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중 특별법을 만들어서 국회를 통과해야

법안이 11월 중순에 제출돼 11월 말경에 통과되더라도..11월 1일로 소급해서 관세를 인하

50%의 고율관세가 적용..철강·알루미늄..후속 보완 대책을 조속히 마련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건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9=이호철기자) 29일 저녁 한미 관세협상 합의 소식이 들려지고 그래도 선방했다고 하는 국민들이 많았다. 어제 만큼은 그동안 협상을 진행해온 정부와 국민이 모두 같은 마음이었다.

협상이 길어지긴 했지만 국민들 사이에선 관세협상 처음 조건 그대로 받았으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상상하기 싫은 상황을 겪지 않고 해결이 되어 안도하는 모습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대미투자와 관세 인하까지 어떤 과정들이 남았는지 살펴본다.

우선 실제 협상 결과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대미 투자편드 기금이 신설과 어떻게 운용할지를 담은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한미 양국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소급해 관세를 인하하기로 합의를 했다.

예를 들어 법안이 11월 중순에 제출돼 11월 말에 통과되더라도, 법안이 제출되는 달인 11월의 첫날인 11월 1일로 소급해서 실제 관세를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우리 정부는 가급적 11월 내에 법안 제출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오늘의 극적인 관세협상 타결에 반도체 업계를 비롯한 우리나라 대부분의 산업이 환영하고 있지만, 특히나 대미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 관련 기업들이 큰 부담을 덜게 됐단 평가다.

석달 가까이 끌어오던 관세 협상이 최종 타결됨에 따라 우리 대미수출 1위 품목(자동차)도 당장 25%를 적용받던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세는 15%로 내려간다.한미 협상이 길어지며 경쟁관계인 EU와 일본의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면서, 그동안 미국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어왔다. 현대차그룹은 "앞으로 품질 및 브랜드 경쟁력 강화와 기술 혁신 등으로 내실을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특별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표현한 미국 조선업 재건 프로젝트, '마스가'에 대한 투자도 대미투자금 3천5백억 달러 중 1천5백억달러가 투자가 합의됐다.

한미 양국은 '마스가'는 우리 기업 주도로 추진하고, 현금 투자는 물론 선박금융을 포함한 대출과 보증까지 포함시키기로 한  합의로 김용범 정책실장의 발표처럼 선박 금융을 포함하여 우리의 외환시장 부담을 줄면서 우리 기업의 선박 수주 가능성도 높아졌다.

특히 미국이 품목 관세를 예고했던 반도체도 핵심 경쟁국인 대만에 불리하지 않은 최혜국 대우를 약속으로 경쟁력을 잦추게 되었다.

미국의 개방 요구가 거셌던 농산물도 쌀과 소고기 등 핵심 분야를 지켜내며, 사과 등 일부 품목 검역 조건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하는 선에서 협상을 마무리했다.

이번 합의 내용은 한미 양국이 서명한 MOU가 국회에 보고되면, 그달 1일을 기준으로 소급 적용돼, 이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될 수 있습니다.

관세협상이 최종 타결된 데 대해 업계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타결을 계기로 대미 수출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다만 50%의 고율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철강·알루미늄에 대해 후속 보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 요청했다.

29일 협상 결과 발표하며 향후 계획과 관련, 김 실장은 "정부는 한미 금융 패키지가 우리 산업 경쟁력을 한층 더 발전시키고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확대 기반이 돼 양국 간 산업 공급망 협력이 더욱 공고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후속 절차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29일 경북 경주 APEC 미디어센터에서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n9jeb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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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주요 혜택 보기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상생소비복권 등 다양한 소비 인센티브

교통, 숙박, 여행상품 등 문화상품 할인 및 국가유산 무료 개방

전국 면세점 특별 할인, 글로벌 온라인몰 역직구 특별전 운영

 2025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사진=관세청)

(뉴스9=이호철기자)  29일 정부는 ‘희망이 되는 소비, 함께 성장하는 경제’라는 비전 아래 국가단위 소비 축제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Korea Grand Festival)’을 10월 29일(수)부터 11월 9일(일)까지 12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으로 어렵게 조성한 소비 회복흐름을 경제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위해 국조실, 기재부, 과기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해수부, 중기부, 관세청 등 범정부 역량을 집결하여 마련한 국가단위 대규모 소비축제로, 12일간 전국 곳곳에서 온·오프라인을 통해 동시다발적으로 개최된다.

동행축제, 코리아세일페스타, 코리아 듀티프리페스타, 농축산물 할인 행사, 여행가는 가을 캠페인 등 정부에서 개최하는 다양한 행사와 민간의 할인 행사를 한 곳에 모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파격적인 수준의 할인 혜택을 마련했다.

정부는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의 시작을 알리고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이끌기 위해 10월 28일 15시 30분, 국제시장, 깡통시장과 대형백화점이 마주 보고있는 부산 광복로 분수광장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박지성 선수(홍보대사) 등이 참석하여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개막식을 개최하였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개막식 축사를 통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은 단순한 할인행사를 넘어 전통시장,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몰, 관광지가 모두 참여하는 국가 차원의 쇼핑 축제”이고, “과거 여러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할인행사들이 통합된 대한민국 최초의 통합 할인 축제로서, 정부는 국민 여러분께 더 많은 혜택이 가도록 다양한 지원을 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페스티벌의 주제는 희망이 되는 소비, 함께 성장하는 경제”라고 전하며, “축제를 통해 전 국민이 빠짐없이 혜택을 누리고, 경기 활성화의 새로운 길이 열리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하고 국민 여러분께서도 소비축제에 적극 동참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한편, 10월 28일 18시 45분,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하늘마당에서도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의 서막을 알리는 개막식이 진행된다. TOP 100 소상공인 대표전과 광주·전남 지역 우수 소상공인 지역 특산품전, 상생콘서트 등 다채로운 행사가 개최됐다.  

2025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주요 혜택 (자료=관세청)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주요 혜택에서 전 국민이 누리는 소비 혜택은

▸지역사랑상품권이 기존보다 5%p 추가 할인되어, 지역별로 최소 12%에서 최대 20%까지 할인

▸디지털온누리상품권도 기존 충전할인 10%에 더해 지역별로 5~15%p 특별 환급을 시행

두 상품권 모두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서 더 크게 할인된다.

▸소상공인·전통시장에서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소상공인 매장 및 전통시장 카드 사용액 5만원당 복권 1장(1인당 최대 10장)을 제공하는 상생소비복권 경품 이벤트 시행

총 당첨금은 20억원 규모이며, 지방 소비 활성화를 위해 1등(2천만원) 당첨자는 비수도권 소비금액이 있는 신청자 중 선정한다.

▸전년 동월 대비 카드소비액 증가분의 20%를 디지털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행사, 최대 월 10만원(총 30만원 한도)을 환급

▸신용·체크카드 사용시 10% 청구할인, 10만원 이상 결제 시 경품 추첨, 포인트 적립 및 사용 등 다양한 카드 특별혜택도 운영  

▸배달앱도 전국 특별 할인 프로모션을 개최. 공공 배달앱인 ‘땡겨요’, ‘먹깨비’ 등은 2만원 이상 주문 시 5천원 즉시 할인 쿠폰이 발급되며, ‘배달의민족’은 픽업 할인 쿠폰과 B마트 할인 프로모션 제공

국내 모든 분야가 참여하는 대규모 상품 할인을 한다. 온‧오프라인 유통업계와 가전, 자동차, 패션, 식품, 외식, 여행 등 국내 다양한 분야 기업들이 대규모 상품 할인전을 매일 풍성하게 진행한다.

 2025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지역별 행사 안내(자료=관세청)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사도 진행된다. 배달의민족은 개막식이 열리는 부산과 광주에 방문 할인 쿠폰을 특별 발급한다. 경남 산청의 산엔청쇼핑몰에서 재난피해(3월 산불, 7월 호우) 농가 희망장터를 운영하는 등 여러 지방정부 e몰(인천e몰, 울산몰, 대구 다채몰·약령몰, 강원더몰·18개 시군몰, 온충북·진천몰·괴산장터, 충남 농사랑·e홍성장터, e경남몰·산엔청쇼핑몰, 광주김치포털, e제주몰 등)에서 할인전을 기획했으며, 우체국 쇼핑은 팔도마켓을 운영하면서 전국 지역 특산물 판촉행사에 나선다. 한화리조트, 쏘카 등 숙박, 운송, 외식업계도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한 특별할인을 진행하여 지방소비 진작에 동참한다.

