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수출협의체 운영·B2B 플랫폼 연계 등 전국 단위 수출지원 기반 마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코트라)와 14일 서울 서초구 코트라 본사에서 ‘소상공인 수출기업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소진공)

(뉴스9=이호철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코트라)와  14일 서울 서초구

 코트라 본사에서 ‘소상공인 수출기업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해외 진출 또는 해외 진출을 준비 중인 소상공인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와 함께 안정적인 수출 환경을 조성을

위한 양 기관 간 상생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수출 유망 소상공인 발굴부터 해외시장 진출까지 이어지는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수출 지원 사업을 연계해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나선다.

이와 함께 소진공은 수출 유망 소상공인을 발굴하고 정책자금, 교육·컨설팅 등을 통해 수출 기반을 강화한다. 

더불어 코트라는 고유 사업 연계, 수출 멘토링, B2B 플랫폼 입점 지원, 해외무역관 연계 등 글로벌 진출 지원을 담당한다.

특히 전국 단위의 수출 지원 강화를 위해 두 기관의 지역본부 간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지역 소상공인의 수출 역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협력 기반도 마련한다.

아울러, 두 기관은 수출 희망 1000, 해외 박람회 공동 개최, AI 무역지원 센터 및 해외무역관 인프라 활용 등 다양한 협업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해외 판로 확대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으로 소진공은 수출 유망 소상공인을 발굴하고 정책자금, 교육 및 컨설팅 등을 통해 수출 기반을 강화한다. (사진=소진공)

인태연 소진공 이사장은 “우수한 제품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해외 진출 기회를 찾기 어려웠던 소상공인에게 이번

협약이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두 기관 지역본부 간 협의체를 통해 지역 현장에서 수출 유망 소상공인

을 발굴하여, 교육부터 해외시장 진출까지 단계별 지원이 유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

혔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Copyright © 뉴스9.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및 재배포,AI학습 이용 금지.

관세절감 위해 FTA 활용 조언 ··· 관세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도 병행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왼쪽)이 14일 HD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을 방문하여 수입 통관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관세청)

(뉴스9=이호철기자)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14일 오전, 중동 상황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HD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을 방문하여 정유업계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신속 통관 지원책이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하는지 점검했다.

이번 점검에는 입항 전 수입신고제도를 활용하여 나프타 긴급통관을 지원한 평택세관 대산지원센터가 동행해 HD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에서 수입하는 미국산 원유를 중심으로 수입신고 단계부터 반출 시점까지 통관 과정 전반을 면밀하게 살폈다.

관세청은 지난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비상경제 대응을 위한 공급망 병목해소 규제개선 방안’에 따라 에너지·원재료 등 수급 불안 물품이 입항·하역 전에 통관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현재 하역이 진행 중인 미국산 원유에 대해 지난 10일 통관절차를 미리 완료함으로써 13일부터 입항 즉시 하역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현장에서 이진희 통관국장은 중동 상황 이후 원유, 나프타 등 석유제품이 미국, 러시아, 페루, 싱가포르, 이집트 등 다양한 국가에서 반입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기업들이 입항 전 수입신고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신속히 원료를 공급받을 것을 당부했다.

HD현대오일뱅크 측은 입항 일정 변동, 물류비 상승 등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지만 공급선 다변화 등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FTA 체결국으로부터 원유 수입 시 특혜관세 적용, △기상악화로 선박 피항 후 적재화물목록 추가 제출 시 과태료 면제 등 관세행정 차원의 유연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진희 통관국장은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여 FTA 협정관세 신청서를 제출하면 입항 전 수입신고 시에도 FTA 협정관세 적용 신청이 가능하며,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지 못하였더라도 1년 이내에 사후 발급받아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고의·과실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과태료를 적극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와 함께 “중동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에 대해서는 세금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허용 등 세정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우회항로 이용 시 운임 상승분을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는 특례조치를 추진하는 등 우리 기업이 경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Copyright © 뉴스9.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및 재배포,AI학습 이용 금지.

AI·빅데이터 등 6개 분야 공동회의 ··· AI 기술 활용 탈세방지·세수 증대 논의

관세청은 AI 협력을 위해 관세청을 찾은 국제통화기금(IMF) 대표단과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AI 기반 조세징수 혁신 및 디지털 정부(GovTech)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사진=관세청)

(뉴스9=이호철기자)   관세청은 AI 협력을 위해 관세청을 찾은 국제통화기금(IMF) 대표단과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AI 기반 조세징수 혁신 및 디지털 정부(GovTech)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IMF와의 이번 AI 협력회의는 우리 정부의 ‘글로벌 AI 허브 전략’과 연계하여 관세청과 IMF가 공동으로 추진된 것으로, IMF의 조세징수 등 정부 재정관리 전문성과 관세청의 AI 기술 등 디지털 혁신모델을 결합해 개발도상국의 세수확대와 재정건전성 제고를 돕는 AI 협력모델을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방문 기간 중 양 기관 전문가들은 △ AI 활용 조직 혁신 전략, △ AI·빅데이터 활용 사례, △가상자산 관련 탈세 등 범죄대응 방안, △개도국 지원 현황 및 계획, △연구개발(R&D), △AI 역량 강화 체계 등 6개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회의를 진행하며 개도국에 AI기술 보급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IMF 대표단은 AI 기반 고위험 화물선별 시스템을 통한 탈세 차단,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외환거래 적발 기법 등 관세청의 AI 모델에 주목하면서 관세청의 개도국 대상 관세행정 현대화 컨설팅(관세행정 현황 분석을 기반으로 국제 기준에 맞는 현대화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2~2025년 47개국 수행) 역량에도 깊은 관심을 보였다.

아울러 대표단은 인천세관 통합검사센터와 서울세관 포렌식센터 등을 방문하여 AI기반 X-ray를 이용한 첨단 판독기술과 디지털 수사역량이 어떻게 밀수 및 탈세를 차단하고 통관질서를 확립하는지 참관했다.

또 관세청 IT센터에서는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의 실시간 전자통관 체계를 확인했으며, 관세청과 학계(KAIST·한양대)와 협력한 데이터 분석 모델 및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WCO BACUDA(바꾸다) 데이터 분석 장학 프로그램)도 살펴보았다.

