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균형점 찾아 공급망 안정화, 한국에도 부합”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잠재적 핵능력’과 무관”한 미 정상, 관세협상 타결

조현(왼쪽) 외교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30일 경북 경주시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국제미디어센터(IMC)에서 APEC 합동각료회의(AMM)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9=이호철기자) 30일 조현 외교부 장관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합동각료회의(AMM) 공동성명과 관련해 “공동 성명 문안이 아직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정상 선언의 성과 문서들이 채택되는 토요일(11월 1일)에 맞춰 공동성명도 타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경주 국제미디어센터(IMC)에서 진행된 AMM 기자회견에서 “오늘 회의에서는 채택되지 않았지만, 11월 1일까지는 아마 채택되지 않을까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통상적으로 각료의 공동 성명은 1일에 있는 정상 선언문과 함께 협의돼 서로 보완하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타결되는 경우가 과거에도 자주 있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현재 공동성명은 총 40여 개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앞서 말씀드렸던 분야별 장관회의 논의 결과 및 APEC 정상회의 핵심 성과, 그리고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들이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각국 경제·통상 각료들은 AMM에서 조 장관이 주재한 ‘혁신과 번영’ 세션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한 ‘연결 세션’으로 나눠 논의가 진행됐다. 혁신과 번영 세션에서는 디지털 협력을 통한 아태 지역의 경제 성장을 가속화하는 한편 역내 공동의 도전 과제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연결 세션에선 공급망 협력 강화와 디지털 무역의 기반 강화,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강화 등을 주제로 협력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여 본부장은 “공급망, 디지털, 환경은 통상의 핵심이자 미래경쟁의 축”이라며 “3개 핵심분야 협력 확대하기로 한 건 APEC의 연대와 협력의 정신이 흔들림 없음을 상징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선 이날 진행됐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과 관련한 질문이 있었다. 이에 여 본부장은 “미국과 중국은 사실 한국의 1위, 2위 무역상대국”이라며 “특히 미국과는 우리가 동맹, 안보로도 중요하고 중국과는 이웃이다보니까 수십 년 간 공급망이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여 본부장은 “대한민국 입장에선 세계1위, 2위 무역국인 미국과 중국이 균형점을 찾아 공급망이나 여러 이슈에 대해 안정화를 기하는 것이 대한민국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미중 갈등 국면의 해소와 글로벌 교역 안정화가 우리 국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APEC 정상회의에서 한국은 관세 정책에 대해 어떤 입장을 표명하느냐’는 질문에 조 장관은 “미국발 관세 문제만이 세계무역질서가 예상하기 어려운, 요동치는 상황으로 만든 것은 아니”라며 “글로벌 공급망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조 장관은 “그런 것을 해결해 나가는 것은 다양한 방법이 있다”면서 “APEC과 같은 것도 있고 또 기존의 FTA, 소다자주의 여러 가지 방안으로 한국 정부는 관세와 공급망이 흔들리는 것을 극복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조 장관보다 ‘다자주의 필요성’에 대한 의지를 더 강조했다. 여 본부장은 “개별 국가들의 일관되지 않은 정책으로 글로벌 통상 환경이 운영되기보단, 예측가능하고 다자간 규칙이 중시되는 질서가 우리한테 부합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 본부장은 “우리는 세계무역기구(WTO)에 기반한 다자체제를 계속 지원하지만, 현재 WTO 체제가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실용적 대안으로서 ‘개방된 복수주의’를 지지한다”며 “여러 보호무역주의나 우려에도 불구하고 여러 다자·양자 간 무역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AMM에서 보호무역주의와 다자주의의 위기에 대해 대부분 참여국 각료들은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 본부장은 관련 질문에 “글로벌 통상환경이 여러 일방주의적인 무역 보호 조치, 관세 ·비관세 장벽, 여러 예측불가능한 경제와 안보의 융합 때문에 많은 도전을 받고 있다는 대부분의 APEC 회원국들이 공감을 표하고 있다”면서 “그래서 그것을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논의가 건설적으로 됐는데, 그중 몇 가지가 복수간 협정”이라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그것을 통해서 규칙에 기반한 통상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질의응답에선 한국의 안보 상황에 관한 내·외신 취재진의 질문도 이어졌다. 한미 간 진행 중인 한미 원자력협정과 핵 관련 이슈에 관한 인식을 묻는 말에 조 장관은 “잠재적 핵능력을 언급했는데, 그것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조 장관은 “한국이 추구하는 것은 핵의 무기화와는 전혀 별도의 문제이며, 잠재적 핵능력을 키울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장관은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지·핵우산 하에 있고 독자적 핵무기를 개발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 않다. 핵확산방지조약(NPT)를 준수하고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다시 한 번 밝혀둔다”고 거듭 강조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이 30일 경북 경주시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국제미디어센터(IMC)에서 APEC 합동각료회의(AMM)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n9jebo@gmail.com 