문화와 여행이 함께하는 축제도 진행된다.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기간 중 전국 방방곡곡에서 문화·여행 분야의 풍성한 할인 이벤트가 개최된다. 먼저 9월부터 시작된 ‘여행가는 가을 캠페인’은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기간에도 계속된다.

주요 혜택으로는 ▵교통 부문에서는 관광열차(50%)·내일로 패스 할인(1만 원), 항공 지방 노선 할인(2만 원), 인구감소지역행 고속·시외버스 할인(30%), 친환경 안전운전 여행자 온누리상품권 지급(최대 1만 원), ▵숙박 부문에서는 ‘숙박세일페스타’ 할인권(2~5만 원), 품질 인증 숙소 할인(최대 3만 원), 캠핑장 할인(1만 원 할인), ▵여행상품 부문에서는 관광벤처·투어패스 등 가을 여행 특별전 할인(최대 30% 할인), 6개 주제별 여행 프로그램(여행트렌드관) 할인(최대 50% 할인) 등이 있다.

한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행사 기간 동안 4대 궁, 종묘, 조선왕릉 등 국가유산 또한 무료로 개방하여 축제에 함께한다.(단, 휴무일 및 창덕궁 후원 관람은 무료 개방에서 제외)

외국인 관광객 특별 행사도 준비돼 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면세점 대규모 할인행사, 관광객 편의 서비스, 역직구 기획전 등 글로벌 특별 이벤트를 개최한다. 온라인 면세점을 포함하여 전국 모든 면세점에서 최대 50% 특별 할인 행사를 개최하며, 경품 행사 등 다양한 이벤트도 운영한다.

또한, APEC 등 외국인 주요 방한시기에 맞춰 10월 23일부터 11월 9일까지 인천공항 등 주요 거점에서 환영주간 행사를 진행한다. 관광정보, 다국어 통역 등 편의 서비스와 웰컴백, 전통문화 굿즈 등이 포함된 웰컴 키트 제공, 포토존 운영 등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한다.

이베이, 쇼피 등 외국 e커머스와 협업하여 ‘KOREA SPECIAL ZONE’ 역직구 특별전을 개설하고, 최대 20% 할인전을 개최한다. 올리브영 등 국내 기업의 글로벌 자사몰에서도 최대 30% K-뷰티 할인전을 운영한다.

위 주요 혜택과 지역별 특별행사를 포함한 상세한 내용은 통합누리집(www.koreagrandfestival.kr’ 또는 ‘코리아그랜드페스티벌.kr)과 카카오톡 플러스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n9jeb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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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대비 2022년 이후 최고치

3분기 성장률은 내수가 만들어낸 결과물

가계소비 강화에 기반한 내수 회복 없이 성장 없다

28일 한국은행에서 열린 2025년 3/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기자설명회 (사진=한국은행)

(뉴스9=이호철기자) 수출과 소비 증가에 힘입어 3분기 경제성장률이 1.2%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따르면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대비 1.2% 성장했다.

올들어 성장률은 1분기 마이너스 0.2%를 기록한 뒤 2분기 0.7%, 3분기 1.2%를 기록하며 2분기 연속 증가했다. 분야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수출은 반도체와 자동차 등이 늘어 1.5% 증가

▹수입은 기계와 장비,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1.3% 증가

▹민간소비는 승용차와 통신기기 등 재화와 음식점과 의료 등 서비스 소비가 모두 늘어 1.3% 증가

▹정부소비도 물건비와 건강보험급여비를 중심으로 1.2% 증가

▹설비투자는 반도체 제조용기계 등 기계류를 중심으로 2.4% 증가

▹건설투자는 건물건설을 중심으로 0.1% 감소

28일 한국은행 발표 2025년 3/4분기 분야별 실질 국내총생산 (사진=한국은행)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0.7% 증가하여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1.2%)을 밑돌았다.

3분기 성장률(1.2%, 전기대비)은 코로나 팬데믹 충격이 집중된 2020년의 마이너스(-) 성장률과 그에 대한 기저효과가 나타났던 21년의 2년간을 제외하면, 즉 2022년 이후 최고치이다.

윤석열 정권 3년(2022년 2분기~2025년 1분기)간 중 1.2%를 기록한 적은 2024년 1분기 때가 유일하였으니, 일단 '윤석열 3년'에서 탈출은 했다. 

다만 이번 3분기 1.2%와 윤석열 정권 때인 2024년 1분기 1.2%는 내용에서 크게 다르다. 2024년 1분기 성장률 1.2%는 내수 0.7%p, 순수출(수출-수입) 0.6%p로 구성된 반면, 올해 3분기 성장률 1.2%는 내수 1.1%p와 순수출(수출-수입) 0.1%p로 구성되었다. 즉 내수가 전체 성장률의 약 92%를 만들어냈다.

이 차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일단 올해 3분기 성장률은 내수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언론에서 (7월과 9월에 지급한) 소비쿠폰 효과를 지적한 배경이다. 실제로 가계소비의 성장기여도가 24년 1분기 때는 0.3%p에 불과했으나, 올해 3분기에는 그 두 배인 0.6%p를 만들어냈다. 가계소비가 전체 성장률의 50%를 만들어냈다.

또한 24년 1분기 때 순수출 성장기여도 0.6%p가 올해 3분기 순수출 성장기여도 0.1%p보다 내용 면에서 좋게 평가할 수 없다는 점이다.

윤석열 정부때 수출은 집권 직후인 2022년 3분기부터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다. 22년 2분기 수출액 1771억 달러는 3분기 1740억 달러, 23년 1분기 1512억 달러까지 급락했다. 이후 회복하기 시작했지만 22년 2분기 수출액 규모는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회복되지 않았다. 22년 2분기 수출액(1771억 달러)를 올해 3분기(1850억 달러)에 처음 넘어섰다.

그렇다면 24년 1분기 순수출의 성장기여도 0.6%p는 불황형 흑자의 결과물이었다. 24년 1분기 수출액 1633억 달러는 직전인 23년 4분기 수출액 1681억 달러보다 48억 달러가 줄어든 규모였다. 수입액도 24년 1분기에는 1548억 달러로, 직전 분기의 1586억 달러보다 42억 달러가 줄어들었다. 여기에 환율 상승 효과가 더해 지면서 만든 결과였다.

그런데 올해 3분기 수출액 1850억 달러는 직전 분기보다 98억 달러나 증가한 역대 최고 규모의 수출액이고, 수입액 1624억 달러도 직전 분기의 1543억 달러보다  81억 달러나 증가한 규모로 수출이 살아나면서 수입도 증가하는 선순환 결과물이다.

이처럼 3분기 성장률은 이재명 정권이 목표로 하는 민생과 성장이라는 두 개의 목표가 둘이 아닌 하나임을 보여준다. 즉 가계소비 강화에 기반한 내수 회복 없이 성장도 없음을 입증했다.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은 가계소비와 내수의 중요성이 더욱 빛을 발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3분기 가계소비와 내수 회복이 1회성으로 끝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4분기 성장률은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이다. 내년 4월에 지방손거 직전에 발표할 1분기 성장률은 내년도 재정 조기집행으로 만들어내려 하겠지만, 22대 총선이 있었던, 2024년 1분기 성장률에서 정부의 성장기여도가 0%p에 불과했음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당시, 최상목 장관은 24년 상반기에, 역대 최대 규모였던, 예산의 65%를 상반기에 배정하였다. 재정 투입이 가계소득 강화로 이어지지 않는 한 그 효과가 제한적임을 입증했다.

이번 28일 발표한 3분기 성장률의 지표는 이재명 정권이 추구하는 민생과 성장률 회복, 즉 가계소비를 위한 가계소득의 강화를 제도화 해 1회성이 아니어야 가능한 목표임을 입증하고 있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n9jeb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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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글로벌 달달투어’ 성과

미국 보스턴에서 글로벌 반도체기업 2개 사로부터 1,640억 원대 투자유치

경기도가 반도체 이온주입 장비의 ‘아시아 거점’

28일(현지시각 27일) 김동연 경기지사가 미 보스턴에서 엑셀리스 투자유치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청)

(뉴스9=이호철기자) 현지 시각 27일 미국 보스턴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글로벌 달달투어’ 도중 ‘투자유치 100조 원+α’를 달성했다.

김 지사는 미국 보스턴에서 글로벌 반도체기업 2개 사로부터 1,640억 원대 투자유치에 성공했다고 경기도가 발표했다.