WCO BACUDA(바꾸다) 데이터 분석 장학 프로그램은 관세청-세계관세기구(WCO)-한양대 공동 주관으로 운영 중인 개도국 세관직원 대상 관세행정 데이터 분석 교육연수 프로그램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IMF와의 협력은 한국의 첨단 기술 기반 관세행정이 국가 재정확보와 경제정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음을 국제사회에 증명한 의미 있는 계기였다”며, “앞으로도 IMF의 정부 재정관리 전문성과 관세청의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글로벌 조세정의 혁신을 선도하고, 한국형 AI 관세행정 모델을 개발 도상국에 확산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지속 가능한 재정기반 구축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Copyright © 뉴스9.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및 재배포,AI학습 이용 금지.

관세 2,407억원 납기연장 세정지원 실시

원유·나프타 등 긴급 수요물품 입항전 통관조치 등 도착 즉시 국내 반입 지원

운임 특례 적용을 위한 시행령 개정···운송비 상승분은 과세가격 반영 면제

관세청은 지난 한 달간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물류 및 세정 분야에서 다각적인 지원을 실시했왔다. 이에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명구 청장 주재로 ‘관세·물류 비상 대응 TF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사진=관세청)

(뉴스9=이호철기자)  관세청은 중동 상황 장기화에 따른 수출입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명구 청장 주재로 ‘관세·물류 비상 대응 TF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6일(금) 발표된 ‘관세·물류 종합지원 방안’ 시행 한 달을 맞이하여 그간의 지원 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향후 지원 방향 수립에 반영하기 위함이다.

관세청은 지난 한 달간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물류 및 세정 분야에서 다각적인 지원을 실시했다.

물류지원과 관련 원유, 나프타 등 긴급 수요물품 수입신고 121건에 대해서는 도착 즉시 국내 반입되도록 입항전 통관조치 완료 등 최우선 24시간 신속통관을 지원하였고, 중동전쟁으로 인해 출발하지 못한 수출신고 4,943건에 대해 수출이행기간 연장을 승인하는 등 총 5,070건의 물류지원을 하였다.

특히 긴급 수요물품과 중동지역으로 수출했다가 회항 후 재반입된 화물(‘유턴 화물’)에 대해서는 24시간 통관지원 및 서류 제출·검사 최소화하여 최우선으로 처리중이라고 밝혔다.

세정지원과 관련해서는 나프타 등 원재료 수급 불안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4개 석유화학업체를 대상으로 2,407억 원 규모의 관세 납부 기한 연장을 승인하여 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공급망 위기관리를 위해 원유, 천연가스 등 주요 에너지 품목 7개의 수입 가격을 매주 분석하여 수입단가·수입량·원산지 정보를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에 공유하고, 원유·나프타 등 경제안보 품목의 공급망을 점검하여 수입 가격 폭등 또는 특정 국가 의존도의 급격한 상승 시 산업부 등 관계부처에 경보를 전파 중이다. 현재까지 7개 부처에 총 38건의 경보를 전파하였다.

피해접수를 위한 전국 6개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피해 접수 창구를 개설하여 운영 중이며, 수출입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하여 지원 제도 안내와 함께 담당 부서 인계 조치를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관세청은 기업 지원과 병행하여 수급이 불안한 경제안보 품목의 수출입 관리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수입 측면에서는 수급 차질을 겪고 있는 석유제품(휘발유·경유·등유) 및 요소수, 나프타의 신속한 국내 공급을 위해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수출 측면에서는 국내 자원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나프타 수출 사전승인 여부에 대한 심사를 강화했다.

이 밖에도 중동상황으로 증가한 운임은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는 운임 특례 적용과, 원유 등 긴급수요물품의 원활한 수급 및 중동지역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한-UAE CEPA 발효 즉시 활용 지원 방안도 실시할 예정이다.

운임 특례 조치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우회항로 또는 대체 항공편을 이용하는 경우에 운임 등 운송비용 상승분을 관세 과세가격에서 제외(실제 지급 운임 대신 통상운임을 과세가격으로 적용)하는 ‘운임 특례 실무 지침’을 마련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의 개정 시(4월 중)부터 시행한다.

이에 관세청 관계자는 개정 시행령 부칙에 따라 4월 3일 수입신고분부터 운임 특례가 적용될 예정이며, 실제 지급한 높은 운임으로 잠정가격신고를 한 후 통상운임을 적용해 확정가격신고 하는 방식으로 특례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UAE CEPA 활용 지원은 위한 중동 아랍권 국가와 처음 체결하는 협정으로, UAE(아랍에미리트연합국) 협정을 우리 수출기업들이 발효 첫날(5.1.)부터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4월 13일(월)부터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사전인증’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번 신규 협정 체결로 UAE 내 K-가전·뷰티 등 주력 수출품목 등 중동지역 수출확대는 물론 부족한 원유수급 원활화에도 큰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수출기업 원산지증명서 신속 발급 등 UAE 수출입기업의 협정 활용을 적극 지원한다.

관세청은 중동 상황 장기화에 따른 수출입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명구 청장 주재로 ‘관세·물류 비상 대응 TF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사진=관세청)

이명구 관세청장은 “중동전쟁 장기화로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우리 수출입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앞으로도 현장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관세행정 역량을 총동원하여 빈틈없는 지원과 관리 강화를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Copyright © 뉴스9.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및 재배포,AI학습 이용 금지.

고유가·고물가·고환율로 인한 국민 피해를 덜기 위한 민생추경

'반값 K-패스'와 '베란다 태양광' 지원 예산이 금번 추경에 포함

국민이 즉시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집행 필요

2026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진성준의원실)

(뉴스9=이호철기자)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전쟁 추경'이 여야 합의로 10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충격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신속하게 추경안을 마련했고, 국회가 이에 응답했다.

중동 전쟁 사태가 장기화될수록 성장과 물가, 민생 전반의 불안도 더 커지고 있다. 이번 위기 대응은 국민의 교통비와 에너지 비용, 생활비 부담을 얼마나 실질적으로 덜어내느냐에 달려 있다.

먼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반영됐다.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고, 지역화폐 방식으로 지급해 시장과 골목상권,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설계됐다. 지방일수록, 취약계층일수록 더 두텁게 지원한다.

