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해도 남는 것 없어…빚으로 연명”

더이상은 못버틴다. 생존권을 보장하라!

소상공인단체, 생존권 촉구대회 열어 절박함 호소

대통령직속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신설·소상공인 최저소득보장제 도입 촉구

소상공인연합회,한국외식업중앙회,한국중소자영업자총연합회,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CU가맹점주연합회 등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생존권 사수와 고용 정책 대전환 촉구 범 소상공인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사진=뉴스9)

(뉴스9=이호철기자)   9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5번 출구앞에서 전국 소상공인단체가 참가한 가운데 생존권대회를 열었다.

대한미용사회 중앙회장의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전국업종단체 지역연합회 소상공인들은 어려운 환경속에 폐업인구 100만을 넘어 참혹한 불평등과 박탈감에 피눈물 흘리고 있다고 전하며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경제가 흔들린다고 밝혔다.

첫 연대 발언에 나선 한국중소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 방기홍 상임회장은 소상공인의 생존권 벼랑 끝에 몰렸다면서 “우리 사회의 가장 아픈 손가락인 소상공인들을 정부와 여당은 살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형마트 새벽배송 금지’, ‘800만 자영업자 생존 개선’ 보장 등을 촉구했다. 

한국마트협회 박용만 회장은 현재 중소상공인 폐업위기에 몰려있다면서 대형마트 새벽배송 및 심야 영업 완화 금지해야하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중단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금까지 정부의 방관 아래 대형마트의 골목확장정책이 지금의 현실을 불러왔다고 진단하고 온라인플랫폼법상 독점 규제 및 건강한 유통생태계 구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금이야말로 소상공인 육성정책이 오히려 필요한 시기라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연합회 송치영 회장은 개회사에서 노동편향적 정책은 존재하지만 소상공인 정책은 전무한 상황이라며 ‘최저임금 구분 적용’, ‘최저임금인상 중단’, ‘주휴수당폐지’, 등 소상공인을 위한 최소한의 방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대형마트 새벽배송 강력히 반대함과 동시에 헌법 소원, 찬성하는 국회의원 낙선운동 등 모든 수단 동원해 투쟁할 것을 표명했다.

9일 오후 국회앞에서 '생존권 사수와 고용 정책 대전환 촉구 범 소상공인 결의대회'에 참가한 소상고인단체장들은 ‘대통령직속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설치를 요구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사진=뉴스9)

아울러 송 회장은 ‘대통령직속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신설’ 및 ‘소상공인 최저소득보장제 도입’ 등도 촉구했다.

이어진 참여단체발언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임수택 수석부회장은 일하는 사람들 기본법 반대하며 소상공인 위협하는 입법 폭주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박명주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인상으로 외식업 현장 초토화 상태라며 생존 자체를 걱정해야하는 상태임을 강조했다.

심지어 종업원보다 소상공인이 덜 버는 상황인만큼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5인미만 사업장 일괄 적용’ 반대를 분명히 밝혔다.

CU가맹점주협의회 김미연 회장은 1953년 도입된 시대에 뒤떨어진 주휴수당은 완전 폐지되어야 한다면서 소상공인들이 쪼개기 고용으로 버티고 있는 만큼 주휴수당 폐지하고 최저시급의 일관 체계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정연희 회장은 ‘대형마트 새벽배송 반대’와 ‘소상공인 최저수익 보장’을, 경남소상공인연합회 신영철 회장은 ‘소상공인 단결권’, 대한문신사협회 임보란 회장은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촉구했다.  

이어 소상공인연합회 송치영 회장과  CU가맹점주협의회 김미연 회장은 삭발을 하며 결의를 다지고,

울산소상공인연합회 김창욱 회장, 수원팔달소상공인연합회 조이화 회장의 '소상공인 생존권 사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후 삭발식이 진행되는 동안 소상공인염합회 임수택 수석부회장 일행은 청와대 결의서 전달을 위해 출발했다.

이날 소상공ㅇ니 생존권 촉구대회에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대형마트 새벽 배송 허용 방침'에 대해서도 강력 저지를 선포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업계는 대형마트 새벽 배송 허용 법안이 통과될 경우 즉각적인 헌법소원 제기와 함께 해당 법안에 찬성한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전국적인 반대 운동에 나설 뜻도 밝혔다.

이날 참석한 소상공인들은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이 있듯, 목숨 걸고 골목을 지킨 소상공인에게는 최저소득이 보장되어야 한다” 며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과 함께 고용안정기금을 당장 설치해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Copyright © 뉴스9.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및 재배포,AI학습 이용 금지.