또한 파라마운트 및 신세계프라퍼티와 화성 국제테마파크 사업 추진을 위한 회담(미국 현지시각 28일)을 앞두고 해당 사업에 대해 5조 원 대(5조79억원) 추가 투자를 이끌어 내면서 마침내 투자유치 100조 원대를 돌파했다.

김 지사는 그동안 지구 다섯 바퀴 돌아 마침내 보스턴에서 100조 돌파했다. 이번 해외출장 전까지 김 지사의 투자유치 실적은 94조 8,844억 원이었다. 이번 미국 출장에서 반도체기업 2곳 1,640억원과 화성국제테마파크 사업 5조 79억원의 세건 합계 5조 1,719억 원 투자유치를 이뤄내면서 마침내 100조 원을 넘어섰다.

임기 중 ‘100조+α’ 투자유치 약속을 이날(10월 27일) 현재 김동연 지사의 투자유치 총액은 100조 563억원이며 약 8개월 앞서 조기 달성했다고 경기도는 밝혔다.

‘100조+α’ 투자유치의 의미는 크다.

▹경기도가 혁신경제의 국제적 거점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입증

‘100조+α’는 ▸글로벌기업 투자유치(국내+외국 31조 344억 원) ▸벤처창업 등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40조 9,995억 원) ▸테크노벨리 등의 우수입지 조성(21조 5,345억 원) ▸G펀드, 국가R&D공모 등의 기술개발 과정(6조 4,879억 원) 에서 나온 종합적인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좋은 일자리 창출을 기대

투자유치 과정에서 글로벌기업이 투자계획서에 제출한 일자리만 7,000개에 달한다. 글로벌기업 투자로 인한 고용유발효과를 계산하면 27만 명에 이른다. 이는 글로벌기업만 따진 것으로, 실제 일자리 창출 및 고용유발효과는 이보다 훨씬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투자유치 100조+α’는 발로 뛰어서 얻은 결과물

지난 2022년 취임한 김 지사의 비행거리는 20만 6,695㎞에 달한다. 세일즈 외교를 위해 지구 다섯 바퀴를 이동한 거리다.

'경기도 달달투어'의 연장선인 이번 '글로벌 달달투어'에서 김 지사는 1,640억 원대의 투자유치로 ‘반도체 허브 경기도’를 향해 가속도를 높였다. 

28일(현지시각 27일) 김동연 경기지사가 미 보스턴에서 엑셀리스 투자유치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청)

경기도가 반도체 이온주입 장비의 ‘아시아 거점’이 되기 위해 김 지사는 이날 보스턴에 있는 엑셀리스 본사에서 러셀 로우 CEO, 제임스 쿠건 CFO, 로버트 마호니 수석부사장 등과 회담을 했다. 엑셀리스는 반도체 8대 공정 중 5번째 박막 공정(증착+이온주입)에 사용되는 이온주입 장비를 제조사이다. 이온주입은 반도체가 전기적 특성을 갖게 하는 주요 공정으로, 글로벌 2강이 80%를 과점하는 초격차 기술 분야라고 한다. 엑셀리스가 바로 2강 중 하나라고 경기도는 밝혔다.

엑셀리스가 평택 현곡의 외투산단에서 이온주입 장비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 의사를 밝혔다. 엑셀리스가 아시아 거점으로 경기도를 선택한 결과라고 평가받는다. 엑셀리스는 미·중간 무역규제의 영향을 덜 받는 지역을 전략적으로 선택하여 아시아 거점센터로 확대할 계획을 세웠다.

이에 경기도가 부지 임대와 각종 인허가 등의 행정적 지원을 약속하면서 적극 대응해 싱가포르 등과의 경합에서 이길 수 있었다. 이날 러셀 로우 CEO는 “경기도를 혁신산업의 허브이자 중심지로 만든 김동연 지사님의 리더십을 존경한다” 며 “김 지사님의 이번 방문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협력 의지의 상징”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초격차 기술을 이용한 이온주입 장비 생산의 독보적인 기업 엑셀리스가 아시아 거점으로 다른 나라보다 경기도에 투자 의사를 밝혀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하며 “평택 투자가 아시아 지역 수출 확대에 도움이 되도록 경기도가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을 약속드린다”고 회답했다.

28일(현지시각 27일) 김동연 경기지사가 보스턴이 본사인 글로벌기업 인테그리스사와  투자유치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청)

경기도에 세계 최대 ‘몰리브덴’ 대량생산 시설 구축된다. 김 지사는 이어 보스턴에 본사를 둔 글로벌기업 인테그리스사와 화성, 평택 등에 있는 기존 몰리브덴 제조시설을 증축하는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경기도와 인테그리스는 세계 최대 규모의 몰리브덴 생산 및 공급능력을 갖추게 됐다. 몰리브덴은 첨단 반도체 신소재로 기존 소재인 텅스텐에 비해 미세공정에 적합해 차세대 핵심 소재로 각광을 받고 있다. 이번의 선제적인 시설투자로 미래 반도체 산업의 주도권을 쥘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 평가된다.

김 지사도 “이번 미래지향적인 투자로 경기도는 글로벌 공급망을 선도하고 차세대 반도체 기술혁신의 전진기지로 나아갈 동력을 마련했다”고 의미를 평가했다.

문화산업 분야에서 ‘경기도-파라마운트-신세계’의 3각 협력관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김 지사는 현지 시각으로 내일(28일) 마리 막스 파라마운트 수석 부문장, 이임용 신세계프라퍼티 CSR상무와 만나 화성 국제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개발계획을 논의한다.

파라마운트는 미국 할리우드 5대 영화사 중 하나인 파라마운트픽처스, 방송사 CBS 등 다수의 채널을 지닌 초대형 미디어&엔터테인먼트 그룹으로 ‘미션임파서블’, ‘트랜스포머’, ‘아이언맨’, ‘타이타닉’ 같은 할리우드를 대표하는 영화에서부터 인기 애니메이션 ‘스펀지밥’이 모두 파라마운트에서 제작사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화성국제테마파크 글로벌 브랜드 유치 선포식을 열고 ‘화성국제테마파크’의 글로벌 브랜드 파트너로 파라마운트가 결정됐음을 공식 발표한 바 있다. 

㈜신세계화성(신세계프라퍼티+신세계건설)이 파라마운트가 보유한 브랜드와 캐릭터를 도입해 화성시 남양읍 송산그린시티내 약4.23㎢ 규모의 테마파크를 조성할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 착공하여 2030년 1차 개장 이후 20년간 단계적으로 개발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파라마운트 브랜드를 활용할 화성 국제테마파크는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것이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 사업에는 당초 4조 5,000억원이 투입될 계획이었으나 단계적 개발을 통해 사업비를 9조 5,000억 원 규모로 늘리기로 했다. 이는 당초 계획보다 5조원(정확히는 5조 79억원) 가량 투자 금액이 확대된 것이다. 경기도와 파라마운트, 신세계 3각 협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김 지사는 29일(미국 현지시각 28일) ‘경기도-파라마운트-신세계’의 3각 협력관계가 구축의 추진력을 얻기 위한 논의를 이어간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n9jeb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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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법 입법 추진 협조..”

설탕 가격담합 상시 모니터링..

‘굽네 봐주기'의혹 "감사로 부당 외압 확인할 것"

"프랜차이즈 차액가맹금, 위법성 있다면 면밀 조사"

"플랫폼법에 쿠팡 검색순위 조작 방지 들어가야"

28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공정위)

(뉴스9=이호철기자) 28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플랫폼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입법 추진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설탕 등 민생과 밀접한 품목의 담합 여부에 대해서도 감시망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나와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당시 이재명 후보의 온라인플랫폼법  관련 대선 공약(사진=더불어민주당)

주 위원장은 김남근 민주당 의원이 플랫폼법 입법에 대해 묻자 "하루 빨리 국회 입법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정위에서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이 "플랫폼법 입법이 늦어지며 소상공인들이 높은 수수료로 인해 벼랑 끝에 몰려있다.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주 위원장은 "현재 몇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의원의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정산기간 상한을 둬야한다는 지적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공정위 안이 마련돼 있다"며 입법을 준비 중이라고 추가로 밝혔다.