아울러 대중교통 이용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도 포함됐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K-패스 관련 예산이 증액돼, 향후 6개월간 정액형인 '모두의 카드'의 기준금액이 50% 인하되고, 기본형 환급률도 상향돼 이달 이용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번 에너지 위기를 교훈이자 기회로 삼아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 대통령의 주요 생활 밀착 공약에 들어있는 베란다 태양광 보급, 건물·주택 설비 설치 확대, 히트펌프 지원 등 생활 밀착형 그린리모델링도 포함된 바 있다.

이번 추경은 중동전쟁으로 촉발된 비상경제위기에 선제 대응하고, 고유가·고물가·고환율로 인한 국민 피해를 덜기 위한 민생추경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위원장)는 지난 3일간 밤을 새가며 꼭 필요한 예산을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개 제안했던 '반값 K-패스'와 '베란다 태양광' 지원 예산이 금번 추경에 포함돼 의미도 남다르다. 고유가 상황에서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고, 생활속 에너지전환 실천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

특히 비상한 시기에 비상한 추경이 통과된 만큼, 정부도 국민이 즉시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집행 필요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원팀으로 국민과 함께 중동사태의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을 지키는 데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추경 통과후 진성준 예결위원장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경제비상사태를 맞아서 민생경제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서 여야가 합의한 추경 처리 시한을 지켜서 국민에 대한 지원을 하루라도 앞당겨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진성준의원실)

한편 추경 통과후 진성준 예결위원장은 “우리 위원회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경제비상사태를 맞아서 민생경제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서 촉박한 심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합의한 추경 처리 시한을 지켜서 국민에 대한 지원을 하루라도 앞당기려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동전쟁으로 인한 충격과 고통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면서 가급적이면 넓게 또 두텁게 지원하려 노력했습니다만,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지금은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모두가 고통을 기꺼이 나누는 연대와 협력의 정신이 절실한 때라고 진 위원장은 강조했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Copyright © 뉴스9.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및 재배포,AI학습 이용 금지.

송재봉, “대·중·소 상생 협약 등으로 우리 사회의 자원 순환과 공급망 등 고민 해야”

민병덕, “사모펀드 행위 규제·자원재횔용사업의 고도화·자원순환진흥공단 설립 필요”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국가 자원순환을 진흥을 위한 정책 대전환 간담회가 열렸다. (사진=뉴스9)

(뉴스9=이호철기자)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국가 자원순환을 진흥을 위한 정책 대전환 간담회가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주영·민병덕·송재봉 의원,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 한국농수산재활용사업공제조합,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환경공단,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한국자원순환공제조합, 한국플라스틱단일제공제조합, 한국중소자영업자총연합회가 함께 했다.

김주영·민병덕·송재봉 의원의 개회사와 함께 자원순환총연맹 신창언 회장의 인사말과 함께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1차관, 정재웅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이사 등이 축사를 이어갔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축사에서 62개 단체 모든 회원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국가자원순환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밝혔다.

또한 “자원순환의 중요한 시기인데 중동발 전쟁으로 나프타 수입도어려워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자원순환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을 잘 해야 하지만 여건이 녹녹치 않다고 토로했다.

특히 기후 대응을 위해서리도 더 많은 지혜를 모아야하며 “기후환노위에서 기후부와 함께 관심이 많은 만큼 입법적으로 많은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 공동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은 “대·중·소 상생 협약 등으로 우리 사회의 자원 순환과 공급망 등의 어려움에 대한 고민을 해야한다”면서 재생 원료 사용 확대 및 산업 육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자원순환단체 회원들의 기술 혁신과 상생 협력을 위한 행보에 감사를 표했다.

공동 주최자인 국회ESG포럼 공동 대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자원을 쓰고 버리는 구조가 아닌 유지가 안되는 구조 목도하고 있다면서 자원은 비용이 아니라 전략자산으로 순환을 시장진입을 위한 필수 요소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민 의원 지역구에 안양업사이클링센터도 건립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자원순환단체총연맹 신창언 회장은 환영사에서 이 자리는 62개 단체와 함께 여러 현안에 대한 해법을 도출하는 자리라면서 시대전환과제에 해야 할 과제들에 대한 방향성을 잡는 자리라고 소개했다.

특히 “플라스틱 산업은 국민들과 밀접하게 연계된 만큼 공공의 영역인 만큼 신중한 접근과 의견 도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측 기후에너지환경부 금한성 제1차관은 “수입 자원 공급망의 역할을 실감하고 있다면서 순환경제로의 전환 여부가 중요한 만큼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시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전했다.

또 경제 구조를 향상 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오늘 간담회 의견을 적극적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웅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이사는 에너지 전환과 재생 원료 사용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유가 상승,나프타 가격 상승에 고품질 재생 원료 생산과 재활용 사업 육성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재생원료 의무화 제도 등 자원순환업무 영역 확대를 위해 자원순환단체의 목소리를 듣고 기후부와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자원순환연맹과 함께 한 한국중소자영업자총연합회 방기홍 상임회장은 중동 사태로 자원재활용의 필요성 더 증가로 자원순환단체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며 환경과 기후 되살려내는 중심에 자원순환단체의 역할이 크다고 밝혔다.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 최종민 이사장은 이날 간담회는 재활용 분야의 현안을 정책으로 반영하는 자리라면서 현장의 목소리 전달에 의미기 크다고 밝혔다. 반면 현장은 유류비 상승의 파급력이 너무 크다며 비상상황에 대한 대책은 신속하고 실질적인 대책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제도적 보완을 요구하며 업종별 폐기물 공제조합 신설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후에너지환경부의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중 지속가능한 탈탄소 순환 경제 사회

실현을 목표로 △일상에서 미래까지 순환이용 내재화 △실효적 순환이용 촉진을 통한 순환경제 체질

강화 △지속가능 순환경제를 향한 국가적 비전 마련 등이 공개됐다.

이와 함께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과 한국농수산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국가 자원순환 진흥을 위한 정책 대전환 9가지 건의 사항도 전달됐다. 총괄 건의의 주요 내용은 자원순환의 절대적 필요성과 자원순환의 불가역적 절대 원칙 준수, 자원 순환 활성화를 위한 대책 등으로 구성됐다.

