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책임 물으려 비상상황 선언한 것 아냐”…”정치선동”

‘예산 반발 삭발 투쟁’…‘예산 삭감·조직 개편’ 철회 요구

4일 경기도의회 제39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한 대집행부 질문 도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방성환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의 질의에 항의하며 본회의장을 집단 퇴장한 가운데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9)

(뉴스9=이호철기자)   경기도 여·야·정협치위원회 출범 이후 열린 도정질문에서 추미애 도지사가 방성환(성남5)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과 경기도 재정 위기의 책임 소재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방 대표가 민선 7·8기 더불어민주당 도정에 재정난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자, 도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본회의장을 집단 퇴장하기도 했다.

경기도의회는 4일 오전 제39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추 지사를 대상으로 대집행부 질문을 진행한 가운데 첫 질의자로 나선 방성환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경기도의 재정위기 원인과 세출 구조조정 방식, 도 재정 관련 추 지사의 발언 등에 대해 따졌다.

이날 방 대표의원은 추 지사가 도의 재정을 ‘고름 덩어리’로 진단한 점을 언급하며 ‘재정 비상 상황’의 책임 소재를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민선7기 이재명·민선8기 김동연 전임 도정을 거치며 지방채와 기금 차입 등을 합쳐 약 7조5천억원의 채무가 발생했다며 민주당 소속 전임 지사들에게 재정난의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고 재차 물었다.

이에 추 지사는 전임 도정에 대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어떤 누구의 책임을 묻는다는 차원에서 재정 비상 선언을 하거나, 재정 위기라고 말한 것이 아니다”라며 “앞으로 이것(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다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과정에서 방 대표의원이 추 지사에게 발언 시간을 주지 않거나 발언을 자르자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이 방 대표의원을 향해 고성을 지르며 항의하며 집단 퇴장했다.

이어 방 대표의원은 도의 세출 구조조정을 두고 “추 지사께서는 정치적 화형을 당하더라도 해결하겠다며 중앙정부에 지원을 요청했지만, 실제로는 예산 삭감이라는 가장 쉬운 방법을 택했다”며 “‘예산 난도질’로 관련 단체와 도민들의 반발과 절규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이뤄진 세출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도 실·국과 31개 시·군,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며 “싹둑 자르듯이 예산을 일괄적으로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추 지사는 “도지사가 임의로 난도질했다, 함부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 그것은 정치 선동”이라면서 “갑자기 싹둑 잘랐다고 하는데 지금은 보이는 돈, 잡히는 돈이 거의 없으니까 예산을 민생, 안전, 취약계층 지원 위주로 편성하고 있다”며 “채울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이지 예산을 의도적으로 자른 게 아니다”라고 맞받았다.

이어 추 지사는 내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부족한 가용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과 기금 활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러면서 “가용재원을 더 찾으라고 지시했다”며 지방채 발행과 기금 예치금 활용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 도의회와 상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 대표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추 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도 지적했다. 방 대표가 발언이 부적절함을 꼬집자, 추 지사는 “저는 소방관을 폄하할 의도가 없었다고 거듭 말씀드렸다”며 “있지도 않은 사실을 규정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추 지사는 “전후 맥락을 보면 도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이에 민생복지 예산을 제대로 펼칠 수 없다는 것을 호소하는 차원에서 한 발언이었다”며 “많은 오해가 있어 마음을 다해 사과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도의회와의 소통, 협치가 부족하다는 방 대표 지적에 “여야정협치위 출발이 좋은 신호가 됐고, 더욱 도의회와 소통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민선 9기 첫 조직개편안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서는 “500건 이상의 의견을 취합한 것을 숙지하고 있고, 적정하게 수정 지시를 내린 바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방 대표 도정질문 과정에서 반발하며 집단퇴장했던 도의회 민주당은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여야정협치위 출범의 약속, 이제는 실천으로 이어져야 합니다’라며 민주당은 “도 재정 위기를 극복하자며 여야정이 손을 맞잡은 지 불과 이틀이다. 국민의힘도 그 당사자”라며 “국민의힘도 정치적 공방은 내려놓고 여야정협치위 출범 당시 약속한 경청과 협력의 자세로 협의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여야정협치위의 출범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 실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쟁점과 재정 위기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경기도의 조직개편안과 2027년 예산안을 두고 경기도의회 여야가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농어민 기회소득 삭감, 사회적경제국 폐지, 중소기업 지원 예산 누락 등 민생과 직결된 주요 사업 축소가 잇따르자, 의회 차원의 예산 복원과 조직개편 철회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취약계층을 위한 민생 복지와 사회연대경제 축소를 우려하는 여당 의원들의 질타도 이어져 이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9)은 경기도의 사회혁신경제국 폐지 추진과 관련 예산 삭감을 강하게 비판했다. 사회혁신경제국 예산이 567억 원에서 247억 원으로, 사업이 51개에서 31개로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도 법을 제정해 예산을 늘리는 마당에 도는 오히려 전담 국을 폐지하고 예산을 절반 넘게 깎았으며, 경기도사회적경제원 목적사업비는 0원으로 만들었다”며 “취약계층의 일자리와 돌봄을 외면하는 조직 폐지와 예산 삭감을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복지위원회 우현욱 의원(민주당·용인10) 역시 발달장애인 돌봄 위기를 언급하며 복지 예산 감액 문제를 지적했다. 우 의원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센터는 인력 부족으로 정원조차 채우지 못하고 대기자가 넘쳐난다”며 “사람이 없어 멈춘 돌봄을 두고 국비와 중복된다는 이유로 도 사업 일몰을 검토하는 것은 가족에게 고통을 떠넘기는 행위”라고 우려를 표했다.

미래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말 따로 예산 따로’ 행태도 언급됐다. 오남석 의원(국민의힘·비례)은 미래성장산업국과 인공지능(AI)국의 자체 투자 예산이 반토막 나고, 중소기업의 대표 행사인 ‘지페어 코리아’와 스타트업 핵심 지원 예산이 대거 누락·전액 삭감 위기에 놓인 점을 짚었다. 오 의원은 “도지사가 현장에서는 지원을 공언하면서 뒤에서는 예산을 잘라내는 모순을 보인다”며 미래산업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과 선택과 집중을 촉구했다.

도는 내년도 예산 편성을 앞두고 농민들의 집단 삭발 투쟁에 직면했다. 추 지사의 ‘재정 비상’ 선언 이후 농업·복지·미래산업 분야에서 삭감 반발이 다방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4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농민단체협의회는 내년 농정예산이 2차 조정안 기준 7614억 원으로, 올해 1조916억 원보다 30.3% 줄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체 예산의 4%대로 늘리고 농업·축산 분야 조직 통합 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농수산생명과학국과 축산동물복지국을 하나의 농축수산생명국으로 합치는 조직개편안에도 반대했다.