김 의원이 '플랫폼에서 일방적으로 거래 조건을 변경해 수수료를 인상하는 사례 등을 방지하기 위해 입점업체에게 단체 협상권을 줄 수 있는가'를 묻자 주 위원장은 "그것도 지금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공정위 안이 확실하게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쿠팡이 검색 순위를 조작해 자사 상품을 우대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반드시 플랫폼법에 중요하게 들어가야 되는 요인이라고 생각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당과 설탕 소매가격 추이를 보면 원당의 경우 국제가격이 지난 2023년 톤당 600달러에서 357달러까지 내려오지 않았느냐"며 "수입 시차는 있겠지만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생활에 밀접한 품목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주 위원장은 "원재료 가격은 물가에서 상당히 중요하다"며 "원재료 가격을 결정하는 데 담합 등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처리 중인 사건은 하루빨리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원당) 뉴욕선물거래소(ICE-US),  (설탕) 런던선물거래소(London Liffe) (자료=농림식품부)

유 의원은 "감사원 감사 결과 정부의 농축산물 할인 지원 사업 직전에 대형마트가 가격을 올려버린다"며 "정부가 급등하는 농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지원금을 지급했는데 대형마트가 가로챈 것이니 엄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문제 제기했다.

이에 주 위원장은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법 위반 행위가 발견되면 엄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했다.

공정위는 지난 15일 대형마트의 표시광고법 위반 의혹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지난해에는 CJ제일제당 등 설탕 제조사들의 가격 담합 혐의 관련 현장조사도 진행했다.

한편 이정문 민주당 의원은 "국내 이통사 1·2위 기업인 SKT와 KT가 영화상영업자로부터 영화 티켓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과정에서 실제로는 5000~7000원에 구입한 티켓의 정가를 마치 주말 기준 1만5000원인 것처럼 표시한 후에 고객에게 멤버십 차감을 통해 할인 혜택을 주는 것처럼 표시 광고했다"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SKT·KT의 영화 티켓 할인 광고 관련 표시광고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고 제가 봐도 과도한 이익을 이동통신사가 얻은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SKT과 KT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아울러 최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 원자재 등 물품을 공급할 때 붙이는 마진인 '차액가맹금'을 과도하게 부과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허영 민주당 의원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더라도 (로열티 방식으로) '변경할 의향이 없다'라는 답변이 79.4%"라며 "부당이득으로 판결을 하고 있는 거니까 패널티 조항을 넣어서 강화하고 직권조사를 더 주기적으로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의원실에 따르면 전체 가맹본부 매출 비중에서 차액 가맹금 수익은 51.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 차원에서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면밀히 조사하고 직권조사나 주기적인 모니터링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하며 "차액과징금이 51%라는 게 아주 과중한 건 사실이고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은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굽네치킨가맹점주협의회의 2025년 3월 31일 굽네치킨 가맹본사(서울 강서구)앞 불공정행위 규탄기자회견 (사진=굽네치킨가맹점주협의회)

공정위가 굽네치킨(회장 홍경호)에 대해 '봐주기' 조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당한 외압이 있었는지 감사실을 통해 확인될 것"이라며 "조사가 다소 늦게 시작됐다. 신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허 의원의 '공정위 내부에 전문가로 구성된 디지털 시장분석 전담팀을 구성해야 한다'는 문제 의식에 대해 주 위원장은 "계획하고 있다"고 동의했다.

허 의원은 "이미 쿠팡이나 배달의민족 플랫폼에서는 AI가 가격 조정을 스스로 하며 카르텔을 보이고 있다"며 "현행 기준으로 하면 이것을 담합 행위라고 판정할 수가 없으니 명백한 규제 공백이 있다"고 꼬집었다.

주 위원장은 "기존 부서에서 AI와 데이터 관련 시장에 어떻게 대처할 것 인가에 대해 지금 연구 중"이라고 답했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n9jeb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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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소비 확대와 기업 투자 활성화..내수 경제 활력 제고

지역별 거점 산업에 맞춤형 지원

통관·출입국 서비스 제고, 면세산업 활성화, 물가안정 지원 등 5대 분야 19개 과제 추진

이명구 관세청장이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관세청)

(뉴스9=이호철기자) 27일 관세청은 국민 소비 확대와 기업 투자 활성화를 통해 내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관세행정 내수활성화 지원대책’을 마련·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경제상황은 미국 관세정책 변화, 해외직구 증가, 고물가 지속 등으로 내수 여력이 약화되는 한편, K-관광 등 한류 확산으로 외국인 소비와 투자 유인이 증가하는 등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통관 관련 규제를 혁신하고 관세행정 서비스를 확대해 내수 활성화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내수 활성화를 위한 관세행정 지원대책을 5대 전략 대책 발표한 관세청  (사진=관세청)

이번 대책은 ▶통관·출입국 서비스 제고, ▶면세산업 활성화, ▶물가안정, ▶지역별 특화산업 지원 및 ▶내수기업 경영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① 통관·출입국 서비스 제고로 지속가능한 관광 선진국 구현 지원은 인천·김해·김포·제주공항 및 인천·평택항 등 전국 6개 공항만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그린캡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그린캡 서비스는 세관에 소속된 다문화가정 구성원(공무직)이 입국장에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다양한 언어로 세관 관련 절차를 안내하는 제도다.

‘모바일 수하물 도착 정보 제공 시스템’을 구축해 여행자가 간편하게 수하물 도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짐찾기 도움, 전용 출국통로 서비스도 지속 확대한다.

② 면세산업 활성화를 통해 해외소비의 국내 전환을 유도는 명동, 전주 등 관광명소에 면세점 신규 특허를 확대하고, 매장 내에 ‘K-콘텐츠 체험존’을 마련해 전통놀이, K-뷰티 수업 등 체험형 관광을 강화한다.

면세품 인도 시 모바일 신원확인 방식을 도입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국 단위 면세점 할인 행사인 10.29~11.30까지 코리아듀티프리페스타(Korea Duty Free Festa)를 개최해 소비 진작을 유도한다.

③ 물가안정 지원으로 실질 구매력과 소비 여력 상승은 물가안정 품목을 신속히 통관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관세와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보세구역 내 매점매석 행위와 구리 등 중요자원의 밀수출을 철저히 단속하는 등 통관관리를 강화한다.

수입물품이 통관된 후 시중 유통단계에서 가격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입농산물의 국산 둔갑 행위를 차단하고, 수입가격 및 할당관세 품목의 통관현황 공개를 확대한다.

관세청은 지난 9월 1일 발족한 ‘관세행정 물가안정 대응 TF’를 중심으로 13개 세부 대책을 추진하며 물가안정을 통한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④ 관세행정 규제혁신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뒷받침 하기 위해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중부권(대전·충청)에서는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 인천공항 항공기 첨단복합항공단지(MRO) 및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을 지원해 첨단산업 중심의 성장 기반을 강화한다.

신규 공장을 기존 보세공장과 통합관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허용하여 신속한 클러스터 구축을 지원하고, 항공기 MRO 사업을 제조업으로 분류하여 보세가공 절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동남권(부산·울산·경남)에서는 K-조선, 석유 블렌딩, 북극항로 거점 조성 등 신성장 동력을 육성한다.

수입 원재료를 입항 전 사용신고 후 외주작업장에 바로 반입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오일탱크의 종합보세구역 지정을 확대하여 제조·에너지 기반 산업을 활성화한다. 아울러 가덕도 신공항을 트라이포트 물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통관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대경권(대구·경북)에서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대구경북 통합(TK) 신공항 물류단지 조성을 지원한다.

덤핑방지관세 회피 우려 강판에 대한 통관단계 심사를 강화하고, 미국행 철강재 수출신고 정정 시 오류점수 부과를 면제하여 업체 부담을 줄인다. 대구경북 통합(TK) 신공항 개항에 대비해서는 세관 인력과 통관 인프라를 확충할 예정이다.

서남권(전북·광주·전남)에서는 K-푸드 수출 확대 및 RE-100 순환경제 활성화를 지원한다.

활방어·붕장어·소고기를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간편인정품목에 추가하여 FTA 활용을 간소화한다. 또한 2000 톤 미만의 소형 선박에 대해 수입신고 수리 후 해체를 허용하고, 해상풍력 기자재에 대해 보세구역 장치 및 신속통관을 지원하여 친환경 산업 기반을 강화한다.

강원·제주권에서는 국제 해상·항공 물류 거점을 육성하고 관광 활성화를 지원한다.

속초항을 통한 일본 중고자동차 중계무역(일본→속초→중앙아시아)을 육성하고, 양양공항과 북방항로의 여객·물류 인프라를 정비한다. 더불어 제주-중국(청도) 신규항로 개설(10.18)에 따라 통관·검사시설을 확충하고, 제주 지정면세점 판매 품목 확대를 통해 관광객 유치를 강화한다.