오랜 기간 전국고물상연합회를 이끌고 있는 조남준 회장은 고물상연합회 양성화 노력등의 결말이 없다면서 미신고 업체로 인한 고물상연합회 회원사들이 제도권 집입하지 못하는 행정과 입법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중요한 의제로 다뤄졌던 사모펀드의 국내 자원순환업체 인수와 관련 기후환경에너지부 자원재활용과장은 “사포펀드 동향 모니터링 하고 있다”면서 시장교란행위 적극 개입하겠으나 앞으로의 규모화에 대한 사모펀드 배제의 상황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자원재활용업체 선잔화,현대화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사모펀드의 진입장벽은 낮추돼 나갈때는 장벽을 높이도록 할 것”이라고 알렸다.

이에 대해 민병덕 의원은 특히 공공영역에서 사모펀드 진입은 고민해봐야한다며 행위 규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횔용사업의 고도화, 자원순환진흥공단 설립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고도화된 연구기술 전수 등 자원순환 관련 업무 특화 필요하며 기술개발과 업체 지원을 위한 발의를 위한 추가 논의 요청도 했다.

그러면서 자원순환협동조합의 형태와 자원순환진흥공단의 초기 역할로 사모펀드가 아닌 STO,분산투자 등도 고려해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어떤 기능을 탑제하는 가가 중요하며 규제하는 기관의 인식을 전환과 자원순환분야 고도화를 위한 적합한 체제에 대한 고민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자원순환총연맹 노환 공동회장은 자원순환업무를 기존 환경 관련 기관과 별도 운영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생활밀착된 친환경 제품을 많이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사모펀드가 국내 시설투자는 미비하고 사모펀드는 이익추구가 목적인 만큼 거대 자본앞에 재활용업체는 버티기 어

렵다"고 밝혔다. 

특히 "사모펀드 회수 선별 진입 제안이 필요하다"면서 자원순환은 공공의 영역인 만큼 효율과 이윤에만 매몰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Copyright © 뉴스9.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및 재배포,AI학습 이용 금지.

중부지역의 반도체 등 첨단산업 One-Stop 지원…평택세관에 ‘전담 지원팀’ 설치

'수출 PLUS 전략' 의 12개 혁신과제에 대한 현장 적용 가능성 최종 확인

관세청은 신기술·신산업 지원(Pioneer), 비용·세금 절감(Lower), 신속성·효율성 향상(Uplift), 자율관리 확대(Self-Manage)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현장의 불합리

한 규제 혁신 「수출 PLUS 전략」의 12개 혁신과제에 대한 현장 적용 가능성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SK하이닉스를 방문했다. (사진=관세청)

(뉴스9=이호철기자)  이명구 관세청장은 9일 오후, 경기도 이천에 소재한 SK하이닉스(주) 본사를 방문하여 반도체 생산과 연구·개발 시설을 살피고, 기업의 수출입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이번 방문은 ‘중동상황’으로 무역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지난 2월 5일(목) 관세청이 발표한 「수출 PLUS 전략」의 12개 혁신과제에 대한 현장 적용 가능성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추가지원 방안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장에서 이 청장은 “지난해 우리나라 연간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7천억 달러를 돌파하는 데 반도체 수출 증가가 큰 역할을 했다”며, 그동안 수출 확대를 위해 헌신한 회사 임직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전했다.

그러면서 수출 상승세에 가속도를 붙이기 위해 반도체·바이오·전자 등 첨단산업의 ‘연구·개발 장소’에 대해 보세공장 특허를 허용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4.14)가 끝나는대로 바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기업들이 신속하게 초격차 기술을 개발하고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연구·개발 장소’에 대한 보세공장 특허 허용은 지난 20여 년간 첨단산업계의 숙원사항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기존에는 연구·개발에 필요한 외국 원재료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 관세를 납부해야 했으나, 연구·개발 장소를 보세공장으로 특허받는 경우 연구·개발 원재료를 수입 통관하지 않고 과세보류 상태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신기술과 신제품 개발 속도가 획기적으로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SK하이닉스 측은 “기술 개발 속도가 곧 경쟁력인 첨단산업에서 이번 조치는 연구·개발과 생산의 간격을 좁혀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제품 출시 및 양산 일정을 단축해 비용 절감과 수출 증대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쳤다.

아울러 법규 준수도가 높은 우수 수출기업에 대한 수출입 검사 축소 등 적극적인 관세행정 지원을 요청했다.

이 청장은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은 기술 혁신에서 나온다”며, “기업들이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연구·개발과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야간·공휴일에 외국 원재료 즉시 사용 확대’, ‘특송차량을 활용한 보세공장 수출물품 보세운송 허용’ 등 「수출 PLUS 전략」의 규제혁신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평택‧경기남부‧충청권 등 중부지역의 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세행정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평택세관에 '중부권 첨단산업 전담 지원팀'을 설치하여, 첨단산업 클러스터 구축부터 최종 제품 생산·수출까지 전 과정을 One-Stop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명구 관세청장(앞줄 오른쪽 두번째)이 9일 경기도 이천에 소재한 SK하이닉스 본사를 방문하여 반도체 생산과 연구개발 시설을 살펴본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관세청)

이에 관세청은 이번 방문 결과를 관세행정에 적극 반영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경청하며 과감한 규제혁신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Copyright © 뉴스9.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및 재배포,AI학습 이용 금지.

정례 협의체 운영으로 ‘소상공인 가치 제고’

소진공, 소상공인 협·단체 협의회 「소통마루」 출범과 동시에 16개 협·단체 참여…현장 의견 청취 및 정책 소통 강화한다. (사진=소진공)

(뉴스9=이호철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인태연, 이하 소진공)은 지난 2일 대전 공단 본부에서 소상공인 협·단체와의 정책 협의회인 ‘소통마루’ 출범식을 개최와 동시에 현장 중심의 정책 소통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소통마루’는 소상공인 협·단체와의 정례적인 정책 협의회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되었으며, 이날 행사에는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및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총 16개 협·단체 대표와 관계자 약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참석자 소개와 이사장 인사말을 시작으로 소상공인 협의회 ‘소통마루’ 출범식 및 기념 촬영, 협의회 운영 방안 및 ‘26년 소상공인 주요 정책 설명, 협·단체별 건의 및 애로사항 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출범식에서는 소진공 슬로건인 “소상공인의 가치, 소진공이 같이 만듭니다”를 활용하여 “소상공인의 가치, 같이 만듭시다”라는 메시지를 담은 피켓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소상공인과 함께 정책을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업종별 협·단체가 겪는 경영 애로와 제도 개선 필요 사항이 제시되었으며, 공단은 이를 바탕으로 정책 반영 및 지원방안을 지속 보완해 나간다.