장애인 단체 역시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지난달 27~28일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 예산이 1차 조정안에서 전액 빠진 데 항의했다. 해당 사업에는 올해 127억 원이 투입돼 중증장애인 857명이 일했다. 이에 경기도는 “삭감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예산 재반영 가능성을 밝혔다.

4일 오전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9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답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한편 추 지사는 내년 가용예산이 올해보다 약 2조 원 줄어 지방채와 기금을 동원해도 필요한 예산을 다 담기 어렵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지난 8월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하고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이되 취약계층 보호 등 필수 민생예산은 지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도는 오는 11일 본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삭발로 번진 반발을 조정하며 재정 위기를 넘어서야 하는 추 지사에게 이번 본예산 심사가 원할한 도정을 위한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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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민생사업 우선 확보…AI·반도체 등 미래 성장 투자는 계속..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3일 오후 열린 주간회의에서 2027년 본예산 가용재원이 예년의 40%대 수준에 그친다는 보고를 받고, 필수 민생예산 확보와 지출구조 개선을 지시했다. (사진=경기도)

(뉴스9=이호철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3일 오후 열린 주간회의에서 2027년 본예산 가용재원이 예년의 40%대 수준에 그친다는 보고에 필수 민생예산 확보와 지출구조 개선을 지시했다.

추 지사는 이날 주간회의에서 하종목 행정1부지사로부터 내년도 본예산 가용재원 현황을 보고받고 이같이 밝혔다.

하 부지사는 "2027년 가용재원은 예년에 비해 40%대 수준"이라며 "추가 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채 발행과 기금 예치금 활용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에 추 지사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 등 필수 민생사업 예산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재정이 어렵더라도 도민의 삶을 지키는 데 필요한 예산은 최대한 확보하고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살피라는 취지다.

아울러 추 지사는 각 실·국에는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지출구조 개선을 주문했다. 특히 관행적인 지출과 중복·비효율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한정된 재원을 꼭 필요한 곳에 집중하라고 말했다.

반면 추 지사는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과 교통·사회간접자본(SOC) 등 미래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사업은 우선순위를 정해 전략적으로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추 지사는 "민생을 지키는 일과 미래를 준비하는 일은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도정의 책무"라며 "모든 실·국이 이러한 기조를 공유하고 협력하면서 어려운 재정 상황을 함께 극복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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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현안 해결 및 주요정책 등에 대한 사전적인 소통 강화 기대

분기별 1회씩 연 4회 정례회 열고 도정 주요 현안 논의

홍은광 대변인, 도의회와 손 맞잡고 경기도민의 삶을 지킬 것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2일 여·야·정 협치워원회 출범식을 갖고 재정위기 속 도정 협치를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사진=경기도)

(뉴스9=이호철기자)   2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여·야·정 협치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 이번 협치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경기도의 재정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도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소통과 연대를 대폭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범식에 앞서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남종섭 의장, 고은정·김미숙 부의장과의 오찬 회동을 갖고, 더불어민주당 안광률 대표의원 및 대표단, 국민의힘 방성환 대표의원 및 대표단과의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경기도 재정 위기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세제 개편에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간 소통·협치 기구인 ‘여·야·정협치위원회’가 출범은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난 27일 제안하고 다음날인 28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구성에 화답한 후 4일 만에 거둔 결실이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여야 교섭단체 대표의원 등은 2일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여·야·정협치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갈등을 넘어 도민을 위한 실질적 성과를 내는 도정을 펼쳐나가자는 내용을 담은 협약문에 서명했다.

추미애 지사는 “여·야·정협치위원회의 힘찬 출발을 환영하고 크게 기대하고 있다. 소통은 서로의 생각과 어려움을 듣는 데에서 시작하고, 협치는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함께 해법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경기도와 도의회가 앞으로 자주 만나고 충분히 논의해 나가며 도민께 필요한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며 “경기도의 재정 여건이 매우 어려운데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여야와 경기도가 손잡고 함께 민생을 지켜야 한다. 저부터 의원님들의 말씀을 더 잘 듣고 도정의 어려움도 솔직하게 나누며 지혜를 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 지사는 이어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필수민생사업 예산을 마련하는 일이다. 예산 마련부터 지방세제 개편과 국비 확보까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각 당과 경기도의회, 경기도가 정부와 국회에 한 목소리로 건의를 한다면 더 큰 변화를 실질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은 “경기도는 항상 도와 의회 간 협치소통기구를 운영하며 함께 도정을 책임져 왔다. 오늘 출범하는 여·야·정협치위원회도 그 경험을 이어받아 경기도가 마주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협력의 힘을 발휘했으면 한다”고 화답했다.

이에 안광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여·야·정협치위원회는 그간 어려움을 넘어서 여야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오직 도민만을 바라보는, 도정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방성환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국민의힘은 야당으로서 문제점 파악뿐만 아니라 대안까지 제시해서 서로 협치해나가고 도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겠다. 오늘 지사님이 국민의힘 대표실도 방문해주셨는데, 그런 마음으로 경기도의 재정위기도 극복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여·야·정협치위원회’는 주요 도정·예산편성·민생현안 해결과정 등에서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사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협의체이다.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회 의장,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대표의원을 공동 의장으로 분기별 1회씩 연 4회 정례회를 개최하며, 정책 현안 발생 시 협의를 통해 임시회를 수시 개최할 수 있다.

앞서 추미애 지사는 “소통이 재정위기 극복의 해법”이라며 도의회, 시군, 도민과의 소통을 강조해 왔다. 경기도는 오는 2027년 본예산(안) 심의를 앞둔 시점에서 협치위원회가 공식 출범함에 따라 도민에게 꼭 필요한 민생정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추미애 지사는 2일 여·야·정 협치위원회 출범식에 앞서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고은정·김미숙 부의장과의 오찬 회동을 갖고,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사전 협의와 지방의회법 개정과 지방자치 강화에 대한 인식을 같이 했다. (사진=경기도)

한편, 추미애 지사는 이날 출범식에 앞서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고은정·김미숙 부의장과의 오찬 회동을 갖고, 더불어민주당 안광률 대표의원 및 대표단, 국민의힘 방성환 대표의원 및 대표단과의 면담을 진행하는 등 소통 행보를 펼쳤다.

아울러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사전 협의를 긴밀히 하고, 지방의회법 개정과 지방자치 강화에 대한 인식을 같이 했다.