Copyright © 뉴스9.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연간 대미 투자 200억달러 한도 내 투자

반도체 경우 우리 주된 경쟁국인 대만 대비해 불리하지 않는 수준의 관세 적용

외환시장의 실질적 부담 크게 경감

원금의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층의 안전장치 마련

관세인하 발효의 구체화로 시장의 불확실성을 완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이 29일 경북 경주 APEC 미디어센터에서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9=이호철기자) 29일 오후 APEC 미디어센터에서 한미 관세 협상에 합의했다며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김 실장은 지난 7월 30일 한국의 “상호 관세 및 품목 관세 인하, 대미 투자 확대를 골자로 하는 한미관세협상을 큰 틀에서 합의한 대로 상호 관세는 3월 7일부터 15%로 인하되었으나 자동차 관세는 적용되지 않았다” 며 그간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패키지 구조 수익 배분 등 세부 부분에 이견이 있어 후속 협상을 실무회의를 통해 미국과 협의해왔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대미 금융투자 3500억 달러는 현금 투자 2000억 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로 구성된다"며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 달러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이지만 우리는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설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2000억 달러의 투자가 한 번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연간 200억 달러의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또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 소위 마스가(MASGA)는 우리 기업 주도로 추진하며, 투자 외에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신규 선박의 건조 도입 시에 장기 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선박금융을 포함하여 우리의 외환시장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선박 수주 가능성도 높였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이어 "상호 관세는 7월 30일 합의 이후 이미 적용되고 있는 대로 15%로 인하해 지속 적용하기로 했으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도 15%로 인하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품목 관세 중 의약품, 목재 제품은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으며 항공기 부품, 제네릭 의약품,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 자원 등은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고 했다.

특히 "반도체의 경우 우리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으며, 쌀·쇠고기를 포함한 농업 분야 추가 개방은 막았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번 합의에 대해 "우선 우리의 가장 큰 우려였던 외환시장에 대한 실질적 부담을 크게 경감했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실장은 "그간 미국과의 협상과정에서 한국 외환시장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외환시장 안정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적극 설득했고, 미국의 재무부, 상무부와 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연 납입한도는 최대 200억 달러를 상한으로 설정했으며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별도 근거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이지만 실제 조달은 장기간 이뤄지고, 시장 매입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더 완화될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이와 함께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층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양해각서(MOU)에 명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미 간 수익을 5대 5로 배분하되, 20년 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한 것으로 양해했다"며 "수익성이 더 높은 투자 프로젝트를 선정하면서 이자율도 충분히 높여 수익배분 비율만으로 보장할 수 없었던 양호한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또 "연간 조달 한도를 설정했으며 특정 프로젝트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다른 프로젝트에서 이 손실을 보존할 수있도록 특수 목적 법인의 구조를 엄브렐라 형태의 SPC로 설계해 손실리스크를 크게 낮췄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이 협의위원회의 검토나 협의와 달리 일방적인 투자를 요구할 경우 추후에 미국과 협의를 할 수 있는 안전장치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관세 인하와 발표의 구체화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완화됐다는 점도 평가했다.

김 실장은 "무엇보다 우리나라 대미 최대 수출 품목인 자동차에 대해 관세를 25%에서 일본, EU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해 불리하지 않은 경쟁 여건을 확보했다"며 "반도체의 경우 핵심 경쟁국인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보장받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한 관세 인하 대상과 시기가 구체화됨에 따라 시장의 불확실성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실장은 "우리 기업의 대미 진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미국의 제조업 재건 기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대미 투자 관련 프로젝트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미국의 유무형 지원도 확보했다"고 했다.