소진공은 향후 소상공인 협의회’소통마루’를 정례화하고, 소상공인 협·단체뿐 아니라 학계 및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분과별 협의회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책 수립부터 집행까지 전 과정에서 현장 의견 반영을 강화할 방침이다.

소상공인 협·단체 협의회 ‘소통마루’ 출범식 이후 이어진 간담회에ㅐ서 인태연 소진공 이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소진공)

인태연 소진공 이사장은 “소상공인 정책은 무엇보다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이 중요하다”라며, “소상공인 협의회’소통마루’를 통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신속히 반영하고, 소상공인의 가치가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Copyright © 뉴스9.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및 재배포,AI학습 이용 금지.

이명구 관세청장, “직무 전문성을 바탕으로 AI 관세행정의 주역 되어달라”

 관세청 관세국경인재개발원은 3일 관세청장, 관세국경인재개발원장, 교육생, 교육생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관세청 입문과정 수료식이 열렸다. (사진=관세청)

(뉴스9=이호철기자)   관세청 관세국경인재개발원은 3일 관세청장, 관세국경인재개발원장, 교육생, 교육생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관세청 입문과정 수료식이 열렸다.

이번 수료식은 관세청 공식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대한민국관세청)을 통해 생중계되어 신규 공무원들의 첫출발을 대내외에 알렸다.

교육생들은 9주(2.2.~4.3.)간의 입문과정(STAR PROGRAM)인 기본소양, 직무공통, 실무전문, 조직적응 등 기반 핵심역량 교육을 통해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올바른 가치관과 기본소양을 함양하고, 관세행정 수행에 필요한 실무능력을 습득하여 관세공무원으로서 첫발을 내딛게 됐다.

올해 입문과정은 교육생들이 업무 현장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이론 교육과 더불어 세관·산업현장의 다양한 실무사례 학습을 포함하여 진행됐다.

특히 첨단 정보기술을 현장에 발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통합형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빅데이터, 인공지능 활용 사례를 비중 있게 다뤘다.

교육을 수료한 신규 관세공무원 132명은 오는 6일 자로 전국 세관 현장에 배치되어 수출입 기업 지원, 마약류 등 국민 안전 위해물품 유입 차단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관세청 관세국경인재개발원은 3일 관세청장, 관세국경인재개발원장, 교육생, 교육생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관세청 입문과정 수료식이 열렸다. (사진=관세청)

(뉴스9=이호철기자)   관세청 관세국경인재개발원은 3일 관세청장, 관세국경인재개발원장, 교육생, 교육생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관세청 입문과정 수료식이 열렸다.

이번 수료식은 관세청 공식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대한민국관세청)을 통해 생중계되어 신규 공무원들의 첫출발을 대내외에 알렸다.

교육생들은 9주(2.2.~4.3.)간의 입문과정(STAR PROGRAM)인 기본소양, 직무공통, 실무전문, 조직적응 등 기반 핵심역량 교육을 통해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올바른 가치관과 기본소양을 함양하고, 관세행정 수행에 필요한 실무능력을 습득하여 관세공무원으로서 첫발을 내딛게 됐다.

올해 입문과정은 교육생들이 업무 현장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이론 교육과 더불어 세관·산업현장의 다양한 실무사례 학습을 포함하여 진행됐다.

특히 첨단 정보기술을 현장에 발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통합형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빅데이터, 인공지능 활용 사례를 비중 있게 다뤘다.

교육을 수료한 신규 관세공무원 132명은 오는 6일 자로 전국 세관 현장에 배치되어 수출입 기업 지원, 마약류 등 국민 안전 위해물품 유입 차단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교육을 수료한 신규 관세공무원 132명은 오는 6일 자로 전국 세관 현장에 배치되어 수출입 기업 지원, 마약류 등 국민 안전 위해물품 유입 차단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사진=관세청)

수료식에서 이명구 관세청장은 “AI 관세행정의 최종 목적지는 결국 수출입 현장과 국민의 일상”이라며 “교육을 통해 습득한 전문 지식과 디지털 역량을 업무 전반에 적극 활용하여, 우리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경감시를 강화하는 혁신의 실천자가 되어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관세청장은 “지능화되는 마약·위해물품 반입에 맞서 과학적 선별 기법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국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Copyright © 뉴스9.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및 재배포,AI학습 이용 금지.

‘성과 창출형 글로벌 진출’ 프로젝트 본격화

부천소공인특화지원센터(이하 소공인지원센터) 오형민 교수(센터장)와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World-OKTA) 심천지회 최철 회장(왼쪽)이 협약서에 서명했다. (사진=뉴스9)

(뉴스9=이호철기자)  부천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이종성)에서 운영하는 부천소공인특화지원센터(이하 소공인지원센터)가 지난 31일(화) 마곡 코엑스에서 개최된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World-OKTA) 심천지회(회장 최철, 이하 심천지회)와 원활한 글로벌 비즈니스 교류 및 해외 판로 개척 상호 협력을 골자로 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하고 참석 기업들 간의 상담회도 진행하였다.

최근 중동 리스크로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소공인지원센터는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도 해외 판로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공인들이 해외 주요 산업 거점과의 교류를 통해 해외 시장 진출의 기회를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수출 기반 다질수 있도록 ‘해외 비즈니스 파트너 발굴 지원 사업’을 추진 한다.

이 사업을 통해 세계 제조의 심장으로 불리는 심천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단순 교류를 넘어 수출·거래로 이어지는 ‘성과 창출형 글로벌 진출’ 모델을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그 시작으로 소공인지원센터는 심천 지회와 업무협약 체결과 함께 부천 소공인 및 심천 지회 기업가들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외 비즈니스 파트너 발굴 상담회를  진행하는 등 본격 행보에 나섰다.

지속적인 상호 교류를 거쳐 오는 10월 소공인들과 함께 심천 현지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실질적인 거래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월드 옥타가 한인 기업 경제 네트워크로 언어·문화 차이로부터 자유로워 활발한 소통으로 상호간 신뢰 기반의 해외 비즈니스 협력이 원활할 전망이다.