이에 앞으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협치위원회를 통해 도정 주요 현안과 조례안, 예산안 등을 상시 협의하고, 합의 사항의 이행 현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일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경기도의회와 늘 머리를 맞대고 두 손을 꼭 잡으며, 경기도의 발전과 경기도민의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여·야·정 협치위원회 출범식 직후 도는 홍은광 대변인 기자회견을 통해 협치위원회 출범 계기 소총 협력 강화 등과 추 지사와 의장단 오찬, 양당 대표의원단 면담 등에 대해 설명했자.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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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도시주택·시군 행정을 두루 경험한 경기북동부 정책·행정 전문가

교통·철도 등 당면 과제와 도지사 공약사업 등 소관 업무 전반 점검

경기도는 민선 9기 제22대 행정2부지사에 손임성 전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이 지난 10월 31일자로 임명됐다고 2일 밝혔다. (사진=경기도)

(뉴스9=이호철기자)   경기도는 2일 민선 9기 제22대 행정2부지사에 손임성 전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이 지난 10월 31일자로 임명됐다고 밝혔다.

손임성 신임 행정2부지사는 2일 별도의 취임식 없이 이날 오전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차담회를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추미애 지사는 이날 손 부지사와 함께 교통 현안을 비롯해 철도·도로 기반 시설 확충, 지역 균형발전 등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경기북동부 대전환을 위한 비전과 추진 과제를 점검했다.

이어 추 지사는 “균형발전과 도시·주택 분야에서 쌓은 경험을 살려 경기북동부 지역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손 부지사는 1999년 제34회 기술고시로 공직에 입문해 경기도 도시주택실장과 균형발전기획실장, 화성시·부천시 부시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균형발전기획실장 재직 당시 경기북동부의 주요 정책과 지역 현안을 다뤘으며, 도시주택실장과 일선 시군 부단체장을 거치며 정책 수립과 현장 행정 전반에 걸쳐 경험을 쌓았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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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교통 거점으로 변신 중인 ‘자위다스독’ 방문…교통혁신 계획 청취

용인시, 경부고속도로 기흥나들목(IC)~양재나들목(IC)까지 26.1㎞ 구간 지하화사업 벤치마킹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30일(현지시간)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파올라 갈가니 부시장 등과 만나 용인특례시와 피렌체가 자매결연, 대학생 교류 등을 추진하는 등 협력관계를 맺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용인특례시)

(뉴스9=이호철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30일(현지시간)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파올라 갈가니 부시장 등과 만나 용인특례시와 피렌체가 자매결연, 대학생 교류 등을 추진하는 등 협력관계를 맺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시장은 이에 앞서 이날 오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세계무역센터에 위치한 ‘자위다스독 정보센터’를 찾아 이 지역 고속도로 지하화와 철도망과의 연계 등 교통 거점으로 만드는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현장을 살펴봤다.

이날 오후 이 시장은 피렌체 시청에서 갈가니 부시장, 티치아나 에랄디 국제협력관계 담당 등과 만나 용인시와 피렌체 간 교류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어 이 시장은 "4년 전 용인 시정을 맡았을 때 만든 시정 표어가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이고, 지난 6월 시장에 다시 선출돼 '용인 르네상스 2.0'이란 시정 표어로 용인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한 일들을 진행하고 있다"며 "르네상스를 강조해 온 것은 창조적 활동으로 시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분야를 업그레이드하고, 보다 차원 높은 변화를 주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유럽 르네상스의 발상지는 피렌체이고, 르네상스를 이끈 메디치 가문이 활동했던 본거지인 피렌체 시청에서 이렇게 양 도시의 교류협력에 대해 논의할 수 있게 돼 감개무량하다"며 "용인시와 피렌체가 자매결연을 맺고, 대학생 교류 등도 추진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갈가니 부시장은 "피렌체도 외국의 훌륭한 도시들과 자매결연을 맺는 것에 대해 적극적"이라며 "반도체 도시인 용인이 한국의 첨단산업 중심지인 만큼 반도체 등 첨단기술에 관심을 가진 피렌체 청년들이 용인의 대학 등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이 시장은 용인에 삼성전자 반도체 팹 6기, SK하이닉스 반도체 팹 4기 등이 세워지는 초대형 계획과 용인지역 대학들이 주력하는 반도체 인재 양성에 대한 시의 지원, 내년 봄에 개교하는 반도체 고교 설립 등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이 시장은 "용인이 반도체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 역량을 키우는 일에도 열심"이라며 "피렌체 대학생 등 청년들 가운데 케이팝(K-POP)이나 케이 컬처(K-Culture)에 관심 있는 이들이 있다면 용인 내 대학에서 배움을 얻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두 도시의 청년 교류에 관해 이 시장은 또 "용인은 2024년부터 대한민국 대학연극제를 매년 열어 대학연극인들의 꿈을 키워 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 피렌체 대학생들 가운데 연극을 사랑하거나 전공하는 이들이 내년 용인에서 열릴 대한민국 대학연극제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갈가니 부시장은 "이상일 시장님이 피렌체와 르네상스에 대해 잘 알고 계시고, 피렌체와의 교류협력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감사한 마음"이라며 "두 도시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앞으로 계속 소통하고 대화하자"고 밝혔다.

이상일 시장은 이탈리아 피렌치 방문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남부에 조성되고 있는 유럽 최고의 친환경 경제·상업·주거 복합지구인 자위다스 지역의 교통 인프라(기반 시설) 지하화 사업(자위다스독) 현장을 찾았다.(사진=용인특례시)

이에 앞서 이상일 시장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남부에 조성되고 있는 유럽 최고의 친환경 경제·상업·주거 복합지구인 자위다스 지역의 교통 인프라(기반 시설) 지하화 사업(자위다스독) 현장을 찾았다.

이 사업은 대규모 예산 투입으로 고속도로(A10)를 지하화하고, 지상 공간을 확보해 시민 생활의 편의성을 높이는 등 자이드역을 복합 교통 거점으로 바꾸는 초대형 계획이다.

이상일 시장과 용인시 대표단은 자위다스독 정보센터에서 닐스 판 덴 브링크 자위다스독 프로그램 총괄 교통 매니저로부터 자위다스독 사업과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상일 시장은 장기간 진행돼 온 이 사업과 관련해 예산은 어떻게 조달하고 있으며, 사업 진척에 따라 시민 삶에는 어떤 변화가 있고, 시민들은 어떠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 등에 대해 물었다.

한편 용인시는 경부고속도로 용인 기흥나들목(IC)에서부터 서울 양재나들목(IC)까지 26.1㎞ 구간에 4차로 지하 고속도로와 연계해 고속도로와 인접한 구성역 주변에 복합환승시설을 설치하는 등 이곳을 교통 거점으로 만드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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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종전선언을 북·미 대화 촉진과 한반도 평화의 출발점으로 추진

한미 협의 때 美에 제안 예정..."북미 모두 성과"

정부가 28일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종전선언을 포함하는 방안을 미국에 제시했다.지난 2018년 6월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싱가포르에서 첫 번째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성명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9=이호철기자)   정부가 북·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 전쟁 종식을 확인하는 '종전선언'을 발표하는 방안을 미국 측에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북·미 정상회담 관련 한·미 간 조율을 통해 결과 문서에 종전선언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미국과 협의할 계획이다.