이어 "미국은 투자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가급적 한국이 추천하는 한국업체를 선정하고 한국인 프로젝트 매니저를 채용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향후 계획과 관련, 김 실장은 "정부는 한미 금융 패키지가 우리 산업 경쟁력을 한층 더 발전시키고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확대 기반이 돼 양국 간 산업 공급망 협력이 더욱 공고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후속 절차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n9jebo@gmail.com 

Copyright © 뉴스9.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11월중 특별법을 만들어서 국회를 통과해야

법안이 11월 중순에 제출돼 11월 말경에 통과되더라도..11월 1일로 소급해서 관세를 인하

50%의 고율관세가 적용..철강·알루미늄..후속 보완 대책을 조속히 마련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건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9=이호철기자) 29일 저녁 한미 관세협상 합의 소식이 들려지고 그래도 선방했다고 하는 국민들이 많았다. 어제 만큼은 그동안 협상을 진행해온 정부와 국민이 모두 같은 마음이었다.

협상이 길어지긴 했지만 국민들 사이에선 관세협상 처음 조건 그대로 받았으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상상하기 싫은 상황을 겪지 않고 해결이 되어 안도하는 모습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대미투자와 관세 인하까지 어떤 과정들이 남았는지 살펴본다.

우선 실제 협상 결과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대미 투자편드 기금이 신설과 어떻게 운용할지를 담은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한미 양국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소급해 관세를 인하하기로 합의를 했다.

예를 들어 법안이 11월 중순에 제출돼 11월 말에 통과되더라도, 법안이 제출되는 달인 11월의 첫날인 11월 1일로 소급해서 실제 관세를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우리 정부는 가급적 11월 내에 법안 제출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오늘의 극적인 관세협상 타결에 반도체 업계를 비롯한 우리나라 대부분의 산업이 환영하고 있지만, 특히나 대미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 관련 기업들이 큰 부담을 덜게 됐단 평가다.

석달 가까이 끌어오던 관세 협상이 최종 타결됨에 따라 우리 대미수출 1위 품목(자동차)도 당장 25%를 적용받던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세는 15%로 내려간다.한미 협상이 길어지며 경쟁관계인 EU와 일본의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면서, 그동안 미국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어왔다. 현대차그룹은 "앞으로 품질 및 브랜드 경쟁력 강화와 기술 혁신 등으로 내실을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특별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표현한 미국 조선업 재건 프로젝트, '마스가'에 대한 투자도 대미투자금 3천5백억 달러 중 1천5백억달러가 투자가 합의됐다.

한미 양국은 '마스가'는 우리 기업 주도로 추진하고, 현금 투자는 물론 선박금융을 포함한 대출과 보증까지 포함시키기로 한  합의로 김용범 정책실장의 발표처럼 선박 금융을 포함하여 우리의 외환시장 부담을 줄면서 우리 기업의 선박 수주 가능성도 높아졌다.

특히 미국이 품목 관세를 예고했던 반도체도 핵심 경쟁국인 대만에 불리하지 않은 최혜국 대우를 약속으로 경쟁력을 잦추게 되었다.

미국의 개방 요구가 거셌던 농산물도 쌀과 소고기 등 핵심 분야를 지켜내며, 사과 등 일부 품목 검역 조건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하는 선에서 협상을 마무리했다.

이번 합의 내용은 한미 양국이 서명한 MOU가 국회에 보고되면, 그달 1일을 기준으로 소급 적용돼, 이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될 수 있습니다.

관세협상이 최종 타결된 데 대해 업계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타결을 계기로 대미 수출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다만 50%의 고율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철강·알루미늄에 대해 후속 보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 요청했다.