오형민 센터장은 “이번 사업은 부천 소공인들이 글로벌 공급망에 진입하는 출발점으로, 심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중국을 넘어 세계 시장으로 확장되는 교두보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부천대학교 RISE사업단도 심천지회와 MOU를 체결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진=뉴스9)

한편 당일 부천대학교 RISE사업단도 심천지회와 MOU를 체결하여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산·학 협력을 기반으로 심천과 부천의 잇는 가교 역할의 첫 물꼬를 텄다. 소공인센터는 향후 대학의 RISE사업단과 연계해 지역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한다.

2016년에 개소한 부천소공인특화지원센터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부천시의 지원을 받아 매년 부천 집적지 소공인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Copyright © 뉴스9.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및 재배포,AI학습 이용 금지.

동서울 외 부천·안양·부산·중부권광역으로 검사망 확대

< 국제우편 마약 검사 2차 저지선 개념도 > (자료=관세청)

(뉴스9=이호철기자)  관세청(청장 이명구)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박인환)는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4월 1일(수)부터 내륙 물류거점 내 ‘마약 검사 2차 저지선’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마약 검사 2차 저지선’은 공항만 단계에서 1차 검사를 마친 국제우편물이 내륙 우편집중국에 도착하면 다시 한번 엑스레이 판독 및 개장 검사를 실시하는 이중 검사 체계다.

최근 5년간 국내 반입 마약류의 약 51%(461건)가 국제우편을 통해 유입되고 밀수 수법도 갈수록 지능화됨에 따라, 공항만과 내륙을 연계해 보다 촘촘한 단속망을 구축한다.

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는 국제우편물 물류망을 재설계하여 4월 1일부터 모든 국제우편물이 전국 5개 주요 거점 우편집중국을 경유하도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마약 검사 2차 저지선을 시범 운영해 온 동서울을 포함해 부천, 안양, 부산 우편집중국과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대전 소재)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우편물에 대한 검사를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양 기관은 지난 2025년 12월 말부터 동서울우편집중국에서 실시한 시범사업을 통해 일평균 약 2,400건의 우편물을 검사하며 현장 대응력을 점검했다.

특히 지난 2월 10일 마약 검사 2차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한편, 검사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고 거점 우편집중국에 엑스레이 검색기와 컨베이어벨트 등 마약 단속에 필요한 시설을 구축했다.

 지난 2월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우정사업본부는 마약류 검사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공간 및 제반 시설을 지원하고, 관세청은 전문 검사 인력과 첨단 검색 장비 투입 등 빈틈없는 마약 차단·공조 체계 운영하기로 한 바 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올해 3월까지 1차 저지선인 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만 70건, 16kg의 마약을 적발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여기에 내륙 2차 저지선까지 가동함으로써 한 치의 사각지대도 허용하지 않는 입체적 단속망을 완성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통하여 마약류의 국내 유입을 철저히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인환 우정사업본부장은 “국제우편 물류망 재설계를 통한 마약 차단 체계 구축은 국민이 안심하고 우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관세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안전한 국제우편 물류 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Copyright © 뉴스9.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및 재배포,AI학습 이용 금지.

4월 1~2일, 9개국 관세당국 고위급 초청 ‘무역원활화 정책 세미나’ 개최

글로벌 통관 장벽 해소로 우리 기업의 신흥시장 진출 가속화 지원

이명구 관세청장(앞줄 가운데)이 1일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무역원활화 정책세미나’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관세청은

국제협력 증진과 글로벌 무역 효율성 제고를 위해 매년 각국 관세당국 고위급을 초청하여 무역원활화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관세청)

(뉴스9=이호철기자)  관세청은 오는 4월 1일(수)부터 2일(목)까지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아세안 및 중앙아시아 9개국(아제르바이잔, 캄보디아, 홍콩,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라오스,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관세청장 등 고위급 인사를 초청하여 「무역원활화 정책세미나」가 진행된다. .

관세청은 국제협력 증진과 글로벌 무역 효율성 제고를 위해 매년 각국 관세당국 고위급을 초청하여 무역원활화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올해 세미나는 “글로벌 통관환경 개선을 통한 무역 증진”을 주제로, 급변하는 대외 환경 속에서 아시아 지역 관세행정의 주요 현안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 참석국은 우리 기업의 수출 전략과 향후 협력 잠재력을 고려하여 선정됐다.

아세안 지역은 미국 관세정책 변화에 대응한 시장 다변화 측면에서 우리 대미 수출기업이 가장 주목하는 전략적 요충지이다.

또한, 중앙아시아 지역은 에너지·광물자원을 기반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흥시장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2026년 하반기 예정된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앞두고 관세 분야의 협력 기반을 선제적으로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미나는 총 4개 세션으로 구성되며, △디지털 통관환경 조성을 통한 무역원활화 촉진, △종이 없는 무역환경 구축, △관세행정 신기술 기반 통관환경 개선, △전자상거래 통관 효율성 제고를 위한 관세행정 혁신을 주제로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이 1일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무역원활화 정책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관세청)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세미나는 글로벌 통관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관세당국 간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정책 교류를 대폭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전략적 협력 잠재력이 높은 국가들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우리 기업들이 겪는 통관 애로를 해소하고, 보다 유리한 무역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Copyright © 뉴스9.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및 재배포,AI학습 이용 금지.

4월 1일(수)부터 전국 1만 개 슈퍼에 한정 판매…민생 안정형 협업모델 구축

이날 협약식에는 인태연 소진공 이사장(가운데), 조웅래 선양 회장, 김재면 KVC 이사장 등이 참석해 협약 체결 이후 ‘착한소주’ 유통 현황 점검도 함께 진행됐다.

(사진=소진공)

(뉴스9=이호철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인태연, 이하 소진공)은 1일 대전 신도꼼지락시장에서 (주)선양소주(회장 조웅래, 이하 선양), 한국수퍼체인유통사업협동조합(이사장 김재면, 이하 KVC)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동네슈퍼 한정 착한소주 공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동네슈퍼의 매출 회복과 골목상권 소비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4월 1일부터 전국 동네슈퍼 약 1만 개 점포를 대상으로 ‘착한소주’ 990만 병을 한정 공급하고, 소비자가 990원에 판매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소진공은 가격표시 및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대국민 홍보와 유통 관리 등을 지원하며, 선양은 마진을 최소화한 ‘착한소주’ 990만 병을 한정 생산·공급하고, KVC는 전국 회원 슈퍼마켓 체인망을 활용해 신속한 유통과 공급을 담당한다.