한 소식통은 "정부는 북·미 대화의 촉진자의 입장에서 양측 모두 성과로 내세울 수 있는 종전선언 발표를 성사시켜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출발점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이 같은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다른 소식통은 "한·미 간 관련 협의가 열리면 이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지지 의사를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6년 노무현 정부가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기 위해 구상한 방안이 종전선언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선언이다. 당시 한반도 평화체제와 관련된 조치의 하나인 종전선언을 먼저 한 뒤 협상을 개시하고 핵을 폐기하는 마지막 단계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한다는 구상이었다. 종전선언을 협상의 입구로, 평화협정 체결을 한반도평화체제 완성을 의미하는 출구로 설정했다.

그러나 당시 미국은 종전선언을 비핵화가 완성된 이후에 체결하는 평화협정과 동일한 것으로 인식했다. 북한 역시 '조건 없는 종전선언'에는 긍정적이었지만, 종전선언을 위해 비핵화 관련 조치를 취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함에 따라 이 구상은 실현되지 못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도 하노이 북· 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대화 재개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비핵화 협상의 입구이자 신뢰 구축의 출발점으로 종전선언이 필요하다고 북·미 양측을 설득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이재명 정부 외교안보 라인의 이른바 '자주파' 인사들은 여전히 종전선언 재추진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8월 15일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와 9월 유엔총회 연설에 종전선언 추진을 제안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고 밝혔다.

당시 경축사에는 '종전선언'이라는 명시적 표현 대신 '아주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라는 표현이 들어갔으나 유엔총회 연설에는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정부 내에 종전선언 추진에 반대하는 기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비핵화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비핵화가 최종 목표라는 명시적 확인 없이 종전선언만 하게 되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결과가 된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북핵 협상에 관여했던 전직 외교관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따로 분리하는 것이 개념적으로 가능하지 않고, 종전선언은 지난 20년 간 진보 정부와 미국이 갈등을 빚어온 사안이어서 이 문제를 다시 꺼내는 것이 한·미 관계를 더욱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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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지적했는지 차치하고 심도 있는 점검 있어야”

“더 깊이 있고 많은 토론을 기대”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이태원참사 4주기 기억식에서 추모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9=이호철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다문화가정 지원은 내국인가정과 다른 다문화가정의 특성에 따른 차별적 요소를 보완 시정해 내국인가정과 동등성을 확보하려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문화가정이 모두 어렵기 때문에 복지 사회정책에서 다문화가정은 우선 또는 우대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단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글을 통해 “사회정책이나 복지정책은 본질적으로 공동체 모두의 부담이고 그로 인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입는 국민도 발생하기 때문에 정책수립 시행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은 매우되 과잉이나 불공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섬세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6월 출범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5곳을 이용한 다문화가족 산모는 약 10명으로 전체의 2.7%라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했다.

지난 28일 이 대통령은 젊은 남성 비중이 높은 보수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펨코)의 글을 공유하면서 다문화가족 우대 제도 폐지 등 검토 가능성을 언급한 뒤 사회 구성원을 갈라치고 갈등과 혐오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된다는 지적된 바 있다.

이날 글에서 이 대통령은 “다문화가정 지원은 내국인가정과 다른 다문화가정의 특성에 따른 차별적 요소를 보완·시정해 내국인가정과 동등성을 확보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며 예를 들며 다문화 가정에 필요한 지원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예를 들면 문화적응 지원, 이중언어 지원, 지역사회 참여 지원 등은 다문화가정의 특성에 따른 취약점을 보완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정책이고 그 외의 취약점을 찾아 이를 보강하는 정책들은 계속 확장·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어린이집 입소 시 가점부여와 공공산후조리원 우선 이용처럼 내국인가정보다 다문화가정을 예외 없이 우선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우선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은 충분히 고려하고 점검할 만하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다문화가정들 내부의 차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선진국 출신 전문직 종사자와 결혼한 경우 등 다문화가정에도 어렵지 않은 가정이 얼마든지 있다”며 “가난이 문제라면 가난한 내국인가정과 동일하게 취급하면 된다”고 했다. 이는 다문화가정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하자는 주장으로 보인다.

이어 이 대통령은 “다문화가정 모두를 취약계층 취급하는 데 대해 다문화가정 모두가 동의하는 것도 아니다”며 “다문화가정은 우리 사회 안에서 구별되기보다 통합되는 것이 더 중요한데 다문화가정을 예외 없이 본질적인 취약계층으로 취급하면 그 자체가 구분에 방점이 찍히기 때문”이라고도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이 다문화가족 우대 제도 폐지 검토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농촌 이주노동자 관련 발언을 한 뒤 온라인에 다문화가족이나 이주노동자들을 차별하거나 공격하는 글이 늘어난 양상이다.

이를 의식한 듯 이 대통령은 “일부러 다문화가정에 대한 혐오와 적대를 유발하려는 극우적 선동으로부터 이를 방어·보호하기 위해서도 공격과 선동의 빌미는 최소화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적든 많든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요소, 과잉이나 부당한 우대로 논란될 수 있는 부분은 다문화가정에 대한 극우적 선동과 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며 “동등성 회복을 넘어 불공정한 우대 등이 논란이 된다면 그 지적에 대해 누가 지적했는지를 차치하고 심도 있는 점검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다문화가정은 소수자이니 소수자 보호 차원에서 모든 지원은 정당하고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특정 부분을 시정하려는 노력은 소수자 보호 가치에 어긋난다’는 식의 주장은 깊이 들어가 보면 다문화가정을 보호하기보다 배척과 공격에 노출시키는 결과를 빚을 수도 있다”며 “어떤 사회 복지정책이든 피해를 입거나 손실을 보는 측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때 용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어야 그 정책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된다”며 ‘토론을 기대한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이날 이 대통령의 최근 다문화가족 우대 제도 폐지 검토 언급으로 인해 벌어진 논란에 대해 좀 더 정리된 입장을 밝히고, 공론화를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에 이 대통령은 글 마지막에 “더 깊이 있고 많은 토론을 기대한다”고 마무리했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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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제 구조개편 3대 과제 관련 법안 지난달 국회 발의

지방소비세 인상·법인세 광역 배분·담배소비분 지방교육세 소방재원 전환

경기도는 3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광재 예결위원장 등 국회의원 14명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정책토론회’ 공동 주최했다. (사진=뉴스9)