29일 협상 결과 발표하며 향후 계획과 관련, 김 실장은 "정부는 한미 금융 패키지가 우리 산업 경쟁력을 한층 더 발전시키고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확대 기반이 돼 양국 간 산업 공급망 협력이 더욱 공고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후속 절차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29일 경북 경주 APEC 미디어센터에서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n9jebo@gmail.com 

Copyright © 뉴스9.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연간 대미 투자 200억달러 한도 내 투자

반도체 경우 우리 주된 경쟁국인 대만 대비해 불리하지 않는 수준의 관세 적용

외환시장의 실질적 부담 크게 경감

원금의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층의 안전장치 마련

관세인하 발효의 구체화로 시장의 불확실성을 완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이 29일 경북 경주 APEC 미디어센터에서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9=이호철기자) 29일 오후 APEC 미디어센터에서 한미 관세 협상에 합의했다며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김 실장은 지난 7월 30일 한국의 “상호 관세 및 품목 관세 인하, 대미 투자 확대를 골자로 하는 한미관세협상을 큰 틀에서 합의한 대로 상호 관세는 3월 7일부터 15%로 인하되었으나 자동차 관세는 적용되지 않았다” 며 그간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패키지 구조 수익 배분 등 세부 부분에 이견이 있어 후속 협상을 실무회의를 통해 미국과 협의해왔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대미 금융투자 3500억 달러는 현금 투자 2000억 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로 구성된다"며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 달러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이지만 우리는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설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2000억 달러의 투자가 한 번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연간 200억 달러의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또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 소위 마스가(MASGA)는 우리 기업 주도로 추진하며, 투자 외에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신규 선박의 건조 도입 시에 장기 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선박금융을 포함하여 우리의 외환시장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선박 수주 가능성도 높였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이어 "상호 관세는 7월 30일 합의 이후 이미 적용되고 있는 대로 15%로 인하해 지속 적용하기로 했으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도 15%로 인하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품목 관세 중 의약품, 목재 제품은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으며 항공기 부품, 제네릭 의약품,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 자원 등은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고 했다.

특히 "반도체의 경우 우리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으며, 쌀·쇠고기를 포함한 농업 분야 추가 개방은 막았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번 합의에 대해 "우선 우리의 가장 큰 우려였던 외환시장에 대한 실질적 부담을 크게 경감했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실장은 "그간 미국과의 협상과정에서 한국 외환시장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외환시장 안정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적극 설득했고, 미국의 재무부, 상무부와 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연 납입한도는 최대 200억 달러를 상한으로 설정했으며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별도 근거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이지만 실제 조달은 장기간 이뤄지고, 시장 매입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더 완화될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이와 함께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층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양해각서(MOU)에 명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미 간 수익을 5대 5로 배분하되, 20년 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한 것으로 양해했다"며 "수익성이 더 높은 투자 프로젝트를 선정하면서 이자율도 충분히 높여 수익배분 비율만으로 보장할 수 없었던 양호한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또 "연간 조달 한도를 설정했으며 특정 프로젝트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다른 프로젝트에서 이 손실을 보존할 수있도록 특수 목적 법인의 구조를 엄브렐라 형태의 SPC로 설계해 손실리스크를 크게 낮췄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이 협의위원회의 검토나 협의와 달리 일방적인 투자를 요구할 경우 추후에 미국과 협의를 할 수 있는 안전장치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관세 인하와 발표의 구체화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완화됐다는 점도 평가했다.

김 실장은 "무엇보다 우리나라 대미 최대 수출 품목인 자동차에 대해 관세를 25%에서 일본, EU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해 불리하지 않은 경쟁 여건을 확보했다"며 "반도체의 경우 핵심 경쟁국인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보장받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한 관세 인하 대상과 시기가 구체화됨에 따라 시장의 불확실성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실장은 "우리 기업의 대미 진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미국의 제조업 재건 기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대미 투자 관련 프로젝트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미국의 유무형 지원도 확보했다"고 했다.

이어 "미국은 투자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가급적 한국이 추천하는 한국업체를 선정하고 한국인 프로젝트 매니저를 채용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향후 계획과 관련, 김 실장은 "정부는 한미 금융 패키지가 우리 산업 경쟁력을 한층 더 발전시키고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확대 기반이 돼 양국 간 산업 공급망 협력이 더욱 공고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후속 절차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n9jebo@gmail.com 

Copyright © 뉴스9.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3500억달러 투자' 이견에 협상 타결 불투명

현금·대출·보증 비율 지불 방식 합의 난항

정상 간 톱다운 방식 풀어낼지 주목..극적 타결땐 불확실성 해소..