소진공에서 해당 사업을 담당하는 유통지원팀 임상훈 팀장은 “고물가와 소비 위축 속 동네슈퍼 매출감소를 해결하기 위해 기획했다”라며, “대형마트가 아닌 동네슈퍼에서만 판매되는 한정상품이라는 취지를 살려 동네슈퍼 위주의 소비를 유도하고 재방문 효과로까지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인태연 소진공 이사장, 조웅래 선양 회장, 김재면 KVC 이사장 등이 참석해 협약 체결 이후 ‘착한소주’ 유통 현황 점검도 함께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협단체가 역할을 분담해 골목상권 활성화를 공동으로 추진하는 협력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특정 유통채널이 아닌 동네슈퍼에서만 판매되는 한정 상품을 통해 소비자의 발걸음을 지역 상권으로 유도하고, 소상공인은 신규 고객 유입과 매출 증가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어 민생경제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소진공은 이번 사업의 판매 현황과 소비 데이터를 분석해 유사한 상생 모델의 확산도 검토할 계획이다.

인태연 이사장은 “동네슈퍼는 지역 주민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생활 기반이자 골목상권의 핵심으로 작은 가게가 살아야 경제가 살 수 있다”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소비가 지역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Copyright © 뉴스9.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및 재배포,AI학습 이용 금지.

농수산물 할인 등 고물가 부담 경감…산업 피해 최소화·공급망 안정

추가 국채발행 없이 초과세수 활용…골든타임 놓치지 않기 위해 속도

정부가 중동 정세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총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했다. 박홍근(가운데)

기획예산처 장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 상세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예산처)

(뉴스9=이호철기자) 정부가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해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다. 이번 추경은 유류비 지원 등을 통한 국민의 고유가 부담 완화와 저소득·소상공인·청년 등 민생 안정 지원, 직접 타격을 받는 피해 기업·산업 지원에 중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지원 속도를 높이는 한편, 추가 국채발행 없이 초과세수를 활용해 국채·외환시장 영향을 최소화 한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해 이날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26조 2000억 원 규모로, △국민의 고유가 부담 완화 10조 1000억 원 △민생 안정 지원 2조 8000억 원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2조 6000억 원 △지방재정 보강 등 9조 7000억 원 △국채상환 1조 원으로 구성됐다.

재원은 증시와 반도체 경기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 25조 2000억 원과 기금 여유재원 1조 원으로 조달하며, 초과세수의 일부를 국채 상환에 활용해 국채·외환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했다.

정부가 31일 발표한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자료=기획예산처)

정부는 고유가에 따른 국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 대중교통 환급 지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3대 패키지에 10조 1000억 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먼저, 유류비와 교통비 경감을 위해 5조 1000억 원을 지원한다.

기름값 안정과 유류비 절감을 위한 석유 최고가격제의 차질 없는 추진 및 나프타 수급 위기 대응과 유류비·외화 예산 부족 대응 등에 5조 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자율적 차량 5부제 시행과 더불어 K-패스 환급률을 한시적으로 최대 30%p 확대해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고 교통비를 경감하는데 877억 원을 들인다.

정부는 이어서, 4조 8000억 원 규모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편성해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 3256만 명, 차상위·한부모 36만 명, 기초수급자 285만 명에게 지원한다.

수도권 거주자는 1인당 10만 원을 받고, 비수도권은 15만 원으로 5만 원이 추가된다.

인구감소 우대지역은 20만 원, 인구감소 특별지역은 25만 원까지 지급액이 올라간다.

차상위·한부모 계층은 여기에 35만 원이 더해져 수도권 45만 원, 인구감소 지역 50만 원을 받고, 기초수급자는 수도권 55만 원, 인구감소 지역 최대 60만 원이 지급된다.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는 이번 지원금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사용처를 지역화폐 가맹점과 동일하게 설정했다.

정부는 또한, 에너지 복지에 2000억 원을 투입한다.

저소득 기후민감계층 중 등유·LPG를 사용하는 20만 가구에 에너지바우처 5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시설농가 5만 4000곳과 어업인 2만 9000명을 대상으로 유가연동보조금 546억 원을 지원하고, 무기질비료 구매비용 42억 원 및 축산농가 사료 구입 정책자금 650억 원도 제공한다.

영세 화물선사 부담 완화를 위해 선박용 경유를 최고가격제에 포함하고 기준가격을 초과한 인상분을 일부 지급하는데 106억 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민생 안정을 위해 2조 8000억 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먼저, 취약계층 일상 회복을 위해 8000억 원을 투입해 저소득층·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한다.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21억 원을 투입, 그냥드림센터를 전국 150곳에서 300곳으로 확대한다.

또한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 등에게 긴급복지를 확대하고, 돌봄서비스도 추가로 제공한다.

소상공인에게는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한 재도전 지원 및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을 2000억 원 규모로 추가 공급한다.

취약노동자를 위해서는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 등 업계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186억 원 늘려 4만 8000명에게 지원한다.

지역 주도로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하는 버팀이음 프로젝트를 9개에서 13개로 확대하는 등 고용위기지역에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사업주와 노동자를 대상으로 체불임금 청산 대출 및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을 확대한다.

농어민 지원을 위해서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지 추가로 소득안전망 구축을 10곳에서 15곳으로 늘린다.

정부는 이어서, 청년 창업·일자리 지원에 1조 9000억 원을 편성했다.

스타트업 열풍 조성에 9000억 원과 단계별 청년일자리 지원에 9000억 원을 각각 배정했다. 연 2회 1만 5000명을 대상으로 창업 경진대회를 실시해 유망 창업가 300명을 선발하고, 사업화 자금 최대 1억 원을 지급하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4000억 원 규모로 추진한다.

또 홀로서기 어려운 초기 기업의 성장을 위해 대·중견·글로벌기업과의 협업 기회를 현 600개에서 1434개로 확대하고, 청년 창업기업이 개발한 AX 설루션을 선도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동반성장 바우처를 20개 사에 200억 원 규모로 신설한다.