(뉴스9=이호철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삶을 책임지고 지역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경기도가 제안한 3대 개편안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지방세제 구조개편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에 경기도는 3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가 주관하고 이광재 예결위원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14명이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방정부의 재정 불균형 해소와 안정적인 세입 기반 마련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추미애 지사는 “경기도가 4조 원의 가용재원을 가지고 2026년 본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러면서도 석 달 치를 못 담았다. 지금은 1.5조 원을 가지고 ’27년 본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면서 “벼랑 끝에 내몰린 상황이다. 절박한 심정으로 말씀드린다”고 현재의 재정위기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 지사는 “경기도가 당면한 재정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고 간절하지만 동시에 이를 계기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이대로는 안 된다. 지방자치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차원에서 근본적인 해법도 함께 마련하고 싶다”면서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다. 주민의 삶을 책임지고 지역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역할에 걸맞은 재정 토대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3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정책토론회’에서 3대 지방세제 개편안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사진=뉴스9)

아울러 추 지사는 “지방자치는 주민 가까이에서 삶의 문제를 발견하고, 지역 사정에 맞는 해법을 찾아 실천하는 것이다. 아이를 돌보고 어르신의 일상을 살피고, 주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이 모든 일을 하려면 반드시 재원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 지금의 낡은 지방세제 구조를 고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추 지사는 내년도 가용 재원이 올해보다 약 2조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등 어려운 재정 여건을 설명하며 취득세에 편중된 세입 구조와 증가하는 복지·돌봄 수요, 산업 성장에 따른 재정 부담에 비해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지방 세입의 구조적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단순한 지출 조정만으로는 재정위기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에 걸맞은 지방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국회와 정부의 협력을 요청했다.

특히 도는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40.3%까지 단계적으로 인상 △국세인 법인세의 5%를 광역지방정부에 배분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하는 ‘지방세제 구조개편 3대 과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관련 법률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한편 도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지방세제 구조개편에 대한 공론화 및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화를 위해 국회 및 중앙정부와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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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역차별이 돼서는 안 된다.”

대통령의 발언은 신호가 된다…편견과 혐오가 난무하는 장으로 귀결

사회 통합과 소수자 보호에 가장 앞장서야 할…대통령의 역할

민주당 다문화위원장 박해철 의원, “V 입장이 조금 걱정.”

“역차별이 돼서는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글이 논란이 되자 청와대가 “우리 국민에게 혹여라도 역차별로 다가가는 부분이 있다면 검토해봐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라는 해명을 냈다. (사진=뉴스9 DB )

(뉴스9=이호철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본래 취지를 벗어난 과잉으로 특혜에 이르거나 내국인 가정에 역차별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역차별이 돼서는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글이 논란이 되자 청와대가 “우리 국민에게 혹여라도 역차별로 다가가는 부분이 있다면 검토해봐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라는 해명을 냈다. 

‘역차별’이라는 논리는 가해와 피해의 대립 구도를 만들고, 소수자가 되레 가해자가 되는 모순적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어 다문화 가정이 ‘과잉 특혜를 받는 가해자’가 되면 이들이 사회적 소수자로 겪게 되는 구조적 차별이 가려지게 된다.

이 대통령이 28일 “서울시 등 지방 정부들이 다문화가족을 우대하는 제도가 문제 되고 있다”며 “다문화가족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을 넘어 우대까지 할 필요성이 큰지, 우대 제도 폐지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지방 정부와 협의는 물론 시행령 개정까지 포함해 깊이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에펨코리아'(펨코)에 게시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예약 관련 글을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게시물에는 “공공 산후조리원 입실 우선순위에 '다문화 가족 산모'가 왜 국가 유공자와 다자녀 가정과 같은 순위인지 진짜 모른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의 이런 발언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펨코) 게시물을 공유하며 나왔다. 이 게시물에는 '공공 산후조리원 입실 우선순위에 다문화 가족 산모가 왜 국가 유공자나 다자녀 가정과 같은 순위인지 모르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다문화 가정 우대 정책이 지나친 것 아니냔 지적이다.

이 대통령이 우대 폐지를 언급하자 반대 여론이 일었다. 무엇보다 펨코는 2030 남성들이 주축인 곳으로 반이재명, 반민주당 성향이 강한 커뮤니티로 알려져 있다.

이에 얼마 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을 지지하든 반대하든 모두가 대한민국의 주권자 국민이고, 네 편 내 편을 떠나 잘못은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좌든 우든 극단적 진영 주의는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비지지층이 몰려 있는 곳에서 나온 지적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한편 충남 홍성의 공공 산후조리원은 2022년 개원 이후 779명의 이용자 가운데 다문화 가족이 40명이다. 다른 곳도 1~5% 수준이다. 

외국인 산모는 “친가가 멀리 있고 돌봐줄 사람도 없다”고 말했다. 친정 엄마는 비행기를 타야 만날 수 있는 먼 나라에 있고 남편마저 일하러 나가면 혼자 감당해야 한다. 또한 소득이 같다고 돌봄을 받을 형편까지 같지는 않다.

대통령의 발언은 신호가 된다. 이에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는 “대통령의 신호가 건강한 공론장이 아니라, 편견과 혐오가 난무하는 난장판으로 귀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시민 사회의 우려도 크다. 송은정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집행위원은 “대통령 인식과 관련 없이 온라인에서는 무슨 장이 열린 것처럼 반이민 정서를 가진 사람들이 들고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기복 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대표는 “복잡한 사회구조적 문제를 단순한 역차별 프레임으로 환원해 시민 사이의 갈등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장인 박해철(경기 안산병)국회의원은 “V 입장이 조금 걱정”이라는 자신의 보좌관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가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누구보다 사회 통합과 소수자 보호에 가장 앞장서야 할 이 대통령의 발언이 자칫 배제와 혐오의 불쏘시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한편 이 대통령의 X 게시물은 10월에만 156건 게시됐다. 29일 내내 하루도 안 쉬었다. 하루 평균 5.4건, 취임 이후 가장 많았다. 28일에는 하루 15건을 썼다. 인용이 늘었고 해명 또는 반박성 글도 늘었다.

대통령이 문제를 풀어내는 방식이 중요한데, 이 대통령의 X게시물은 최종결정권자가 아니라 제일 앞서서 화나 있고 짜증 나 있는 모습이다.

이에 이재명 정부 초대 정무수석을 지낸 우상호 강원도지사는 “정무적으로 예민한 사안들은 참모들의 검토를 받아보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일각의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국민과의 직접 소통은 대표 공복이 포기하면 안 될 중요한 책무 중 하나”라는 글을 X에 남겼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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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소방공무원 인사권을 가진 국가가 인건비도 책임져야”

윤 장관, 소방 인사권 시도지사 위임…"국가직 전환 전과 동일"

추 지사, 담배세 중심의 소방 재원 안정화를 촉구

윤 장관, 소방재정 부족분, 미래대응기금으로 충당해야…담뱃세 일몰분 일부 활용은 검토

미래소방연합노조, 소방공무원법상 시·도간 전보·파견 대통령·소방청장이 임용권을 직접 행사

정용우 위원장, “강화되는 중앙의 권한에 걸맞는 국가의 책임도 강화해야”

28일 추미애 지사의 소방공무원 인사권을 가진 중앙정부가 인건비를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에 윤 장관은 29일 소방재정 문제와 관련한 추 지사의 주장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사진=뉴스9)

(뉴스9=이호철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소방공무원 인사권을 가진 국가가 인건비도 책임져야 한다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에 윤 장관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일부 고위직을 제외한 인사권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돼 있다는 입장이다.