⑤ 내수기업 경영 지원을 통해 국내 생산·소비를 촉진은 중소기업의 자금유동성 확보와 내수 투자 확대를 위해 납기연장·분할납부 시 담보를 생략하는 등 요건을 완화하고, 미환급금 찾아주기, 환급정보 자동안내 등 수출환급 지원을 강화한다.

국내 자금을 해외로 불법으로 유출하여 국내 유동성 감소를 유발하는 행위를 단속하고, 상용물품의 부정수입, 관세포탈 등 불법행위도 집중단속하여 해외직구 증가에 따른 국내시장 피해를 최소화한다.

중소업체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수출 신고체계 개선, 수출 초보기업 지원, 해외 통관환경 대응 등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10대 과제도 지속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높아 글로벌 경기변동, 무역규제 등 외부 충격에 민감한 만큼, 내수 활성화는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관세행정 지원 효과가 내수시장에 조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민간과 협업을 강화하고, 추진과제를 신속히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월 발표한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10대 과제 (사진=관세청)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n9jeb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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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진전 있으나…핵심 쟁점 아직 팽팽한 대립”

김정관 “몇 가지 쟁점 남아 있어, 마지막까지 최선”

APEC(아펙)기간 ‘트럼프 변수’ 향방..경제·안보 ‘빅딜’ 성사 가능성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왼쪽)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미 관세협상 추가 논의를 마치고 24일

귀국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9=이호철기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4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일부 진전이 있지만 다음주 APEC(아펙)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타결을 기대한다면 갈 길이 먼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실장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관세협상 후속 논의를 위해 워싱턴을 방문한 뒤 이날 귀국 직후 “일부 진전은 있었으나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아직도 양국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쟁점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는 게 대통령실과 정부의 설명이다. 김 정책실장은 “많은 부분에서 의견이 좁혀져 있지만 협상의 내용들은 서로 연계돼 있고 가장 중요한 것 한 두 가지에서 양국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형국”이라고 밝했다.

오는 29일 APEC(아펙)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협상 타결 시한으로 기대했던 김 정책실장은 “이제 추가로 대면 협상할 시간은 없고, APEC(아펙)은 코앞”이라며 “날은 저물고 있는데 만약 APEC(아펙)계기 타결을 기대한다면 갈 길이 먼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정책실장은 “협상이라는 것이 막판에 또 급진전되기도 하기 때문에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3500억 달러 대미 투자펀드의 현금 비중과 분할납부 기간, 투자 구조 등이 쟁점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김정관 산업부장관은 “몇 가지 쟁점들이 남아있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와 있는 상황”이라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과 무역 협상을 매듭짓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맞춰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서 형태의 합의 등 '구체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목표다. 한·미 양국은 연일 "대부분의 쟁점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강조하며 협상 타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리 정부가 국익을 지키면서도, 실질적인 합의를 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23일 공개된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결국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에 도달할 것이라고 믿는다"면서도 "조정·교정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피스메이커'(peace maker)라고 부르며 화기애애하게 마무리됐던 양 대통령 간 지난 8월 1차 한미 정상회담을 감안할 때, APEC(아펙)을 앞두고 방한하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2차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이 합의에 이를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8월 1차 한미 정상회담장에서의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n9jeb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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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프랑스 파리 ‘EQUIP AUTO 2025’ 참가

글로벌 바이어 상담 276건, 906만 달러,

계약추진 171만 달러 수출 상담 성과 거둬..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자동차부품 전시회 ‘에킵 오또(EQUIP AUTO) 2025’ 경기도 부스 (사진=경기도청)

22일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프랑스 파리 포르트 드 베르사이유(Porte de Versailles) 전시장에서 열린 자동차부품 전시회 ‘에킵 오또(EQUIP AUTO) 2025’에 참가해 906만 달러의 수출 상담 실적을 올렸다고 발표했다.

경기도는 국내 자동차 수출기업의 약 23.2%가 집중된 핵심 산업 거점이지만 올해 미국의 25% 품목 관세 조치로 도내 기업들에 피해가 집중돼, 중소 자동차기업의 대체시장 발굴과 수출 다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참가 지원을 하게 됐다고 밝했다.

‘에킵 오또(EQUIP AUTO)’는 독일 ‘오토메카니카(Automechanika)’, 미국 ‘아펙스(AAPEX)’와 함께 세계 3대 자동차 부품 및 애프터마켓 전문 전시회로 , 유럽 자동차 산업의 핵심 기업들이 대거 참여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이다.

EQUIP AUTO 2025 PARIS 공식 포스터 (사진=EQUIP AUTO)

특히 이번에는 ‘미래 모빌리티(Mobility of Tomorrow)’를 주제로, ▹전동화 ▹자율주행 ▹친환경 부품 ▹스마트 정비 솔루션 등 미래차 산업 전환의 핵심 기술이 소개됐다.

경기도는 유망 중소기업 15개사를 선발해 경기도 공동관(Gyeonggi Pavilion)을 구성했다. 참가 기업들은 자동차 부품, 전장품, 친환경 소재, 정비 솔루션 등 첨단 기술 제품으로 유럽 시장 공략에 나섰으며, 도는 기업별로 현장 상담, 통역, 전시품 운송 등 전 과정의 밀착 지원을 제공했다.

그 결과 총 276건의 상담이 진행됐고, 약 906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과 함께 171만 달러 상당의 수출 계약추진 성과를 거뒀다. 특히 전동화·친환경 부품 분야에서 도내 기업들의 기술력과 품질 경쟁력이 높은 평가를 받으며, 유럽 시장 내 진출 가능성을 크게 높였다.

이번 전시 참가는 ‘경기도 무역위기 대응 패키지 사업’의 하나로 추진됐다. 도는 전시회 참가를 통해 발굴된 바이어 네트워크를 활용해 수출 관련 컨설팅, 해외 인증 지원 등 도내 기업이 무역위기를 돌파하고 지속가능한 수출 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종합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EQUIP AUTO 2025 PARIS에 참가한 박경서 경기도 국제통상과장  (사진=경기방송GTV)

박경서 경기도 국제통상과장은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핵심산업인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가 여전히 유지되는 등 관련 업계의 위기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무역위기 극복을 위한 현장형 해외마케팅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n9jeb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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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

10월 22일부터 11월 11일까지 행정예고

총 9개 업종, 3개 품목 대상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햄버거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공정위)

22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활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변화한 소비 현실을 반영한 합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10월 22일부터 11월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이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운영되는 고시로서 별도의 법령 규정이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분쟁해결 합의 권고 기준이다. 

이번 개정은 총 9개 업종, 3개 품목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9개 업종은 스터디카페업, 예식업, 외식업, 숙박업, 국외여행업, 운수업, 결혼준비대행업, 체육시설업, 이고, 3개 품먹은 가전제품설치업, 공산품, 문화용품, 신유형 상품권이다. 

▪ 음식점 예약부도(no show) 피해 방지

음식점의 예약보증금 환급과 관련한 소비자 분쟁을 예방하는 동시에 예약부도(no show)등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생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외식업종의 예약보증금 상한액을 정비하고, 위약금 공제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였다.

우선,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와 음식을 준비하는 식당(오마카세,파인다이닝)들은 예약이 취소되거나 부도날 경우에 식재료를 당일 폐기하고 단기간 내 다른 소비자의 방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등 피해가 크므로,이러한 음식점을 ‘예약기반음식점’이라는 유형으로 별도 구분하고, 적용되는 예약보증금 상한과 최대 위약금을 일반음식점보다 상향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분쟁조정 시 예약부도 위약금을 총 이용금액의 10% 이하로 산정하였으나, 통상 외식업 원가율이 30% 수준인 점을 고려하여 ▴예약기반음식점은 총 이용금액의 40% 이하, ▴일반음식점은 20% 이하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설정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대량주문(또는 단체예약)도 예약부도(또는 예약취소)로 인한 피해가 크므로 예약기반음식점에 준하여 예약보증금과 위약금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음식점이 예약보증금과 위약금 내용을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한 경우에만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명확히 하고,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음식점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한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음식점이 수령한 예약보증금보다 위약금이 적을 경우 음식점은 소비자에게 차액을 반환해야 함을 명시하고, 지각을 예약부도로 간주하려는 음식점은 그 판단 기준을 사전에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하였다.

