식업종의 예약보증금 상한액을 정비하고, 위약금 공제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였다.

우선,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와 음식을 준비하는 식당(오마카세,파인다이닝)들은 예약이 취소되거나 부도날 경우에 식재료를 당일 폐기하고 단기간 내 다른 소비자의 방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등 피해가 크므로,이러한 음식점을 ‘예약기반음식점’이라는 유형으로 별도 구분하고, 적용되는 예약보증금 상한과 최대 위약금을 일반음식점보다 상향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분쟁조정 시 예약부도 위약금을 총 이용금액의 10% 이하로 산정하였으나, 통상 외식업 원가율이 30% 수준인 점을 고려하여 ▴예약기반음식점은 총 이용금액의 40% 이하, ▴일반음식점은 20% 이하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설정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대량주문(또는 단체예약)도 예약부도(또는 예약취소)로 인한 피해가 크므로 예약기반음식점에 준하여 예약보증금과 위약금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음식점이 예약보증금과 위약금 내용을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한 경우에만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명확히 하고,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음식점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한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음식점이 수령한 예약보증금보다 위약금이 적을 경우 음식점은 소비자에게 차액을 반환해야 함을 명시하고, 지각을 예약부도로 간주하려는 음식점은 그 판단 기준을 사전에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하였다.

▪ 예식장 위약금 현실화 및 상담비 수령근거 마련

현행 기준에 따르면 예식 당일에 계약을 취소해도 위약금이 총비용의 35%에 불과해 음식 폐기 등으로 발생하는 예식장의 피해를 보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공정위는 최근 예식장 이용 약관 상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한 심사 결과(예식일로부터 1개월 이내 계약취소 시 위약금을 최대 70%까지 인정한 사례 다수)등을 참고하여 예식일에 임박하여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의 위약금 산정기준을 현실화하였다.

현행 기준은 예식 29일 전부터 당일까지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총비용의 35%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예식 29일 전부터 10일 전의 취소는 총비용의 40%, ▴9일 전부터 1일 전의 취소는 50%,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조정하게 된다.

한편 사업자와 소비자 간 계약을 체결한 이후, 실제 예식 서비스가 제공되기 전에도 다소의 비용이 소요될 수 있는데, 위약금 없이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해당 비용을 보전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왔다. 아울러 최근 개정된 결혼 관련 업종인 결혼준비대행업 표준약관에서는 계약 취소 시 상담비 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된 점을 고려하여, 예식장도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상담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소비자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는 상황에서 ▸무료로 계약을 취소할 경우(위약금이 없는 경우), ▸계약 체결 이후에 제공된 세부 상담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만 한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 즉, 계약 체결 전에 제공되는 상담 비용은 청구 불가, 계약 취소 시 취소 시점에 따라 위약금 또는 상담비 중 한 가지 비용만 청구 가능하다. 

▪ 기타 기준 현실화 등

그 외에, 숙박업은 천재지변 등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예약 당일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한데, 이 때 숙소 소재지는 물론 ‘출발지로부터 숙소까지 가는 경로 전체 중 일부’에 천재지변 등이 발생한 경우도 무료 취소 대상임을 명확히 표시하였다.

또한, 현행 국외여행업 기준에 ‘정부의 명령’이 발령된 경우 무료로 예약을 취소할 수 있는데, 정부의 명령을 ‘외교부의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와 4단계(여행금지)’라고 구체화한다.

그 외에도 최근 이용‧분쟁이 많은 스터디카페과 관련된 분쟁해결 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철도와 고속버스 취소 수수료 변경 등 최근 제ㆍ개정된 표준약관의 내용을 반영하여 기준을 현행화하였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은 소비 경향과 업계 상황의 변화에 맞추어 공정하고 원활한 분쟁 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준을 현실화하는 것이며, 1985년 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앞으로도 시대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소비자 권익 보호 및 소비 생활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22일 소비자분쟁기준 개정안 행정예고한 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위)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n9jeb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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