이어 소방재정 확충 필요성에는 공감하며 당장 부족한 소방재원은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윤 장관은 29일 소방재정 문제와 관련한 추 지사의 주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28일 추 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주요 인사권을 중앙정부가 가져간 만큼 인건비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윤 장관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인사권은 국가직으로 전환하기 이전과 전혀 달라진 게 없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장관은 지난 2022년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면서 5급 이상 인사권이 대통령에게 넘어왔지만, 시행령에 따라 소방청장과 지방소방본부장, 소방학교장 등을 제외한 나머지 5급 이상 소방공무원의 인사권을 시도지사에게 다시 위임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윤 장관의 발언에 대해 미래소방연합노조 정용우 위원장은 “최근 공포된 소방공무원법은 소방준감·소방감 통합 승진과 소방정 이상 시도 간 전보·파견 등에 대통령·소방청장이 임용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고 29일 밝혔다.

그러면서 정 위원장은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중앙의 인사권을 강화하는 법 개정까지 마친 상황에서, 윤 장관의 “인사권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설명은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강화되는 중앙의 권한에 걸맞게 재정과 현장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지사의 발언으로 공론화 된 소방재정 확충 필요성에 대해 윤 장관은 "소방 예산을 충당하는 구조가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공감했다.

먼저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을 활용해 부족한 소방재원을 충당하고, 경기도처럼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에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에 중장기적으로는 지방재정 분권 논의 과정에서 안정적인 소방재원 확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윤 장관은 또 추 지사가 요구한 올해 말 일몰되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소방재원 활용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하면서도 검토 가능성을 남겨뒀다.

이에 정부는 해당 재원을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해 임대주택과 사회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윤 장관은 "정부 법안으로 제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정하는 데는 조금 곤란한 상황"이라면서도 "소방 분야에 사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된다면 재원을 나눠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에 비해 내년도 소방안전교부세 부족분이 3000억원 정도인데 담뱃세 일몰분은 1조5000억원 정도"라며 "5대 5로 나눠 사용해도 소방안전교부세 부족분의 2.5배 정도를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소방공무원은 2020년 4월 1일부로 국가직으로 전환되었다. 1973년 지방소방공무원법 제정 이후 47년 만의 개편이었다.

현재 국가직화의 현황과 주요 쟁점은 '무늬만 국가직' 논란으로 신분은 국가직이지만, 소방 예산과 인건비의 약 90%를 여전히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기형적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국가직화 이후에도 피복비, 특수건강검진 지원 등 복지 및 장비 예산이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차이를 보이면서 완전한 평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역 간 처우 격차가 존재한다.

이에 국회 및 정치권의 논의가 진행중인 가운데 국가가 인건비 전액 또는 일정 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개정안(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법안) 등이 발의되며 재정 분담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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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평화공존의 길을 내는 것, 모두 손잡고 해야 할 일"

크리스토프 호이저, "작은 조치들이 쌓여 평화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8일 고양에서 열린 '2026 DMZ 오픈 에코피스 포럼'에 참석해 기조 대담에서 남북 교류 구상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뉴스9=이호철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28일 "감염병, 재난, 생태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정부 차원에서 북한에 공동사업을 제의하거나 다른 국가들과 함께하는 방법까지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28일 소노캄 고양에서 열린 ‘2026 DMZ OPEN 에코피스포럼’ 기조 대담에서 “평화를 바라는 의지를 밝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방정부가 먼저 준비하고 제안하며 조직화된 실천으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요구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함께 추 지사는 "남북 교류 협력의 목적은 북한 사회를 붕괴시키거나 멜팅 다운(체제 와해)이 아니라 이질성 회복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 지사는 "경기도는 지방 차원에서 북쪽과 충분히 교류하고 협력하면서 상호 이해와 협력의 바탕을 넓혀나가는 데 좀 더 집중하고자 한다"며 "접경지역 도지사로서 이런 평화 관리를 제대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분단으로 끊어진 DMZ 길을 다시 연결하려는 의지도 보였다.

추 지사는 “군사적 충돌 위기 속에서 한반도 민족 본연의 평화주의와 동질성이 멀어지지 않도록 상황을 잘 관리하는 것이 지자체와 중앙정부 지도자의 핵심 역할”이라며 “접경 지역인 비무장지대(DMZ)에 사는 주민들의 평화로운 삶을 지키기 위해 경기도가 지방 차원에서 충분히 교류하고 협력하여 상호 이해의 바탕을 넓혀나가겠다”고 말했다.

추 지사는 "길은 이웃과 소통하는 하나의 방법이고 끊김이 없이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하는데 우리의 길은 분단으로 끊겼다"며 "길이 다시 이어지게끔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분단 현실을 ‘길의 단절’이자 ‘비인간적 부조리’로 규정하며 “길은 이웃과 소통하는 수단이자 당연히 끊김 없이 이어져야 하는 것인데, 분단으로 인해 가고자 하는 고향과 가족, 추억의 공간에 다다를 수 없게 되었다”며 “끊어진 길을 다시 잇는 과정 자체가 바로 인도주의의 실천이자 인간성·존엄성 회복의 목표”라고 밝혔다.

경기도와 통일부,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은 28일 고양에서 '2026 DMZ 오픈 에코피스 포럼'을 개최했다. (사진=경기도)

이날 포럼은 경기도와 통일부,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이 공동 주최해 DMZ의 생태·평화적 가치를 전 세계와 공유하고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미래와 평화공존 방안을 찾고자 마련됐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평화공존의 길을 내는 것, 이것은 지금 시민사회,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모두 손잡고 해야 할 일"이라고 제안했다.

크리스토프 호이저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사무소장은 독일의 분단 극복 경험을 소개하며 "긴장 완화와 소통을 위한 작은 조치들이 쌓여 평화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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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40.3%로 단계적 인상

법인세(국세)의 5%를 광역지방세로 이양

보통교부세 산정 시 수입추계 오차 정산 반영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

추미애 지사는 27일 국회서 이광재 예결위원장, 한병도 원내대표와 잇따라 면담을 갖고 소방재정 국가책임 확대, 세제 개편안, 국비 확보 건의했다. (사진=경기도)

(뉴스9=이호철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27일 오후 국회를 찾아 이광재 국회 예결위원장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잇따라 만나 소방재정의 국가책임 확대와 세제개편 필요성에 대해 강하게 건의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최근 논란이 됐던 소방 재정과 관련해 “중앙정부가 56%, 지방정부가 44% 비율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추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를 만나 “산소통을 달라”고 절박함을 호소했다.