▪ 예식장 위약금 현실화 및 상담비 수령근거 마련

현행 기준에 따르면 예식 당일에 계약을 취소해도 위약금이 총비용의 35%에 불과해 음식 폐기 등으로 발생하는 예식장의 피해를 보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공정위는 최근 예식장 이용 약관 상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한 심사 결과(예식일로부터 1개월 이내 계약취소 시 위약금을 최대 70%까지 인정한 사례 다수)등을 참고하여 예식일에 임박하여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의 위약금 산정기준을 현실화하였다.

현행 기준은 예식 29일 전부터 당일까지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총비용의 35%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예식 29일 전부터 10일 전의 취소는 총비용의 40%, ▴9일 전부터 1일 전의 취소는 50%,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조정하게 된다.

한편 사업자와 소비자 간 계약을 체결한 이후, 실제 예식 서비스가 제공되기 전에도 다소의 비용이 소요될 수 있는데, 위약금 없이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해당 비용을 보전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왔다. 아울러 최근 개정된 결혼 관련 업종인 결혼준비대행업 표준약관에서는 계약 취소 시 상담비 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된 점을 고려하여, 예식장도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상담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소비자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는 상황에서 ▸무료로 계약을 취소할 경우(위약금이 없는 경우), ▸계약 체결 이후에 제공된 세부 상담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만 한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 즉, 계약 체결 전에 제공되는 상담 비용은 청구 불가, 계약 취소 시 취소 시점에 따라 위약금 또는 상담비 중 한 가지 비용만 청구 가능하다. 

▪ 기타 기준 현실화 등

그 외에, 숙박업은 천재지변 등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예약 당일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한데, 이 때 숙소 소재지는 물론 ‘출발지로부터 숙소까지 가는 경로 전체 중 일부’에 천재지변 등이 발생한 경우도 무료 취소 대상임을 명확히 표시하였다.

또한, 현행 국외여행업 기준에 ‘정부의 명령’이 발령된 경우 무료로 예약을 취소할 수 있는데, 정부의 명령을 ‘외교부의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와 4단계(여행금지)’라고 구체화한다.

그 외에도 최근 이용‧분쟁이 많은 스터디카페과 관련된 분쟁해결 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철도와 고속버스 취소 수수료 변경 등 최근 제ㆍ개정된 표준약관의 내용을 반영하여 기준을 현행화하였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은 소비 경향과 업계 상황의 변화에 맞추어 공정하고 원활한 분쟁 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준을 현실화하는 것이며, 1985년 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앞으로도 시대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소비자 권익 보호 및 소비 생활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22일 소비자분쟁기준 개정안 행정예고한 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위)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n9jeb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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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에게 던지는 질문..

배송완료가 사람 목숨보다 중요한가

정부와 사법당국에 던지는 질문..

더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죽어야, 노동존중 사회가 되나

1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택배노동자 과로사, 쿠팡 규탄 및 사회적 합의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

(뉴스9=이호철기자)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국회의원 일동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 전국택배노동조합이 공동으로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추석 명절에도 계속되는 택배노동자 과로사, 쿠팡 규탄 및 사회적 합의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민병덕 의원(을지로위원장),김남근 의원, 염태영 의원,진성준 의원,박주민 의원,이용우 의원,박홍배 의원, 이강일 의원,박석운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 공동대표, 전국택배노동조합 택배노조 쿠팡본부 등이 참석을 했다.

지난 한가위 연휴를 앞둔 1일 쿠팡씨엘에스(CLS) 소속 택배 노동자가 사망했다. 대구 지역에서 주간 배송을 하던 택배노동자 K(45)씨는 2025년 10월1일 자택에서 화장실로 가던 도중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 10월5일 사망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실이 쿠팡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K씨는 하루평균 520개의 배송 물량을 처리했으며 주당 56시간 일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만 쿠팡의 작업시간 산정기준은 최초 상품 스캔 시각으로부터 배송완료 시각까지만 산정한 것으로, 스캔 전 분류작업 시간과 프레시백 해체 및 반납시간 등이 빠져있다. 이런 노동시간까지 합치면 주 60시간은 훌쩍 넘는다고 택배노조는 말한다.

택배노조 역시 10월15일 낸 추모 성명을 통해 “쿠팡은 지금도 분류작업과 프레시백 회수 업무를 택배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는데, 이 부당한 업무가 과로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라며 “매일 최소 1시간의 노동시간이 스캔작업 이전에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강민욱 택배노조 쿠팡본부 준비위원장은 “해당 작업시간을 더하면 과로사 인정 기준인 주 60시간이 넘는다”며 “뇌출혈과 같은 뇌심혈관계 질환은 과로사의 대표적 증상으로써 과로사의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택배 배송 준비하는 쿠팡 물류센터 모습 (사진=쿠팡제공)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관계자는 “고인은 지병이 있었으며 자택에서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안타깝게 사망하셨다는 내용을 해당 택배영업점으로부터 확인했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17일 국회 소통관 규탄 기자회견은 이처럼 반복되는 쿠팡택배노동자 사망을 과로사가 아닌 고인의 지병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쿠팡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촉구하는 “쿠팡에 묻습니다. ‘배송완료’가 사람 목숨보다 중요합니까?” 제목의 합의문도 발표했다.

지난 명절 쿠팡만이 명절 기간 택배노동자들에게 휴식을 주지 않은 유일한 회사였고, 추석 전 사회적대화 기구 회의에서 과로사에 대한 경고도 있었다.그럼에도 쿠팡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고인의 죽음을 쿠팡 시스템에 의한 구조적 살인이라고 규정한다. 쿠팡은 앱 상의 근무 시간 수치 왜곡으로 노동자의 생명을 지우고 있다, 이에 정부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쿠팡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지 우리 사회는 묻고 있다. 

최근 문지석 부장검사의 충격적인 증언은 쿠팡이라는 거대 자본을 둘러싼 대한민국 공권력의 민낯을 드러났다. 쿠팡 물류 자회사 CFS의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 대해 수사검사들이 기소 의견을 냈음에도, 부천지청 및 대검은 핵심 증거를 누락한 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문 검사는 국정감사장에서 눈물을 흘리며 "잘못된 지시였다", "근로자 권익을 위해 반드시 기소했어야 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사건 기록도 보지 않은 지청장이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주고, ‘힘 빼지 마라’는 말로 기소를 압박했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직무태만이 아닌 명백한 외압과 조직적 은폐다.

우리는 쿠팡의 두 모습을 마주친다. 하나는 배송 현장에서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무책임한 행동이고, 

다른 하나는 법의 뒤에서 진실을 가리고 책임을 피하는 권력의 모습이다. 

쿠팡은 노동자를 숫자로 다루지말고 사람으로 봐야한다. 시스템으로 통제하며, 퇴직금조차 빼앗고, 그 모든 과정을 통계로 가린다. 정부는 여전히 ‘과로사 방지 사회적 합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지 않고 있고, 검찰은 쿠팡의 불법을 눈감은 채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 이는 쿠팡이라는 한 기업의 일탈로 치부하면 안된다. 고인이 남긴 ‘배송완료’ 알림은 ‘구조적 살인의 경고음’이다. 

1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택배노동자 과로사, 쿠팡 규탄 및 사회적 합의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쿠팡에는 고인에 대한 공식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즉각 발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노동부는 쿠팡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하고, 숨은 노동시간을 포함한 전면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도 요구했다. 

또한 을지로위원회는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 사회적 합의문’을 즉각 의무화시키겠다고 말하며 명절 휴식과 근로시간 상한제는 모든 물류회사에 적용시켜 더 이상 택배노동자가 희생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n9jeb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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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부진에 자동차·가전 직격탄

수출 301억달러·수입 330억달러..각각 7.8%, 2.3% 감소

반도체 수출 20% 늘었지만 자동차는 25% 급감

경기도 평택항에 수출용 차량이 세워져 있는 평택항만자동차부두 (사진=경기평택항만공사)

반도체는 맑음, 자동차는 흐림. 10월 수출이 석 달 만에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설 전망이다. 주력 품목인 반도체가 20% 넘게 늘었음에도 승용차·가전·무선통신기기 등 IT아닌 품목이 일제히 급감하며 전체 수출이 7%대 감소했다. 대미(對美) 수출이 25%나 줄고, 중국과 베트남으로의 수출도 부진하면서 무역수지도 적자를 기록했다.

관세청이 21일 발표한 '2025년 10월 1~20일 수출입 현황(잠정)'에 따르면, 이 기간 수출은 301억달러로 전년 동기(327억달러)보다 7.8% 감소했다. 수입은 330억달러로 2.3% 줄었고, 무역수지는 28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조업일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일 줄었음에도 일평균 수출액은 9.7% 증가해 수출 기반은 일정 부분 유지된 것으로 평가된다.