이재명 대통령이 경주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최고경영자 서밋(APEC CEO SUMMIT)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9=이호철기자) 29일 이재명 대통령과 한국을 국빈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만난다. 두 달 이상 교착상태에 빠진 관세 협상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가 핵심이다. 양국은 대미투자펀드의 현금투자 비중과 운용방식을 놓고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통상과 안보 현안 전반을 포괄하는 극적 타결 가능성은 전망은 낮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오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참석하는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경주박물관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 지난 8월 말 워싱턴 정상회담 이후 약 두 달만이다.

최대 관심사는 관세 협상 타결 여부다. 양국은 대미투자 방안을 놓고 대부분의 세부 내용을 합의했지만, '남은 쟁점'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3500억달러(약 500조원) 규모 대미 투자에서 '현금·대출·보증' 비중을 어떻게 조절할지, 일시 집행과 분할 집행 여부, 투자에 따른 수익 배분을 방식, 외환시장 충격을 흡수할 금융 안전장치 명문화까지가 남은 과제다.

이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 장관이 APEC 정상회담 직전까지 협상을 진행할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이뤄진다면 정상회담 전 마지막 고위급 협상이다. 실무진에서 좀처럼 좁히지 못한 쟁점을 양국 정상이 톱다운방식으로 해결할 지 주목된다.

만일 극적으로 관세 협상이 타결된다면 통상·외환시장 불확실성이 줄고, 자동차·부품·철강 기업들의 부담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에상된다. 이 대통령이 내세워왔던 '국익중심 실용외교' 기조도 탄력을 받게 된다.

이 경우 관세뿐 아니라 한미 간 안보 현안까지 망라한 합의 내용이 발표될 수 있다. 양국은 지난 워싱턴 회담을 거치며 안보 부분에서 상당한 합의를 이뤘다. 한국 국방 예산의 점진적 증액 기조를 재확인하고, 미국산 무기 구매와 공급망 협력을 경제 안보 과정으로 연계되는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특히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 한국이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에 보다 많은 권한을 갖는 방식이 논의됐고, 일부 내용은 '문서화' 단계다.

다만 의미 있는 발표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다. 미국은 단기간 대량 외화 투자가 한국에 심각한 경제위기를 일으킨다는 우리 협상팀의 주장을 수용했다. 하지만 미국은 여전히 한국이 매년 250억달러씩 8년간 총 2000억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측은 10년에 걸쳐 매해 70억달러씩 총 700억달러 규모 현금투자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절반 이상을 현금으로, 한국은 20% 정도를 제시한 상황이라 간극이 크다.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종고위관리회의(CSOM, 의장 윤성미)가 10월 27일부터 28일까지 경주에서 개최되며, 올해 APEC 정상회의 주간이 공식적으로 막을 올렸다.(사진=코리아포스트)

게다가 대통령실은 APEC 기간 한미가 합의된 부분만 별도 발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우리 정부는 안보 분야라도 따로 발표하기를 원하지만, 미국 측은 관세·안보 문제를 한 번에 공개하기를 바라고 있다. 이에 관세·안보 양축에서 아무런 합의를 보지 못하는 '노딜' 국면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도 APEC 정상회의라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지난 26일 공개된 블룸버그통신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은 "투자 방식, 투자 금액, 시간표, 우리가 어떻게 손실을 공유하고 배당을 나눌지 이 모든 게 여전히 쟁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대화가 계속되고 있으며 생각에 일부 차이가 있지만 (관세 협상) 지연이 꼭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오현주 국가안보실 제3차장이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클럽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외신기자클럽)

이 같은 기류는 양측 고위 관계자들의 발언에서도 확인된다.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은 지난 27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나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 무역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을 낮게 봤다. 그는 "협상이 예상보다 조금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며 "투자의 구조와 형태, 수익 배분 방식 등에 관한 합의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도 지난 28일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 측과의 협상은 아직 합의 직전 단계까지 오지 못했다"며 "세부 사항이 매우 많지만 접근 중"이라고 설명했다.