이어 4대 과학기술원을 축으로 해서 '과학중심 창업도시'를 조성하는 데 3000억 원을 투입한다. 이 가운데 과기원 간 창업경쟁리그를 개최, 전용펀드·실험실을 조성하는 데 1000억 원을, 창업중심대학을 4대 과기원으로 확산하는 데 240억 원을 투자한다.

창업 실패 후 재도전 기업의 성공적인 재기를 위한 재창업자 전용 자금에 500억 원, 재도전패키지 물량 확대에 100억 원을 투입한다. 컨설팅·자금·인허가 등을 안내하는 원스톱 센터도 17곳 구축한다.

이와 함께 쉬었음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돕기 위해 1000억 원을 들여 'K-뉴딜 아카데미'를 신설, 청년이 선호하는 직업능력개발, 직장적응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을 2년 내 취업 경험자에서 구직 경험이 없는 쉬었음 청년에게까지 확대하는데 786억 원, 청년 도전·일경험 지원에도 265억 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첨단산업 분야 직업훈련 지원을 위한 내일배움카드 지원 대상을 5만 명에서 6만 명으로 확대하고 청년 및 소상공인에 정책자금을 2배 추가 투입한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258억 원을 들여 비수도권 소재 중견기업 근무자까지 확대해 지역 내 청년의 근속을 유도한다.

체납관리단 9500명을 비롯해 사회연대경제 일경험 3500명, 농지특별조사 5000명을 포함한 공익·가치창출형 일자리 2만 3000개를 확충한다.

정부는 또한,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해 1000억 원을 편성했다.

식료품 가격 인상에 따른 서민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800억 원을 투입해 농축수산물 할인을 지원한다.

경기침체 때 가장 먼저 소비가 위축되는 문화관광업계를 위해 영화, 공연, 숙박, 휴가 할인에 586억 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산업 피해 최소화와 공급망 안정을 위해 2조 6000억 원을 투입한다.

먼저 피해 기업과 산업 지원에 1조 1000억 원을 편성했다. 수출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8000억 원을 투입한다.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한 수출바우처는 현행 7000개에서 1만 4000개로 확대하고, 380개 기업에 중동 현지 공동물류센터를 추가 지원한다.

수출 정책금융에도 6500억 원을 투입해 기업의 자금경색을 해소한다. 직접 타격을 입은 관광업계에는 저금리 정책자금 3000억 원을 제공하고 신규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상품개발·홍보에 306억 원을 투입한다.

석유화학 철강산업의 고부가 전환을 위해 기술컨설팅, 재직자 훈련 등 맞춤형 지원에 70억 원을 늘려 90개에서 160개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어서, 에너지·신산업 전환에 8000억 원을 투입한다.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지원 규모를 2000억 원 늘려 역대 최대 수준인 1조 1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아파트 베란다에 소규모 태양광을 보급하고 건물·주택, 국립대·부설학교 39개교에 설비를 설치하는데 504억 원을 투입한다.

전기차 수요 증가에 대응해 소상공인이 주로 활용하는 전기화물차 추가 보급에 900억 원을 들인다.

또한, 문화산업 육성에 2000억 원을 편성해 청년 콘텐츠 창업에 투자를 위한 모태펀드에 500억 원을 출자하고 문화예술 사업자를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을 제공한다.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확대로 창작활동을 뒷받침하고 비수도권, 청년관광두레 조성으로 지역관광을 활성화한다.

데이터센터 실증과 스마트공장 AX 선도 등 산업 전반의 AI 대전환 추진, 조선·철강·자동차·섬유·화학 등 주요 업종별 제조공정 혁신 등에 2000억 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또한, 공급망 안정을 위해 석유화학산업에 필수적인 나프타의 차질 없는 수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5000억 원을 투입해 수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5차 석유비축계획상 2030년 목표(1억 260만 배럴)를 조기 달성하기 위한 비축 물량 확대에 2000억 원을 들인다.

희토류 재자원화를 위한 시설 원료·확충으로 국내 생산기반을 마련하고 자원 안보를 강화하고 중동 지역 의존도가 높은 요소의 수입선을 다변화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교부세(금) 확대에 9조 4000억 원을 투입해 지방정부의 투자재원을 확충하고 통합 지방정부에 인센티브 부여를 위해 지방채 인수를 추진하는 등 지방재정을 보강한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Copyright © 뉴스9.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및 재배포,AI학습 이용 금지.

진성준, “강서가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이끌 핵심 거점”으로 성장

세계 경제인들이 모이는, '국제적 경제관문도시, 강서에서 2026 코리아 비즈니스 엑스포 강서 개막했다. 이번 엑스포는 이달 30일부터

내달 2일까지 열린다. (사진=진성준 의원실)

(뉴스9=이호철기자)  30일 코엑스 마곡에서 열린 ‘2026 코리아 비즈니스 엑스포 강서’ 개막했다.

상품 전시, 수출상담회, 글로벌 AI 스타트업 대회, K-POP 공연 등과 함께 월드옥타(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 창립 45주년을 기념한 제27차 세계대표자대회 등 다양한 행사가 내달 2일까지 마곡 첨단과학기술연구단지 전역에서 펼쳐진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코리아의 'K'가 추격을 넘어서 선도를 상징하는 시대가 됐다"며, "그 'K'의 가능성을 상징하는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민족공동체 축제가 이곳(강서)에서 열린다"고 강조했다.  

30일 2026 코리아 비즈니스 엑스포 강서 개막식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진성준 의원실)

이번 행사가 열리는 지역구 진성준 의원(강서을)은 “강서가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이끌 핵심 거점으로 성장하고 있음에 자부심이 든다”며 첨단산업기술을 선도하는 세계적 기업들의 연구단지와 LG아트센터, 스페이스K, 서울식물원 등 문화•환경 인프라가 어우러져 강서는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이 공존하는 미래도시로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코리아 비즈니스 엑스포 개최는 2020년 총선 당시 진 의원이 강서의 비전으로 공약하고 추진해 온 ’국제적 경제관문도시, 강서'가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냈다. 

아울러 김포공항 혁신개발 등 관련 공약들이 성과를 내면 강서는 국제적 경제관문도시로 발돋움 하게 된다.  

한편 중동 사태로 인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크다. 이번 강서 마곡에서의 만남이 세계 각국에서 크게 활약하고 있는 한인 경제인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넓히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대전환의 계기가 되는 연대의 힘이 중요해졌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Copyright © 뉴스9.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및 재배포,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