반도체 칩이 장착된 기판 (사진=게티이미지)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20.2%), 석유제품(10.9%), 선박(11.7%) 등은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승용차(-25.0%), 무선통신기기(-17.7%), 자동차부품(-31.4%), 가전제품(-26.5%) 등 완성차·전자 분야는 급감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이 85억달러로 전체 수출의 28.3%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비중이 6.6%포인트 확대됐지만, 자동차·휴대폰 등 내구재 부문 부진을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국가별로는 대만(58.1%), 홍콩(4.9%), 싱가포르(5.3%)로의 수출이 늘었으나, 중국(-9.2%), 미국(-24.7%), 베트남(-10.0%)은 감소했다.

특히 미국으로의 수출 급감은 자동차·배터리 등 제조업 중심 품목의 수요 위축이 원인으로 꼽힌다.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축소와 고금리 장기화로 소비재 구매력이 떨어졌고, 완성차 수입업체들의 재고 조정이 이어지며 타격을 받았다.

중국으로의 수출도 반도체 장비·기계류 등의 주문이 줄며 감소세를 보였다. 중국 내 제조업 경기 둔화와 IT 공급망 재편이 맞물린 결과다. 반면 대만은 메모리 반도체 및 AI 서버용 부품 수입이 늘면서 한국산 반도체 수요가 급증했다.

상위 3개 수출국(중국·미국·대만)의 비중은 전체의 45.7%로, 반도체 중심의 대만 수출 확대가 전체 구조 변화를 이끌었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330억달러로, 전년보다 2.3% 감소했다. 품목별로는 원유(12.6%), 반도체(0.8%), 승용차(41.7%)가 늘었지만, 가스(-35.0%), 기계류(-2.3%), 석탄(-18.5%) 등 에너지 및 설비 부문이 줄었다. 에너지(원유·가스·석탄) 전체 수입액은 3.8% 감소해, 국제 유가 안정세와 천연가스 가격 하락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국가별로는 미국(2.3%), 호주(30.7%), 대만(16.2%), 베트남(9.1%) 수입이 늘었으나, 중국(-11.6%), 유럽연합(-2.3%)은 감소했다. 특히 대중(對中) 수입은 66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6% 줄어 비중이 20%에 그쳤다.

한국무역협회 관계자는 수출 감소세의 배경과 관련해 "미국·유럽 소비 둔화가 자동차·가전 등 내구재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중국의 제조업 회복세가 더디면서 동아시아 내 수요 선순환이 약화됐다"고 분석했다.

다만 조업일수 차이를 고려하면 일평균 수출액은 9.7% 증가해, 단기 지표상으로는 수출 회복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해석도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조업일수가 지난해보다 2일 적었음에도 일평균 수출액은 오히려 늘었다"며 "반도체·석유제품 중심의 수출이 전체를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무역업계는 11월 이후 연말 성수기 효과와 인공지능(AI) 서버 수요 확대로 반도체 중심의 수출 회복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자동차·가전 등 비IT 품목의 수요 회복이 더디고, 글로벌 금리 인하 시점이 미뤄질 경우 회복세가 제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경제5단체 중 하나인 삼성동 코엑스 한국무역협회 전경 (사진=한국무역협회)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n9jeb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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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에게 던지는 질문..

배송완료가 사람 목숨보다 중요한가

정부와 사법당국에 던지는 질문..

더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죽어야, 노동존중 사회가 되나

1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택배노동자 과로사, 쿠팡 규탄 및 사회적 합의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

(뉴스9=이호철기자)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국회의원 일동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 전국택배노동조합이 공동으로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추석 명절에도 계속되는 택배노동자 과로사, 쿠팡 규탄 및 사회적 합의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민병덕 의원(을지로위원장),김남근 의원, 염태영 의원,진성준 의원,박주민 의원,이용우 의원,박홍배 의원, 이강일 의원,박석운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 공동대표, 전국택배노동조합 택배노조 쿠팡본부 등이 참석을 했다.

지난 한가위 연휴를 앞둔 1일 쿠팡씨엘에스(CLS) 소속 택배 노동자가 사망했다. 대구 지역에서 주간 배송을 하던 택배노동자 K(45)씨는 2025년 10월1일 자택에서 화장실로 가던 도중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 10월5일 사망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실이 쿠팡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K씨는 하루평균 520개의 배송 물량을 처리했으며 주당 56시간 일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만 쿠팡의 작업시간 산정기준은 최초 상품 스캔 시각으로부터 배송완료 시각까지만 산정한 것으로, 스캔 전 분류작업 시간과 프레시백 해체 및 반납시간 등이 빠져있다. 이런 노동시간까지 합치면 주 60시간은 훌쩍 넘는다고 택배노조는 말한다.

택배노조 역시 10월15일 낸 추모 성명을 통해 “쿠팡은 지금도 분류작업과 프레시백 회수 업무를 택배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는데, 이 부당한 업무가 과로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라며 “매일 최소 1시간의 노동시간이 스캔작업 이전에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강민욱 택배노조 쿠팡본부 준비위원장은 “해당 작업시간을 더하면 과로사 인정 기준인 주 60시간이 넘는다”며 “뇌출혈과 같은 뇌심혈관계 질환은 과로사의 대표적 증상으로써 과로사의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택배 배송 준비하는 쿠팡 물류센터 모습 (사진=쿠팡제공)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관계자는 “고인은 지병이 있었으며 자택에서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안타깝게 사망하셨다는 내용을 해당 택배영업점으로부터 확인했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17일 국회 소통관 규탄 기자회견은 이처럼 반복되는 쿠팡택배노동자 사망을 과로사가 아닌 고인의 지병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쿠팡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촉구하는 “쿠팡에 묻습니다. ‘배송완료’가 사람 목숨보다 중요합니까?” 제목의 합의문도 발표했다.

지난 명절 쿠팡만이 명절 기간 택배노동자들에게 휴식을 주지 않은 유일한 회사였고, 추석 전 사회적대화 기구 회의에서 과로사에 대한 경고도 있었다.그럼에도 쿠팡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고인의 죽음을 쿠팡 시스템에 의한 구조적 살인이라고 규정한다. 쿠팡은 앱 상의 근무 시간 수치 왜곡으로 노동자의 생명을 지우고 있다, 이에 정부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쿠팡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지 우리 사회는 묻고 있다. 

최근 문지석 부장검사의 충격적인 증언은 쿠팡이라는 거대 자본을 둘러싼 대한민국 공권력의 민낯을 드러났다. 쿠팡 물류 자회사 CFS의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 대해 수사검사들이 기소 의견을 냈음에도, 부천지청 및 대검은 핵심 증거를 누락한 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문 검사는 국정감사장에서 눈물을 흘리며 "잘못된 지시였다", "근로자 권익을 위해 반드시 기소했어야 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사건 기록도 보지 않은 지청장이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주고, ‘힘 빼지 마라’는 말로 기소를 압박했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직무태만이 아닌 명백한 외압과 조직적 은폐다.

우리는 쿠팡의 두 모습을 마주친다. 하나는 배송 현장에서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무책임한 행동이고, 

다른 하나는 법의 뒤에서 진실을 가리고 책임을 피하는 권력의 모습이다. 

쿠팡은 노동자를 숫자로 다루지말고 사람으로 봐야한다. 시스템으로 통제하며, 퇴직금조차 빼앗고, 그 모든 과정을 통계로 가린다. 정부는 여전히 ‘과로사 방지 사회적 합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지 않고 있고, 검찰은 쿠팡의 불법을 눈감은 채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 이는 쿠팡이라는 한 기업의 일탈로 치부하면 안된다. 고인이 남긴 ‘배송완료’ 알림은 ‘구조적 살인의 경고음’이다. 

1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택배노동자 과로사, 쿠팡 규탄 및 사회적 합의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쿠팡에는 고인에 대한 공식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즉각 발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노동부는 쿠팡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하고, 숨은 노동시간을 포함한 전면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도 요구했다. 

또한 을지로위원회는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 사회적 합의문’을 즉각 의무화시키겠다고 말하며 명절 휴식과 근로시간 상한제는 모든 물류회사에 적용시켜 더 이상 택배노동자가 희생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n9jeb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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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수 19개월 만에 30만명대 회복

도·소매업·숙박·음식점업 증가세 견인..

건설업 고용률 17개월째 감소..