AP통신이 인용한 양국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협상 타결을 가로막는 최대 요인은 3500억달러 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식이다. 한국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하는 대규모 현금 투입은 국내 경제를 불안정하게 할 수 있다며, 직접투자보다는 대출 또는 보증 형태의 참여를 선호하고 있다. 또한 이런 형태의 투자가 이뤄지더라도 양국 간 통화스와프 체결이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국 간 무역협상 타결이 지연될수록 한국 기업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현재 한국산 자동차에는 25%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일본과 유럽산 차량의 관세율(15%)과 비교하면 현대차·기아차 등 한국 기업이 불리한 경쟁 구도에 놓인 셈이다.

이번 협상 지연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전 일본 방문에서 거둔 성과와도 대조적이다. 일본 정부는 앞서 체결된 무역 합의의 일환으로 5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고,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도쿄 재계 인사들과의 만찬 자리에서 "4900억달러 규모의 투자 약속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항공모함을 함께 방문해 미군을 격려하고 일본 자금으로 미국 내 에너지·기술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며 '우호적 동맹' 이미지를 부각했다.

조선중앙통신이 2019년 7월 1일 보도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판문점 만남 (사진=연합뉴스)

한편 이번 APEC 정상회의 기간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깜짝 회동'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김 위원장과의 깜짝 회동을 바라는 메시지를 연일 발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심지어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위해 일정을 연장할 용의가 있다고도 했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의 비핵화 요구 철회 없이는 대화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당일에도 북한은 서해상에서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며 무력 시위를 벌였다.

28일 경북 경주에서 열린 APEC CEO 서밋  (사진=대한상공회의소) 

한편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경제포럼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최고경영자) 서밋이 29일 역대 최대 규모로 공식 개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첫 일정으로 '최고경영자(CEO) 서밋' 특별연설을 통해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우선주의가 고개를 들며 당장의 생존이 시급한 시대, 협력과 상생 포용적 성장이란 말이 공허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이러한 위기 상황일수록 역설적으로 연대 플랫폼인 APEC의 역할이 더욱 빛을 발할 것"이라며 이같이 약속했다. 단절의 시대를 극복하는 데 있어 공급망 협력 등을 주도하는 글로벌 책임강국으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우선주의로 생존이 시급한 시대에 한국이 위기에 맞설 다자주의 협력의 길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글로벌 책임강국으로 역내 신뢰와 협력의 연결고리를 찾아 공급망 협력 등으로 '단절의 시대'를 극복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협력·상생·포용 성장을 위한 '공급망 협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 혁신산업으로 인공지능(AI)을 제시하며 이번 정상회의에서 'AI 이니셔티브'를 제안하겠고 밝혔다. 미래 인재 양성 부분에서도 경제 성장과 발전의 경험을 아낌없이 나누는 선도 국가로서의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9일 오전 경북 경주 예술의전당 화랑홀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최고경영자 서밋(APEC CEO SUMMIT)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이 대통령에 앞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개회사에서 "오늘 우리는 이곳 경주에서 천 년의 지혜와 유산을 이어받아 새로운 시대의 길을 찾고자 한다"며 "올해는 APEC CEO 서밋 30주년으로, 지난 30년 동안 APEC은 연대와 협력을 통해 다양한 위기를 극복하며 세계 GDP의 6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경제 공동체로 성장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세계 경제는 거대한 전환의 파도를 맞이하고 있다"며 "공급망 재편, 인공지능과 신기술 경쟁, 기후위기 등 여러 도전에 직면한 만큼 이번 회의는 그 해결책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이번 서밋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고위급 네트워킹”이라며, “각국 정상과 글로벌 CEO들이 직접 만나 자유롭게 대화하고, 그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투자와 협력을 논의할 기회를 많이 마련했다”고 말했다. 글로벌 CEO들과 APEC 정상 및 장관 등과의 1:1 미팅에도 중점을 두고 있어 빅테크 분야의 빅샷들이 한 자리에 모인 만큼 향후 시장의 판도를 바꿀 빅딜이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n9jebo@gmail.com 

Copyright © 뉴스9.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3500억달러 투자' 이견에 협상 타결 불투명

현금·대출·보증 비율 지불 방식 합의 난항

정상 간 톱다운 방식 풀어낼지 주목..극적 타결땐 불확실성 해소..