추 지사는 한국정책학회의 관련 연구 결과를 인용해 “소방직 소방사무는 법령상 자치사무라고 명기돼 있지만 성질상 국가사무가 43%의 비중”이라며 “국가·지방 공동사무를 중앙과 지방으로 나눈다면 대강 (재정 부담 비율이) 중앙 56%, 지방 44%가 된다고 보여진다. 그 정도로 국가가 재정 부담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여당 측 반응에 대해선 “취지에 대해 공감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추 지사는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에서 40%로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도 당과 예결위에 전달했다. 그는 “일찍이 건의드렸는데 이번에 재차 건의드렸다”며 “이에 대해서도 대다수 의원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고 했다. 추 지사는 “지방소비세율 40% 인상은 올해부터 당장 시행돼야만 재정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산소통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올해부터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특히 추 지사는 “경기도가 지방소비세, 레저세, 취득세 등으로 한해 16.1조 원을 걷어도 기초 시군 조정교부금, 수도권 상생발전기금, 교육조정교부금 등으로 절반가량(54%)을 떼어주고 나면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46%(약 7.4조 원)에 불과하다”며 “여기서 소방 인건비와 사업비를 제외하고 나면 자체사업과 국고보조 매칭사업도 감당하기 어렵다”고 재정운영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추 지사는 “국가에서 소방인건비와 사업비를 해결해 주면 재정 운영에 숨통도 트이고 빚도 갚을 수 있다”며 국가 부담 확대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추 지사는 최근 정청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밝혔다. 

추미애 지사는 27일 국회서 이광재 예결위원장, 한병도 원내대표와 잇따라 면담을 갖고 소방재정 국가책임 확대, 세제 개편안, 국비 확보 건의했다. (사진=경기도)

이어 한병도 원내대표를 만나서는 급증하는 복지 수요 대비 취약한 세수 구조에 대한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경기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복지비 부담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의 요양원으로 서울에 자가 주택을 둔 서울 시민이 입소할 경우 재산세는 서울시에 내지만 복지 혜택은 경기도 재정으로 받는 모순을 지적했다.

이에 추 지사는 “경기도는 서울 인구의 1.5배에 달하지만, 65세 이상 노인 등 복지 인구가 전체 인구 증가 속도의 2배로 폭증하고 있다”며 “남양주, 파주 등지에 요양원이 계속 늘어나면서 매달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만6천 명씩 증가해 이대로 두면 5년 뒤 65세 이상 노인만으로 구성된 100만 특례시가 하나 생기는 수준”이라고 급증하는 복지수요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복지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세원이 안정적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전적으로 취득세에 의존하고 있다”고 경기도 재정상황과 세제개편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따라 추 지사는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40.3%로 단계적 인상 △법인세(국세)의 5%를 광역지방세로 이양 △보통교부세 산정 시 수입추계 오차 정산 반영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등 산정기준 개선을 한 원내대표에게 건의했다.

아울러 추 지사는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464억 원 증액)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453억 원 증액)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637억 원 신규 반영) △의료·요양 돌봄 통합지원 사업(16억 원 증액)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105억 원 증액) △119구급대 지원(23억 원 증액) △노동감독관 인건비 지원(205억 원 신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징수활동지원 사업(48억 원 신규) △경기북부 광역철도 건설[도봉산-옥정](178억 원 증액) △전국(장애인)체전 지원(272억 원 증액) 등 10개 주요사업에 2,400억 원의 증액을 요청했다.

이날 추 지사의 국회 방문은 지난 7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9월 이광재 예결위원장과의 만남에 이어 세 번째 국비확보 행보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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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지역 현안 20건 논의

26일 오후 우상호 강원도지사는 도청 신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과의 당정협의회를 가졌다. (사진=뉴스9)

(뉴스9=이호철기자)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과 강원특별자치도가 2026년 10월 26일 오후 4시 30분 강원특별자치도청 신관 2층 소회의실에서 '2026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강원특별자치도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우상호 강원도지사는 26일 강릉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유치와 관련한 잇단 고발에 대해 "기업 유치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유감을 밝혔다.

우 지사는 이날 도청 신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과의 당정협의회에서 "기업 유치 문제로 고발하고 공격하는 상황이 낯설다"며 "저도 경찰 조사를 받았고 투자하려던 기업의 최고위 관계자까지 참고인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 관계자들이 참고인 조사 대상이 되면서 투자 유치 대화를 나누기도 미안하다"며 "이런 일이 반복되면 강원도의 투자 환경이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우 지사는 "기업 유치가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며 "진행 중인 대기업 투자 유치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당정협의를 가진 허영 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도 "공약 이행 과정에 있는 사안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쉽다"며 "강원도 현안에는 여야가 협력해온 만큼 기업 유치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강원지역 보수단체들이 우 지사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국민의힘도 지난 19일 지방선거 당시 강릉 AI 데이터센터 유치를 확정된 것처럼 발표했다며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아울러 이날 당정협의회에서는 AI 데이터센터 유치 논란 외에도 원주 종축장 부지 시민공원 및 복합문화공간 조성 등 지역 현안 20건을 논의했다.

지난 9월 14일 예산정책협의회에 이어 마련된 이번 회의에는 우상호 도지사와 허영 위원장, 송기헌 국회의원, 최상기 인제군수를 비롯해 도 주요 간부와 당 지역위원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인제군의 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정과 지방우대지수 권역 조정, 춘천 우두동 도시개발사업, 공공기관 2차 이전 등이 주요 건의 사항으로 제시됐다.

이에 우 지사는 우두동 도시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원주 북부권 경제 활성화 등에 대한 도의 입장과 향후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이어 허 위원장은 "도와 당의 만남 자체가 도민에게 안정감과 기대감을 줄 수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현안을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당정협의회를 정례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도는 이날 제기된 건의 사항을 소관 부서별로 검토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후속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허영 강원도당위원장(춘천·철원·화천·양구갑)과 송기헌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원주을),  여준성(원주갑)·최욱철(강릉)·전예현(동해·태백·삼척·정선)·장신상(홍천·횡성·영월·평창)지역위원장과 김철빈 도당 사무처장, 김연희 도당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도애서는 우상호 도지사와 신원철 경제부지사, 윤성희 전략자문관, 원구현 정책실장, 김현수 비서실장, 김영호 대변인, 전창래 대외소통협력관, 최석·김숙영 정무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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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가용재원이 26년의 3.5조원에서 무려 2조 원이나 줄어…

내년도 도 예산 미확정…의회에 예산안을 정식 제출 하기 전 협의중

26일 경기도 월간회의 이후 추미애 지사는 이번에 우려가 제기된 .장애인 관련 예산은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의 삶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사진=경기도)

(뉴스9=이호철기자)  추미애 지사는 26일 오전 10월 경기도 월간회의를 마치고 오후 경기도의 내년도 재정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고 재차 발혔다.