“소비쿠폰 지급, 할인축제 준비 만전”

(사진=국가데이터처/구 통계청)

(뉴스9=이호철기자] 9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이 2024년 2월(32만 9000명) 이후 19개월 만에 30만명대를 회복했다. 이는 월간 기준으로 고용률은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치이다.

9월 월간 최대 고용률 기록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도소매·숙박음식점업 등 서비스업 고용률 견인한데다 건설업 고용률 낙폭이 줄면서 전체 취업자 수 증가 폭이 크게 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럼에도 청년층과 제조업 고용률 하락 등 부문별 부진은 여전했다.

(사진=국가데이터처CI)

17일 국가데이터처(구 통계청)가 발표한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915만 4000명으로 1년 전보다 31만 2000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 취업자 수 증가 폭은 5월(24만 5000명)을 제외하면 매달 10만명대였다.

17일 공미숙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이 9월 고용률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미숙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보건복지서비스업이 두 달 연속 30만명대로 견조하게 증가하고, 예술스포츠 등의 영향도 컸다”며 “도소매업 숙박 음식점업이 증가로 전환한 것을 보면 소비쿠폰의 영향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소비쿠폰 효과가 한시적일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앞으로 지켜봐야할 부분”이라고 밝했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30만 4000명),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7만 5000명), 교육서비스업(5만 6000명) 등에서 취업자가 늘었다. 도매·소매업은 2만8000명 늘며 2017년 11월(4만 6000명) 이후 7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숙박·음식점업 역시 2만 6000명 늘었다. 올해 3월(5만 6000명) 이후 최대 폭 증가했다. 사업시설서비스업도 1만 9000명 늘며 22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되었다. .

반면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과 건설업 불항 등으로 제조업 취업자 수는 같은 기간 6만 1000명 줄며 15개월 연속 감소했고, 건설업은 8만 4000명 줄며 17개월째 연속 감소했다. 농림어업은 14만 6000명 감소하면서 2015년 11월(-17만 2000명) 이후 약 10년 만에 가장 큰 폭 감소다. 공 국장은 “농림어가의 구조적인 감소세에 더해 지난 4월 한파 등 이상 기후 현상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이 38만 1000명 대폭 늘어나며 전체 취업자 수 증가를 이끌었다. 30대도 13만 3000명 증가했다. 반면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14만 6000명 감소했다. 청년층 고용률은 45.1%로 1년 전보다 0.9%포인트 떨어지며 17개월 연속 하락했다. 40대(-4만 5000명), 50대(-1만 1000명) 등도 각각 1년 전보다 감소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600만 9000명으로 11만 6000명 감소했다. 활동 사유별로는 ‘쉬었음’ 인구가 4만 2000명(1.7%) 늘었고 구직단념자는 36만 9000명으로 9000명이 증가했다.

정부는 경기회복과 고용 창출의 선순환을 이어갈 수 있도록 내수 활성화와 대외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인공지능(AI) 대전환, 초혁신경제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여건 개선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장주성 기획재정부 인력정책과장은 “소비회복 모멘텀 확산을 위해 2차 소비쿠폰을 차질없이 지급하고,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열리는 대규모 합동 할인축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미 관세부과에 따른 우리 기업 피해 지원 등 통상 리스크 대응에도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n9jeb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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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책 합동브리핑에서 ..부동산세제 개편 시동 공식화

김용범 정책실장 "보유세 낮은 건 분명…취득·보유·양도세 진지하게 고려"

“당장은 파격 수요 억제책 필요.. 공급 전담조직도 신설 논의 중”

이상경 국토차관 "보유세 포함 세제 개편 필요"

"보유세 부담 굉장히 낮아진 상태"..“강화해야 고가 주택 수요 떨어져"

15일 주택 안정화 대책 발표하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사진=기획재정부)

(뉴스9=이호철 기자)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로 16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에는 4억원으로, 25억원 초과 주택에는 2억원으로 줄어든다. 시가 15억 초과∼25억원 이하 대출 규제에서 제외되었던 1주택자의 전세대출도 이달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된다. (향후 금리상승시 고객이 과도한 이자를 부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고객의 DSR 한도 산출시 미래 금리상승 위험을 반영하여 가산하는 금리)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금리의 하한이 현재 1.5%에서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에는 3%로 상향 조정하고,수도권과 규제지역 전세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흐름 유도, 응능부담(能力負擔·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는 과세)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어제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부동산대책 합동브리핑' 모두발언에서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원칙 하에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히며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 특정지역 수요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다만 "세제 개편의 구체적 방향과 시기, 순서 등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과세형평 등을 감안해 종합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세제의 개편 방침을 공식화하면서도 세부 스케줄에서는 탄력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부동산 대책은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규제 강화'에 초점을 뒀지만, 앞으로는 세제 카드까지 꺼내 들 수 있다는 예고했다. 명시적으로 언급은 아니지만 사실상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성을 예고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구 부총리는 규제지역과 관련,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제지역을 확대 지정해 가수요를 차단하겠다"며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대출·세제 등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국세청·경찰청 등과 긴밀히 공조해 이상거래·불법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주택공급 확대 의지도 재확인했다.

구 부총리는 "지난 9·7 공급대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이행상황을 격주로 점검하고, 특히 서울 선호지역 공급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앞으로도 가계대출 및 부동산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겠다"고 덧붙였다.

김용범 정책실장 (사진=대통령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0.15 부동산 정책과 관련 "보유세가 낮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부동산 세제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15일 김 실장은 유튜브 채널 ‘삼프로TV’ 인터뷰에서 "(부동산의) 안정적인 관리에서 세제가 빠질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김 실장은 "정부는 부동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어떤 옵션이라도 테이블에서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번에 우리가 세제를 바로 올린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취득·보유·양도 이 세 가지 세제 측면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의 이 발언은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에 부동산전문가들이 말한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와 양도세 인하’ 해야 집값을 잡을 수 있다고 하는 비판을 의식한 발언이다. 이번 10.15 대책에는 세제 정책이 빠졌으나, 언제든 보유세를 비롯한 부동산세제 강화 카드를 꺼내들 수 있음을 강력 시사한 발언이다.

이에 김 실장은 '증세를 말하는 거냐'는 진행자 질문에 "(증세가 아니라) 부동산 세제 정상화"라고 답했다.

덧붙여 "보유세는 강화될 수 있고, 거래는 원활하게 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보유세를 강화한다면 거래세는 인하할 수 있다는 발언이다. 김 실장은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의 안정적 관리, 주거 복지, 이런 게 목표"라며 "이 차원에서 공급도 세제도 다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 (사진=국토교통부)

이 차관은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지금처럼 부동산에 자금이 몰리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런 걸 바꾸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보유세를 포함한 세제 개편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주택 보유 수요를 통제하려면 금융 규제나 공급 대책보다 세제가 작동을 해야 된다"며 "보유세를 강화한다든지 하면 고가 주택을 가지는 데 대한 부담이 생겨 자연스럽게 수요가 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윤석열 정부 때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나 현실화율을 낮춰놨기 때문에 지금은 보유세 부담이 굉장히 낮아진 상태"라며 "부동산에 몰리는 자금을 생산 부문으로 돌리려면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주무 부처는 기획재정부지만 윤석열 정부 때 완화됐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린다든지,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조정 같은 다양한 수단이 있을 수 있다"며 "기재부가 앞으로 세제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그는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게 맞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낮추면 자연스럽게 거래로 이어질 수 있고, 시장 가격이 떨어진다는 게 일반적인 이론"이라며 "일반적인 세제 개편 방향으로 본다면 일정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처럼 경제부총리·정책실장·국토부1차관의 발언을 보면 세제개편 없이 집값 안정은 없다는 것을 정책 입안자들도 알고 있지만 이번 대책 발표에는 빠졌다. 그 이유는 여당인 민주당의 반응으로 알 수 있다. 민주당은 16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부동산 대책에 대해 "수억, 수십억원의 빚을 내 집을 사게 하는 게 맞나. 정부와 합심해 불법 투기 행위를 철저히 막겠다"며 비판여론에는 "아무 근거 없이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다고 하지만 투기수요를 막은 것이지 실수요자의 문을 닫은 게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대외적인 입장과 달리 이번 대책은 집값 상승을 당장은 막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집값 하락)대책이 되지 못한다. 결국 보유세와 양도세,거래세 등의 세제 정책을 건드리지 않는한 집값은 6개월~1년 정도 단기 억제 정책일 뿐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참고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 ‘집값을 잡는데 세제 정책을 쓰지 않겠다’라고 밝힌바 있어 향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방향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