이재명 대통령이 경주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최고경영자 서밋(APEC CEO SUMMIT)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9=이호철기자) 29일 이재명 대통령과 한국을 국빈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만난다. 두 달 이상 교착상태에 빠진 관세 협상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가 핵심이다. 양국은 대미투자펀드의 현금투자 비중과 운용방식을 놓고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통상과 안보 현안 전반을 포괄하는 극적 타결 가능성은 전망은 낮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오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참석하는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경주박물관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 지난 8월 말 워싱턴 정상회담 이후 약 두 달만이다.

최대 관심사는 관세 협상 타결 여부다. 양국은 대미투자 방안을 놓고 대부분의 세부 내용을 합의했지만, '남은 쟁점'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3500억달러(약 500조원) 규모 대미 투자에서 '현금·대출·보증' 비중을 어떻게 조절할지, 일시 집행과 분할 집행 여부, 투자에 따른 수익 배분을 방식, 외환시장 충격을 흡수할 금융 안전장치 명문화까지가 남은 과제다.

이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 장관이 APEC 정상회담 직전까지 협상을 진행할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이뤄진다면 정상회담 전 마지막 고위급 협상이다. 실무진에서 좀처럼 좁히지 못한 쟁점을 양국 정상이 톱다운방식으로 해결할 지 주목된다.

만일 극적으로 관세 협상이 타결된다면 통상·외환시장 불확실성이 줄고, 자동차·부품·철강 기업들의 부담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에상된다. 이 대통령이 내세워왔던 '국익중심 실용외교' 기조도 탄력을 받게 된다.

이 경우 관세뿐 아니라 한미 간 안보 현안까지 망라한 합의 내용이 발표될 수 있다. 양국은 지난 워싱턴 회담을 거치며 안보 부분에서 상당한 합의를 이뤘다. 한국 국방 예산의 점진적 증액 기조를 재확인하고, 미국산 무기 구매와 공급망 협력을 경제 안보 과정으로 연계되는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특히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 한국이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에 보다 많은 권한을 갖는 방식이 논의됐고, 일부 내용은 '문서화' 단계다.

다만 의미 있는 발표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다. 미국은 단기간 대량 외화 투자가 한국에 심각한 경제위기를 일으킨다는 우리 협상팀의 주장을 수용했다. 하지만 미국은 여전히 한국이 매년 250억달러씩 8년간 총 2000억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측은 10년에 걸쳐 매해 70억달러씩 총 700억달러 규모 현금투자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절반 이상을 현금으로, 한국은 20% 정도를 제시한 상황이라 간극이 크다.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종고위관리회의(CSOM, 의장 윤성미)가 10월 27일부터 28일까지 경주에서 개최되며, 올해 APEC 정상회의 주간이 공식적으로 막을 올렸다.(사진=코리아포스트)

게다가 대통령실은 APEC 기간 한미가 합의된 부분만 별도 발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우리 정부는 안보 분야라도 따로 발표하기를 원하지만, 미국 측은 관세·안보 문제를 한 번에 공개하기를 바라고 있다. 이에 관세·안보 양축에서 아무런 합의를 보지 못하는 '노딜' 국면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도 APEC 정상회의라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지난 26일 공개된 블룸버그통신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은 "투자 방식, 투자 금액, 시간표, 우리가 어떻게 손실을 공유하고 배당을 나눌지 이 모든 게 여전히 쟁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대화가 계속되고 있으며 생각에 일부 차이가 있지만 (관세 협상) 지연이 꼭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오현주 국가안보실 제3차장이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클럽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외신기자클럽)

이 같은 기류는 양측 고위 관계자들의 발언에서도 확인된다.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은 지난 27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나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 무역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을 낮게 봤다. 그는 "협상이 예상보다 조금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며 "투자의 구조와 형태, 수익 배분 방식 등에 관한 합의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도 지난 28일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 측과의 협상은 아직 합의 직전 단계까지 오지 못했다"며 "세부 사항이 매우 많지만 접근 중"이라고 설명했다.