추 지사는 “내년도 가용재원이 26년의 3.5조원에서 무려 2조 원이나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불가피하게 지방채를 최대한 발행하고 남아있는 기금까지 탈탈 털어 모두 동원하더라도 26년과 같은 수준의 사업과 예산을 모두 담아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추 지사는 그동안 경기도 재정위기라고 거듭 밝힌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직 내년도 예산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현재 의회에 예산안을 정식 제출 하기 전 실무부서에서 의회와 협의해나가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실무부서는 세입에서 국고보조사업 등 법정 의무지출 등을 반영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추 지사는 “경기도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방채와 기금 등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을 최대한 동원하고, 경기도의회와 충분히 협의하면서 꼭 필요한 예산을 하나하나 채워나갈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추 지사는 “이번에 우려를 제기하신 장애인 관련 예산은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의 삶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챙기겠습니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추 지사는 “재정위기의 심각성을 말씀드리는 것은 필요한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할 민생을 지키기 위해 함께 해법을 찾자는 것입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부디 불필요한 오해가 없기 바란다면서 경기도 재정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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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물류창고 화재 재발 방지 대책 등 도정 주요 안건 논의

월간회의…도민과 실시간 소통하는 ‘도민의 시선에 답하다’ 도정질의응답 진행

추미애 지사가 주재한 10월 월간회의는 26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행정1부지사와 경제부지사, 소방재난본부장, 정책·정무수석을 비롯한 각 실국장 등 50여 명의 경기도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사진=경기도)

(뉴스9=이호철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화재 예방부터 소방관의 처우개선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전담 TF를 가동해 12월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추 지사는 회의에 앞서 부천 화재로 순직한 고 김진석 소방위에게 애도를 표하고 부상 소방공무원들의 회복을 기원한 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소방 현장의 안전 시스템과 근무환경, 처우 전반을 다시 살피고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추 지사는 “소방공무원 신분은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재정부담은 여전히 지방정부에 집중돼 있다. 소방수요에 제대로 대응하고 소방관의 안전과 처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소방 재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며 “경기도는 이번 부천 화재를 계기로 위험시설의 화재 예방부터 소방관의 현장 안전과 처우개선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전담TF를 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 지사는 이어 “부천 화재 원인과 진압과정을 철저히 조사하고 불법위험물 시설과 인화성·폭발성 물질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를 찾아낼 것이다. 화재 진압 과정에서 위험성을 판단하는 기준부터 소방대원의 투입과 철수, 현장지휘와 안전관리 절차까지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며 “근무 환경과 처우에 대한 실태조사도 함께 진행해 내일 TF 첫 회의를 시작으로 실효성 있는 과제를 발굴하고, 12월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추 지사가 최근 구성을 지시한 소나무재선충병 전담TF 활동에 대한 점검도 진행됐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전담TF는 현재 위성사진 등 데이터분석을 통한 방제대책 마련을 위해 1차 회의와 가평군에 대한 특별방제구역 지정을 완료했으며 현재는 강원도와 방제협의체 구성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추 지사는 “그동안 관계 부처나 공무원들의 대처가 너무 늦어서 답답한 면이 있었다. 북방하늘소가 활동을 하지 않는 지금이 재선충병 방제에 적기라고 할 수 있다”면서 “11월 중순까지 보름 이내에 조치를 하지 않으면 입산금지 조치가 내려져 본격적인 입산 활동이 불가능하다. 다른 지방에서 연구한 것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빌려서라도 긴급하게 대응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추미애 지사는 “11월 3일부터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본예산 심의 같은 주요한 의회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라며 “도의회와의 소통 역시 도민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중요한 방법이다. 도의회의 지적과 제안에 귀를 기울이고 면밀히 검토해서 도정에 잘 반영하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경기도는 10월 월간회의에서 도민과 직접 소통하기 위해 도민이 도정에 대해 궁금한 점을 질문하면 도지사와 관련 실국장이 직접 답하는 도정질의응답 ‘도민의 시선에 답하다’를 처음으로 선보였다.

먼저 류양훈 도정자문위원의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채 발행 주장에 대해 경기도 의견’을 묻는 서면질의에 정두석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채 발행규모를 확대하지 않더라도 내년에는 하루에 4억 원 이상을 이자로 내야 하는 등 지방채 원리금 상환부담이 더욱 증가하기 때문에 경기도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김재훈 미래평생교육국장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안전하게 모여 활동하는 공간’에 대해 질문한 꿈나무 기자단의 영상질의에  청소년문화의집과 휴카페를 안내했다.

‘가족과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 갈 때 버스나 지하철을 오래 타고 여러 번 갈아타야 한다’며 대책을 묻는 질문에 윤태완 교통국장은 GTX, 경기편하G버스 등의 교통편을 소개했다. 

‘경기도는 서울을 둘러싼 도넛 모양인데 어린이도 안전하게 달릴 수 있는 자전거길을 동그랗게 만들어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 배성호 건설국장은 “땅이 넓고 도로가 복잡해 크고 동그란 자전거길을 만들기는 어렵지만 어린이가 안심하고 탈 수 있는 자전거길을 만들어 보겠다”고 답했다.

‘도지사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달라’는 꿈나무기자단의 질의에 추미애 지사는 “여러분들의 소망을 받아들이겠다. 함께 만나서 여러분들의 꿈을 키워줄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다. 데이트신청을 접수하겠다”고 흔쾌히 응했다.

이날 월간 회의에서는 △’26년 경기도 풍수해 인명피해 ‘제로(ZERO)’ 달성 △대형 물류창고 화재 관련 전수점검 현황 및 재발방지 대책 △경기도 인공지능(AI) 행정혁신 추진현황 △청소년 ‘씨앗에서 나눔까지 성장 프로젝트’ 추진 현황 △소나무재선충 대책 등이 주요 논의됐다.

아울러 ‘도로 차선 시인성 향상을 위한 경기도형 시공 기준’을 마련한 건설본부 도로건설과에 대한 도정 현안업무 추진 부서 유공 포상도 이뤄졌다.

한편 추 지사가 주재한 10월 월간회의는 26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행정1부지사와 경제부지사, 소방재난본부장, 정책·정무수석을 비롯한 각 실국장 등 50여 명의 경기도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월간회의는 도정의 주요 정책과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투명한 소통을 위해 지난달부터 온라인 생중계되고 있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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