AP통신이 인용한 양국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협상 타결을 가로막는 최대 요인은 3500억달러 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식이다. 한국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하는 대규모 현금 투입은 국내 경제를 불안정하게 할 수 있다며, 직접투자보다는 대출 또는 보증 형태의 참여를 선호하고 있다. 또한 이런 형태의 투자가 이뤄지더라도 양국 간 통화스와프 체결이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국 간 무역협상 타결이 지연될수록 한국 기업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현재 한국산 자동차에는 25%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일본과 유럽산 차량의 관세율(15%)과 비교하면 현대차·기아차 등 한국 기업이 불리한 경쟁 구도에 놓인 셈이다.

이번 협상 지연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전 일본 방문에서 거둔 성과와도 대조적이다. 일본 정부는 앞서 체결된 무역 합의의 일환으로 5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고,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도쿄 재계 인사들과의 만찬 자리에서 "4900억달러 규모의 투자 약속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항공모함을 함께 방문해 미군을 격려하고 일본 자금으로 미국 내 에너지·기술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며 '우호적 동맹' 이미지를 부각했다.

조선중앙통신이 2019년 7월 1일 보도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판문점 만남 (사진=연합뉴스)

한편 이번 APEC 정상회의 기간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깜짝 회동'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김 위원장과의 깜짝 회동을 바라는 메시지를 연일 발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심지어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위해 일정을 연장할 용의가 있다고도 했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의 비핵화 요구 철회 없이는 대화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당일에도 북한은 서해상에서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며 무력 시위를 벌였다.

28일 경북 경주에서 열린 APEC CEO 서밋 환영만찬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한편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경제포럼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최고경영자) 서밋이 29일 역대 최대 규모로 공식 개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첫 일정으로 '최고경영자(CEO) 서밋' 특별연설을 통해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우선주의가 고개를 들며 당장의 생존이 시급한 시대, 협력과 상생 포용적 성장이란 말이 공허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이러한 위기 상황일수록 역설적으로 연대 플랫폼인 APEC의 역할이 더욱 빛을 발할 것"이라며 이같이 약속했다. 단절의 시대를 극복하는 데 있어 공급망 협력 등을 주도하는 글로벌 책임강국으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우선주의로 생존이 시급한 시대에 한국이 위기에 맞설 다자주의 협력의 길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글로벌 책임강국으로 역내 신뢰와 협력의 연결고리를 찾아 공급망 협력 등으로 '단절의 시대'를 극복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협력·상생·포용 성장을 위한 '공급망 협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 혁신산업으로 인공지능(AI)을 제시하며 이번 정상회의에서 'AI 이니셔티브'를 제안하겠고 밝혔다. 미래 인재 양성 부분에서도 경제 성장과 발전의 경험을 아낌없이 나누는 선도 국가로서의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9일 오전 경북 경주 예술의전당 화랑홀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최고경영자 서밋(APEC CEO SUMMIT)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이 대통령에 앞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개회사에서 "오늘 우리는 이곳 경주에서 천 년의 지혜와 유산을 이어받아 새로운 시대의 길을 찾고자 한다"며 "올해는 APEC CEO 서밋 30주년으로, 지난 30년 동안 APEC은 연대와 협력을 통해 다양한 위기를 극복하며 세계 GDP의 6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경제 공동체로 성장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세계 경제는 거대한 전환의 파도를 맞이하고 있다"며 "공급망 재편, 인공지능과 신기술 경쟁, 기후위기 등 여러 도전에 직면한 만큼 이번 회의는 그 해결책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이번 서밋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고위급 네트워킹”이라며, “각국 정상과 글로벌 CEO들이 직접 만나 자유롭게 대화하고, 그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투자와 협력을 논의할 기회를 많이 마련했다”고 말했다. 글로벌 CEO들과 APEC 정상 및 장관 등과의 1:1 미팅에도 중점을 두고 있어 빅테크 분야의 빅샷들이 한 자리에 모인 만큼 향후 시장의 판도를 바꿀 빅딜이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n9jebo@gmail.com 

Copyright © 뉴스9.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